<단독 탐사기획➀>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과거와 현재 대해부

혈세로 운영, 관리는 허술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혁신센터서 일어난 비리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았을 때였다. 담화문은 ‘경제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그중에서도 전국 17개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를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었다.

퇴색

같은 해 9월, 박 대통령은 청와대서 주재한 영상 국무회의서 전국 17개 시도별 혁신센터를 주요 대기업과 1대1로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대구-삼성, 대전-SK, 부산-롯데, 경남-두산, 광주-현대차, 전남-GS, 강원-네이버, 제주-다음 등이 연결됐다.

초대 센터장은 대부분 해당 기업 출신들로 채워졌다.

전국 17개 혁신센터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모두 개소했다. 단 10개월 만이었다. 대략 한 달에 2개 혁신센터가 개소한 셈이다. 혁신센터는 박 전 대통령 및 청와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운영했다. 박 대통령은 전8국을 다니며 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졌다. 앞서 2014년 9월 박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구 혁신센터 개소식 후 독대를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 중 한 명인 차은택 CF감독의 측근 김모씨가 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알려졌다. 혁신센터 설립의 ‘순수성’은 퇴색됐다.

박근혜·전경련 주도
1대1 매칭 손봤지만…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의 경제 슬로건이었다. 이 때문에 국정 농단 사태 당시 혁신센터의 태생적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 여부 등을 들어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반대로 지역경제와 스타트업 활성화 차원서 선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는 혁신센터를 폐기하지 않고 재활용을 선택했다. 2017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없어짐에 따라 혁신센터의 관리·감독 권한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넘어갔다. 2018년 2월 문재인정부는 기존의 혁신센터-대기업 1대1 매칭 방식을 보완‧확대했다. 

문정부는 혁신센터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했다. 혁신센터는 국비 40%, 지방비 40%, 민간기부금 20%로 운영된다. 혁신센터 운영 예산의 80%가 국민의 혈세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재산등록 및 공개, 김영란법 적용,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혁신센터는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박 전 대통령 및 청와대 주도로 단기간 내 주먹구구식으로 설립돼 규정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혁신센터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등과 관련한 서류를 부실하게 관리했다.

