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는’ 휘발유 가격, 왜?

삼겹살, 소주 이어 기름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휘발유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국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안팎서 불거진 변수로 휘발유 가격의 진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널뛰는 휘발유 가격을 살펴봤다.
 

▲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절반가량으로 낮아지면서 정유업계가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7일부터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15%7%로 낮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5, 경유는 리터당 46,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6원 오른다. 미국의 이란 제재 변수까지 겹쳐 휘발유 가격이 1500원 선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주 연속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안건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오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폭을 15%7%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1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현행보다 15% 낮추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당초 6개월만 조치를 취하기로 했지만 4개월 연장되면서 오는 831일까지 인하된 유류세가 적용된다. 9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7개의 세금과 준조세가 붙는다.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다. LPG나 부탄은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소비자 판매가격의 60% 정도가 유류세다. 교통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변동과는 상관없이 세금은 거의 고정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넷째 주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441원으로 나타났다. 전주에 비해 17.9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은 리터당 1537.8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해 100원 가까이 높은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1419.8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10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 2월 둘째 주에 리터당 1342.7원으로 올해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1369.5(3), 1398(41), 1408.3(42), 1423.1(43) 등 완만하게 올라 현재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는 5월에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리터당 1500원까지 치솟아
서울 1600원 돌파할 수도

문제는 국내외 변수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1600원 혹은 그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제재가 휘발유 가격 변동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금지 조치 적용의 예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8개국은 지난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감축 예외 조치를 재발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외 조치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국내 석화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휘발유 가격 인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 과정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에 대해 180일간 원유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당시 미국은 제재 예외 인정기간을 6개월마다 갱신하도록 했지만, 지난 2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국제유가가 치솟고 물가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미국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올해 들어 35% 올랐고, 브렌트유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맞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나섰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등 중동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전 세계 원유의 해상 수송량 중 3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동된다.

이란은 미국 등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왔지만 실행한 적은 없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20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유 수입국은 비상에 걸릴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 커질 듯
정부 “알뜰주유소 활성화”

오피넷 44주 주간 국내 유가동향서도 미국의 이란 원유 수입 예외적 허용조치 재연장 불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다국내 제품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공급불안이 지속되면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4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 하순 이후 오름폭이 확대됐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평균 66.8달러서 70.1달러(4123)까지 올랐다. 브렌트유의 경우 같은 기간 66.4달러서 70.8달러로 올랐다.

보고서는 최근 유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요 산유국의 감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꼽았다. 석유수출국기구 11개국의 감산이행률이 지난달 135%에 달하는 상황서 미국의 베네수엘라·이란 경제 제재, 리비아 내전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면서 이란 경제 제재에 다른 공급불안이 이어지는 와중에 석유수출국기구의 감산 연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의 증대로 국제유가가 다소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국내 휘발유 가격의 안정화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에 휘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단기적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했을 때부터 각국 차원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특히 관련 업계와 상시적으로 긴밀히 소통해왔고, 업계 역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추가 감축에 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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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