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제는 국민이 국회의원 심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지 오래다. 국민 여론조사서 77.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일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다. 시급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지자체장에겐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에게는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자율적 자정효과를 위해 정 대표는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현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서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농민·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택시기사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뒤숭숭한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싸움판 국회, 기득권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내셨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국회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경제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일류인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대법원장·판사·장관·국무총리 모두 다 파면, 탄핵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파면·탄핵·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니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겠습니까.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 않고 돈은 따박따박
얼마나 밉게 보이겠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나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5·18 광주 희생자들을 짓밟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막말·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방식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10%,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 동의를 얻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약 4300만명 되고 보통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2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역구서 2만명, 전국서 215만명 정도 동의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일부터 1년 미만, 또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로 정해놓으셨던데 기간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하자는 의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시켜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이후에 말썽을 일으키면 국민소환제 운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선거에 불복해서 경쟁 후보에 대한 국민소환제 운동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77.5% 찬성

-지난 국회서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 반납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답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계속된다면, 20대 국회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의원실


-민심을 얻어야 재선이 가능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청구받는다는 자체가 민심을 잃었다는 뜻일 텐데요.
▲사람 하나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국민분들께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4선 의원으로 정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번 국회를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뢰도는 고작 1%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넘어 ‘이럴 바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21대 총선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남을 국회가 될 것이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될 것이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선거제 개혁의 ‘ㅅ’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정동영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된 이후 ‘선거제 개혁에 민주평화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앞장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동영 대표는?]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
▲문화방송 통일부 차장
▲제15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열린우리당)
▲제31대 통일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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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