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C노선에 올라타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추진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 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GTX B노선과 C노선의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B노선이나 C노선처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교통 호재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발표, 착공, 개통 세 번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지역은 향후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데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가시화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과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단지. 

GTX B노선
청량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당연장선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B·C,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현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60여개 버스 노선이 통과해 서울 동북구의 교통요충지로 불리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울~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도 개통됐다. 

분당선 연장으로 청량리 주민은 강남 선릉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GTX B·C, 경전철 면목선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청량리역 리버리치(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 일원에 청량리 오피스텔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노선), 경춘선(경기도~춘천), KTX경강선(서울~강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십리역, 종로3가, 광화문,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춘천, 강릉 등 지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가까워 쉽게 누릴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속한 청량리 4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백화점·공연장을 갖춘 42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에도 5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만하다. 

GTX B노선
별내역 일대

남양주 별내지구 부동산시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데다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서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3년 개통하면 경춘선 별내역에서 환승을 통해 다산신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역(중앙선)을 거쳐 강동구 암사역(5호선)까지 20분대에 연결된다.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이 완공된다. 별내 북부역(가칭)에서 이 노선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GTX B노선도 호재다. 이 노선은 마석역에서 별내역을 지나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중심지를 관통해 인천까지 이어진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상가)=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상업시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스터리스는 사업자(부동산 개발업체)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마스터리스는 사업 주체가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임차인 유치에도 나선다”며 “만약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할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 인근 별내 7-1~7-4블록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파라곤 타워는 소규모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원하는 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다. 휴게공간·회의룸·피트니스센터(샤워실)·보육시설·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지어진다.

GTX C노선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도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 예정인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삼성역 구간이 기존 70분대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더해 의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도 예정돼 있어 기존 1호선과 함께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의정부역 주변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 부속병원(2021년 개원 예정) 등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주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사업속도 3~4년 단축 전망
인근 지역 교통호재 가시화

의정부역 베스트뷰는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km구간)이 현재 1시간 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GTX C노선
수원역 일대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74.2 km로 연장된다. 수원역으로 이미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있다. 2019년 수인선 개통 예정과 2025년 GTX 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역 일대는 주변생활 환경으로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이른바 몰(Mall)세권으로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으로 수원역과 불과 2정거장인 인계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GTX C노선 수원 연장과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잇는 철도로, 단지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 일대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인덕원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 광화문 연장 계획도 잡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 오피스텔 7실(회사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4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 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되어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1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인계 엘리시아가 위치한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엘리시아는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2018년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돼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다.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 최중심상권의 뒤 블록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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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