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이제는 국민이 국회의원 심판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0대 국회는 84일간의 공전을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이뤘다.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친 지 오래다. 국민 여론조사서 77.5%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찬성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만드는 일 역시 국회의원의 몫이다. 시급한 ‘국민소환제’ 법안 발의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의원실

 

지자체장에겐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국무총리·법관 등에게는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국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선거’ 외에는 국회의원들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의 자율적 자정효과를 위해 정 대표는 지난 6월26일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은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먼저 현 정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국 방방곡곡서 눈물 흘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농민·청년·비정규직 노동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택시기사 모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뒤숭숭한데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제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민생은 뒷전이고 싸움판 국회, 기득권 거대 양당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내셨습니다.
▲요즘 가는 곳마다 ‘국회가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 의식과 경제적인 수준은 이미 세계 일류인데 우리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도 헌법을 유린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탄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대법원장·판사·장관·국무총리 모두 다 파면, 탄핵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주민소환제에 의해 소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파면·탄핵·소환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에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는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는데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가니 얼마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이겠습니까. 국회가 최소한의 자정 노력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 않고 돈은 따박따박
얼마나 밉게 보이겠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국회의원 신분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자나 주식 거래를 한 경우에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5·18 광주 희생자들을 짓밟고 사실을 왜곡하는 등 막말·망언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소환투표의 청구 방식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 유권자의 10%, 비례대표 전국구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유권자의 5% 동의를 얻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약 4300만명 되고 보통 한 선거구에 유권자가 2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지역구서 2만명, 전국서 215만명 정도 동의하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셈입니다.

-국민소환투표 청구 제한 기간을 임기 개시일부터 1년 미만, 또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로 정해놓으셨던데 기간을 정해놓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하자는 의미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일을 시켜봐서 잘하면 박수 쳐주고요. 이후에 말썽을 일으키면 국민소환제 운동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일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선거에 불복해서 경쟁 후보에 대한 국민소환제 운동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 77.5% 찬성

-지난 국회서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에게 세비 반납 취지의 법을 발의했는데, 국회가 임기 만료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민소환제 법안은 통과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화답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계속된다면, 20대 국회서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 역사에 남을 정치개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동영 의원실


-민심을 얻어야 재선이 가능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환을 청구받는다는 자체가 민심을 잃었다는 뜻일 텐데요.
▲사람 하나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면 법과 제도의 영향을 받는 국민의 삶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국민분들께서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발의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4선 의원으로 정계에 오래 계셨는데, 이번 국회를 바라보시면서 복잡한 심경이셨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신뢰도는 고작 1%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넘어 ‘이럴 바엔 국회를 해산하라’는 국민적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역사에 남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21대 총선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역사의 남을 국회가 될 것이냐. 국민적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될 것이냐.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선거제 개혁의 ‘ㅅ’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정동영이 민주평화당 대표가 된 이후 ‘선거제 개혁에 민주평화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선언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답을 이끌어내면서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도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당이 선거제 개혁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앞장서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sangmi@ilyosisa.co.kr>

 

[정동영 대표는?]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웨일즈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학 석사
▲문화방송 통일부 차장
▲제15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새정치국민회의)
▲제16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열린우리당)
▲제31대 통일부 장관
▲제18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덕진구/무소속)
▲제20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병/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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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