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오원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인육 매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오원춘이 사형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국인 혐오현상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며 재수사 촉구 및 외국인범죄 근절 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회문제로까지 번진 외국인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조동환 공동대표에게 들어봤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오원춘사건 재수사 촉구 및 외국인범죄 근절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동환 외국인범죄척결연대 대표는 “수원인육도살사건은 외국인 정책의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물”이라며 “인육 도살한 오원춘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일망타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범죄 확산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과 관련이 있다”며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감독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동환 대표와의 일문일답.
-외국인범죄척결연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면.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7월경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를 만든 취지와 목적은.
▲외국인 140만 시대에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은 철학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그 사이에 외국조폭만 해도 65개 파(약 5,000명)로 늘었고, 매일 외국인 범죄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가 척결돼야 한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는 외국인과 국민이 안심하고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취지로 만든 것이다.
-오원춘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오원춘은 20대 여성을 두 번이나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표피, 피하, 근육층 등으로 푸줏간의 고기처럼 358 도막을 냈다.
그 후 준비된 비닐봉투 하나에 20살점씩 14개 봉지에 넣은 점, 휴대폰이 일용직 노동자가 4대나 되는 점(이 중에는 인육판매용 휴대폰이 있을 가능성), 통장에 뭉칫돈이 입금된 점, 오원춘이 거처간 곳에는 153명의 실종여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공급책 의혹이 충분하다.
또 오원춘은 평소에도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그 방향에서 수사가 없었고, 은폐·축소하기에 바빴다는 점 등이 재수사 촉구를 하게 된 배경이다.
“오원춘을 재수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 일망타진하라”
“외국인은 동화의 대상일 뿐…다문화의 대상 아니다”
-최근 외국인 강력 범죄가 늘면서 외국인 혐오 풍조가 확산 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의 범죄로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외국인범죄가 만연될수록 외국인을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지만 이것이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익에도 좋지 않다.
다만 정부의 외국인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인해 이런 피해가 확산된다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입법을 통해 올바른 제도를 강구하는 일은 긴급하고 긴요한 일이다.
-결혼이주민이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다문화 자녀가 15만 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볼 때 ‘다문화 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도 한데.
▲집안에 친척을 살게 해도 집안 식구의 의사를 물어보는 법인데 국민의 동의 없이 소수 재벌의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마구잡이 불러들여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2007년 106만 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5년 동안 139만 5천 명으로 3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만4천5백 명에서 2만6천9백 명으로 85%나 늘어났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밤에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외국인의 입·출국·체류관리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한 법무부 외국인정책의 총체적 실패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외국인 정책을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반영하여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련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아 생업을 삼는 일부 인권업체의 주장만을 100% 수용하여 수립된 정책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야기하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외국인을 양산함으로써 통일의지를 약화시켜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외국인범죄 척결에 큰 장애요인으로 꼽는 것은.
▲정부의 인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원, 법무부의 외국인 입국 및 출국관리의 부실, 지문날인제 폐지로 인한 엽기적이며 반인륜적 범죄의 양산, 외국인 정책의 외국인편익을 위한 정책개발, 국민의 복지예산 삭감과 다문화 예산의 과중한 편파적 지원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야기 등 다양하다.
특히 외국인이라면 너무나 과보호하고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가 심한 데에도 그들을 단속해야 할 단속직원 120명에 불구해 20만 명의 불체자를 추방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하다. 때문에 모든 환경이 외국인의 범죄를 양산시킬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이탈리아 언론에서 한국의 외국인교도소가 주택이라고 비아냥거림) 호텔급의 집으로 가고 중간에 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등의 여건은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은.
▲외국인을 차별하지도(피부, 인종, 국가) 않지만 우대하지도 않은 균형감 있는 정부정책, 국민의 성숙된 모습(우리나라는 외국인 불체자의 천국이므로 차별은 존재하지 않음) 서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어울려 사는 모습이다.
-앞으로의 외국인범죄척결연대의 활동방향은.
▲국민이 오히려 외국인의 인권보다, 권익보다 더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이 역차별 및 차별은 대부분 서민층이 느낀다. 중산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정부관료, 재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중국인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중국이 되고 베트남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가 베트남이 되는 이치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외국인은 동화의 대상이지 다문화의 대상이 아니다. 다문화라는 용어도 적합지 않다. 다인종, 다민족을 수용할 만큼 국토의 크기도, 역사 문화적 뿌리도 상대적으로 빈약한 처지에, 신라 삼국통일 후(660년) 1352년이 흐른 지금도 사회통합이 안된 나라가 외국인의 대량유입과 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은 이 나라를 사분오열시키고 이 지구상에 한국민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외국인은 국익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이 외국인에게 입는 생명 재산의 피해는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필연적 산물이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입국목적에 어긋나는 외국인을 즉각 추방하고 국내 외국인을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선진국인 영국의 캐미런도, 프랑스의 사르코지도, 독일의 메르켈도 “우리는 다문화 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폐기처분된 정책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동화의 대상으로 삼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분오열되어 서민은 일자리를 잃고 외국정부나 기업의 노예로 전락되어 지금보다 더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범죄피해는 말할 것 없고 서울시내 한복판에 폭탄테러로 인하여 큰 재앙을 얻을 수도 있다. 아마 지금 정부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