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탐사기획⑥> ‘박근혜 유산’ 혈세 먹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해부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의 힐책

“센터는 센터장의 제국이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 박근혜정부의 유산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운영이 담보돼야 하지만 혁신센터를 둘러싼 잡음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일요시사> 탐사보도팀은 지난 6개월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어난 비리를 집중 취재했다.

윤형권 세종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7월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민낯을 들춰냈다. 윤 의원은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서 세종 혁신센터 센터장의 방만한 운영을 꼬집었다. 나아가 센터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세종센터의 방만한 경영을 비판하신 바 있습니다. 경위를 설명해주신다면?

▲세종센터 초창기 멤버들이 2년 만에 전부 이직했습니다.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 이직률이 100%였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자료를 요청해 분석해봤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

▲해외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8000만원가량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직원을 데리고 가면서 출장비용 대부분을 예산서 대줬습니다. 이런 엉터리, 중징계 사안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종센터서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지적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중 센터장에 대한 문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센터장을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문책의 주체인 인사위원회 구성을 센터장이 한다는 겁니다. 인사위는 이미 센터장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일요시사>는 전국 17개 혁신센터를 전수 조사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날 센터를 한 차례 지적하셨던 만큼 느끼시는 바가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센터는 민간조직도 아니고, 정부조직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조직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중간합니다. 결국 센터장이 인사부터 예산집행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런 조직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혁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에는 느슨한 감시와 부족한 견제장치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중기부는 이전에 차관급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승격됐습니다. 중기부서 센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소관이겠거니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센터장에 대한 임면권이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역도 아니고 너의 영역도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무관심한 겁니다.

허술한 구조…무소불위 권력 지적
무관심 속 사실상 방치 “재편돼야”

-혁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곳곳서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를 해도 조치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쓰일 뿐입니다. 견제는 했지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 센터가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실적이 그만큼 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세종센터의 기업유치 관련 성과는 25억원에 불과합니다. 세종시서 일하는 주무관 1명의 성과보다 적습니다. 성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국서 꾸준히 문제점이 드러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센터 내 비리나 문제보다 더 멀리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임면권을 확실히 잡아서 바꿔야 합니다. 조직 자체를 정부가 정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인사비리나 채용비리,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될 겁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혁신센터의 취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 빨리 정상궤도에 안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해법으로 무엇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되고 있는 예산을 지자체 예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센터를 지자체 산하에 두면서 지자체장이 임면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정확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견제장치가 지금보다는 확실해질 뿐더러 지자체 실정에 맞는 센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서 결단을 내려야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고, 성과 창출도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지자체 출자기관이나 공사가 그 정도의 감사를 받았으면 벌써 파면 당했습니다. 오늘날 센터는 센터장의 제국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이 사실을 알면 조치를 잘 취할 겁니다.

<chm@ilyosisa.co.kr>
<jangjs@ilyosisa.co.kr>
<kjs0814@ilyosisa.co.kr>

[윤형권은?]

▲전 <한국일보> 기자
▲전 세종포스트 대표이사
▲전 <대전일보> 기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회원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전반기)
▲제2·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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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