재활용


또 지난해 중기부 조직혁신 TF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국의 모든 혁신센터서 채용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혁신센터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혁신센터가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징계를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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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차례가 뭐죠?” MZ가 바꾼 추석 풍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우리에게 추석은 차례를 지내거나 귀향을 하는 것이 익숙한 명절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차례를 지내는 비중은 줄어들고 MZ세대를 중심으로 긴 연휴를 활용한 여행, 단기 아르바이트, 자기계발 등을 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석에 차례를 지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 초반에 그쳤다. 절반 이상은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당연하게 여겨지던 차례와 제사가 더 이상 필수가 아니게 된 셈이다. 알바 우선 통계청 조사에서도 명절 의례를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가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례를 지내는 대신 긴 연휴를 여행으로 보내려는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행 중개 플랫폼 스카이스캐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응답했다. 특히 해외여행 비중이 크게 늘었다. 10년 전 대비 명절 여행에 긍정적인 인식이 37%에서 70%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검색 데이터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인기 여행지는 일본(43.1%)이 1위였고, 이어 베트남(13.2%), 중국(9.6%), 태국(7.5%), 대만(6.2%) 순이었다. 도시별로는 일본 후쿠오카(20.2%)가 가장 높은 검색 비율을 기록했으며, 오사카(18.3%), 도쿄(15.4%), 방콕(8.9%), 타이베이(8.0%)가 뒤를 이었다. 여행을 가지 않고 명절 연휴를 일터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긴 연휴를 활용해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단기 아르바이트 수요도 급증했다. 당근마켓과 같은 알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는 “추석 알바 구합니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20대 청년은 “쉬는 날이 길어 잠깐이라도 일을 하려 한다”고 밝혔고, 한 대학생은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선물세트 포장 알바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업무강도가 높아 평균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평상시에 근무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명절 시즌 알바를 노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맞춰 구인·구직 플랫폼들은 ‘추석 알바 채용관’을 운영하며 수요를 모으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도·소매점과 전통시장에서 단기 인력을 모집하고, 선물용 고기·과일 세트 포장, 택배 상·하차, 진열·판매 등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생겨났다. 절반 이상 “안 지내요” 77%가 여행 계획 세워 지난해 추석 구인 구직 사이트 알바천국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53.9%)이 단기 용돈 벌이를 위해, 22.2%는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때문에, 18.2%는 여행 경비나 등록금 등 목돈 마련을 위해 명절 알바를 계획했다고 답했다. 이는 명절을 단순히 휴식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생계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계발하며 추석 나기’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일명 ‘혼추족’ 중에는 독서나 온라인 강의, 어학 공부, 자격증 준비 등에 연휴를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일부 출판사나 문화 기획사에서는 명절 연휴에 맞춰 북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했다. 명절이 휴식 기간만이 아닌 스스로를 계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양상은 가족 모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MZ세대는 가족·친척 모임을 스트레스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한 청년은 “친척들과 모이면 취업·결혼 얘기 등으로 잔소리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친척 모임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 필요한 경우에만 가족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개인활동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연휴를 도심에서 보내는 ‘혼추족’을 겨냥해 유통·외식업계도 다양한 이벤트를 내놓고 있다. 수도권 맛집 가이드, 추석맞이 전시·공연, 집콕형 OTT·게임 프로모션 등이 대표적이다. 편의점과 HMR(가정 간편식) 업체는 명절 한정 도시락·한상 차림 제품을 늘리고, 명절 기간 반값·카드 제휴 할인 등 단기 판촉을 강화하고 있다. 추석 선물 시장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굴비·한우·고급 과일 세트 등 전통 품목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실속형·소포장 선물세트가 늘었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에서는 고급 커피·차 세트, 수제 디저트처럼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소포장 구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과 자기계발이 더 유익해” 명절 스트레스 가족 모임 불참 온라인몰에서는 올리브 오일, 참기름, 견과류, 꿀 등 건강 지향 소품목 세트가 매출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실속형·소포장 선물을 찾는 배경에는 고물가 부담과 1~2인 가구 증가가 있다.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고가 선물을 준비하기보다, 실용적이고 보관이 편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명절을 함께 보내는 가족 규모가 줄면서 필요한 양만큼만 담긴 선물세트가 ‘부담 없는 선택’으로 자리 잡았다. 가격 대비 효용을 중시하는 MZ세대 소비자층도 이 같은 흐름을 이끌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판매는 전년 추석 대비 두 배 이상 늘었고, 온라인몰도 같은 기간 선물세트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편의점 앱을 통한 선물세트 매출은 연중 대비 100% 이상 신장세가 관측됐고, 패션·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선물하기 거래액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추석 기간 한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홍삼·화장품 등 선물 품목을 확장했다. 명절 식문화 자체도 간편화 된 흐름이 뚜렷하다. 1인 가구 1012만명, 2인 가구 600만명으로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형마트의 간편 차례상 매출은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편의점의 냉장·냉동 HMR 매출은 두 자릿수 증가했고, 명절 한정 도시락은 1인 가구 밀집 상권에서 판매 비중이 높았다. 이번 추석에도 이런 흐름에 맞춰 대형 마트는 간편 차례상·냉동 밀키트 대형 할인전을, 편의점 4사는 명절 도시락 출시와 제휴 할인행사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밀키트와 같은 간편식의 수요가 증가한 데에는 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 설문에선 추석 전체 지출 예산이 평균 71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6%가량 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출 중에는 부모 용돈·선물 비중이 절반을 웃돌았고, 차례상 비용·내식 비용도 적지 않았다. 품목별로 과일·수산물·햅쌀·송편 등의 차례상 음식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수입 축산물 고려 비율도 늘었다. 이 때문에 “차례상 형식을 간소화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선택의 시대 추석을 준비하는 한 30대 가정주부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차례를 안 지내거나 설에 한 번만 지내는 집이 많다. 고물가 시대에 음식을 다 준비하는 것은 부담되는 것 같다. 그런 형식적인 것은 간소화하더라도 차례를 지내는 행위에 의미가 있으니 상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