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별들의 ‘SKY 캐슬’ 대해부

아무나 못 가는 로열패밀리 귀족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드라마 <SKY캐슬>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서울대 의대를 보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암투를 그린 작품이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샀다. 과도한 교육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온다. 명문 학교에 대한 열망은 재계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다. 재계 별들의 선호 명문학교를 확인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재계의 주요 기업인들도 자녀 교육 고민은 똑같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좋은 환경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학교서 형성되는 인적 네트워크가 향후 큰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에 더욱 관심이 많다.

부모 마음
자식 사랑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인맥은 무시하지 못한다. 경기초등학교, 영훈초등학교와 경복초등학교는 오랫동안 명문 초등학교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 공통점은 사립초등학교라는 점이다. 아울러 재계의 주요 기업인의 자녀들이 다수 졸업하기도 한 곳이기도 하다.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에 위치한 경기초의 경우 1965년 설립돼 역사가 시작됐다. 경기초는 재계의 유력 인사들의 출신학교로 유명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백하점 총괄사장 등 범삼성가 인사들의 출신학교이기도 하다. 아울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 총괄사장,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녀이자 정몽필 전 인천제철 사장의 딸 정유희씨, 남석우 남영비비안 대표이사, 신원그룹 박성철 회장의 차남 박정빈씨 등 주요 재계 인사 및 로열패밀리가 나온 학교이기도 하다.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아들도 경기초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기초 출신 인사들은 경기회라는 사교클럽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소속 회원은 이서현 사장, 정유경 총괄사장, 정유희씨 등이다.

경복초도 명문 초등학교로 꼽힌다. 경복초 출신 재계 인사 역시 만만치 않다. 경복초는 1978년 12월 설립됐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해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 이해창 대림코퍼레이션 부사장,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 등이 경복초를 졸업했다.

국정 농단으로 구설에 올랐던 최순실씨 역시 경복초를 통해 인맥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복초는 다시 한번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복초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모교다. 최순실씨는 학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인맥을 쌓았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영훈초등학교도 명문 초등학교로 거론된다. 1965년 9월에 설립됐다.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에 위치했다. 영훈초가 유명해진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과 이서현 사장 딸이 이곳 출신이라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경기초등학교에 이어 제2의 삼성가 초등학교라고 불리기도 했다.

재계 오너 일가 선호하는 명문교 어디?
초교부터 학맥관리…중교는 유학 준비

영훈초는 국내서 가장 비싼 학비를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7개 시·도 교육청 자료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훈초의 학비가 1157만원으로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가장 비싼 학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평균적으로 사립초등학교의 학비가 비싸다. 영훈초 외에 1년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학교는 우촌초(1110만원), 경복초(1107만원), 한양초(1099만원), 계성초(1034만원), 대성초(1028만원), 동래초(1024만원), 홍익대부속초(1019만원), 인성초(101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들은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많이 간다. 서울외국인학교나 용산 국제학교가 손꼽힌다. 주로 재계 4세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국제중학교는 귀국 학생들이 국내 학교서의 적응과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에 흡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8년 부산국제중학교가 시초다.

국내 재계 4세들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또 외국 명문대로의 입학이 용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들 학교를 선택해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도 영훈 국제중학교로 진학했다. 이 외에도 신격호 롯데 회장,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손자 등이 국제중을 선택했다.

해당 학교들은 학비가 비싸다. 연간 학비가 4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국내 대학 등록금 수준을 훌쩍 넘는다. 이 때문에 귀족학교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학교부터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은 영중중학교를 다니다 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정용진 부회장의 자녀도 외국에 위치한 중학교를 선택했다.

국내냐?
해외냐?

고등학교의 경우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대표적인 외국 명문 고등학교는 세인트폴 고등학교다. 세인트폴 고등학교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본교가 있다. 국내에도 2014년부터 분교가 설립돼 운영하고 있다. 입학 대상학년은 8학년부터 12학년까지로 국내 고교 교과과정에 걸친다. 연간 학비는 5만3810달러(기숙사비 포함, 한화 약 6300만원) 수준이다. 중형차 가격에 준하는 액수다.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이곳 출신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들인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도 해당 학교를 나왔다. 이들은 서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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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명문고등학교는 경기고등학교와 경복고등학교가 ‘투탑’을 이룬다. 경기고 출신 오너들은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김희철 벽산 회장, 이준용 대림 명예회장 등이다. 이 외에도 박영주 이건산업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사장, 김승연 회장, 김영훈 대성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등이 경기고가 모교다.

경복고는 다수의 재계 총수들을 배출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홍영철 고려제강 회장 등이 이 곳을 나왔다. 경기고와 경복고 출신 인사들이 재계에 다수 활약하고 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 CEO 중 경복고 출신이 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136명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기고(10명), 부산고(5명), 경남고(4명), 마산고(4명) 순이었다. 

<데이터뉴스>가 최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와 30대그룹 상장계열사 CEO인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대 그룹 상장계열사는 모두 189곳으로 총 244명의 대표이사 각 회사를 이끌고 있다. 30대 그룹 중 부영그룹은 상장계열사가 없어 표본서 제외했고, 2개 이상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을 경우, 복수 제거 후 1명으로 계산했다. 


출신 고등학교가 파악된 CEO는 136명으로, 이 중 11명이 경복고 출신(8.1%)으로 나타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이복영 이테크건설 · 유니드 회장 등이 경복고 출신이다. 경기고 출신은 10명(7.4%)으로 집계됐다. 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우유철 현대로템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손경식 CJ회장,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 등이 경기고를 출신이다. 

국제학교로?
외국인학교로?

부산고는 총 5명(3.7%)의 경영인이 있는데 이갑수 이마트 사장, 황창규 KT 회장 등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경남고·마산고 출신은 각각 4명으로 집계됐다. 정도현 LG전자 사장, 허창수 GS·GS건설 회장 등이 경남고,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은 마산고를 졸업했다. 

이 외에 여의도고, 경북대 사범부속고, 경동고, 보성고, 용산고, 충암고 등은 각 3명(2.2%)씩을, 광주제일고, 서울고, 용문고, 경성고, 대동고, 대전고, 신일고, 중동고, 중앙고, 진주고, 청주상고 등은 2명(1.5%)씩을 배출했다. 

대학교 역시 국내파와 해외파로 나뉜다. 재계 2, 3세들은 주로 국내서 대학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게이오기주쿠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와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정의선 부회장은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고려대학교 물리학 학사학위를 받고 이후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다시 받았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연세대학교 아동학 학사모를 썼다. 정유경 신세계백회점 총괄 사장은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GS그룹의 오너 일가는 고려대학교를 선호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경영학), 허정수 GS네오텍 회장(경영학),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경영학),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법학)은 모두 고려대학교 경영학를 나왔다. 

정몽준 전 현대중공업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하대학교 학사과정을 밟았다. 그의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 역시 인하대학교 경영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재현 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출인이다. 그의 누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연간 학비 1000만원 훌쩍 넘어
사업 필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중근 부영 회장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이준용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전공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호진 태광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 학사모를 썼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출신이다.

최근 경향은 해외 대학교 학사 출신 경영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역시 파슨스디자인 스쿨을 나왔다.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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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은 로체스터공과대학 학사 출신이다. 한화그룹의 3세 형제들 모두 외국서 대학교를 나왔다. 맏형 김동관 전무는 하버드대학교 학사 출신이다. 둘째 김동원 상무는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를 나왔다. 셋째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은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 학사 출신이다. 박서원 두산매거진 대표이사는 스쿨오브비주얼아트 그래픽디자인 학사 출신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사장은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 학사학위가 있다. 조현준 회장은 예일대학교 정치학과, 동생 조현상 사장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 각각 전공했다.

대학교 이상부터는 주도적인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하다. 특히 글로벌 인맥을 쌓기도 용이하다.

한편 과거에는 미국 소재 대학으로의 유학이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중국 유학도 심심찮게 보인다. 중국 시장 개척에 학맥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부사장과 최태원 회장의 두 딸,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장남 최성환 전 SKC 상무가 중국서의 유학 경험이 있다.

네트워크
글로벌화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 혼맥과 함께 학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과거 국내파 위주의 학맥이 주를 이루어 형성돼있다면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유학길에 오른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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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