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B노선·C노선에 올라타볼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추진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혼선과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GTX B노선과 C노선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방안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 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 프로젝트를 조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년)에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정책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기재부 산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예비타당성 면제 검토

현재 면제 대상 사업으로는 G TX-B·C노선, 서부경남 KTX, 새만금공항,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GTX B노선과 C노선의 사업속도가 3~4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SOC 사업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어서다. 


실제 GTX C노선(의정부~금정)도 2015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가 원칙이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으나 10년째 통과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무산됐다. 서부경남 KTX는 과거에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려다 두 차례나 실패했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TX B노선이나 C노선처럼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교통 호재는 일반적으로 개발계획 발표, 착공, 개통 세 번에 걸쳐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호재가 가시화되는 지역은 향후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지는 데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들어설 가능성이 농후해 미래가치가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GTX B노선과 C노선의 가시화로 수혜를 보는 대표적인 지역과 분양 중인 주요 수익형 부동산 단지. 

GTX B노선
청량리역 일대

청량리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 교통요충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개통을 앞두고 있는 분당연장선과 함께 광역급행철도(GTX) B·C,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량리는 현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이 지나고 60여개 버스 노선이 통과해 서울 동북구의 교통요충지로 불리는데, 지난해 말에는 서울~강릉을 잇는 KTX 경강선도 개통됐다. 

분당선 연장으로 청량리 주민은 강남 선릉역까지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거기에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던 GTX B·C, 경전철 면목선 등 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청량리역 리버리치(오피스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27 일원에 청량리 오피스텔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들어선다. 이 오피스텔은 도보 1분 거리에 청량리역이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지하철 1호선과 경의중앙선(노선), 경춘선(경기도~춘천), KTX경강선(서울~강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왕십리역, 종로3가, 광화문,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 춘천, 강릉 등 지방으로 접근도 용이하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를 잇는 60여개 노선 버스정류장이 위치한다. 차량 이용 시에는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편리하다. 청량리역은 향후 G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경전철(면목선) 등 핵심노선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교통 환경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의 생활·문화시설이 가까워 쉽게 누릴 수 있다.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특히 청량리역 리버리치가 속한 청량리 4구역에는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백화점·공연장을 갖춘 42층 규모 랜드마크 타워 사업이 예정돼 있다. 청량리 동부청과시장에도 50층 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해볼 만하다. 

GTX B노선
별내역 일대

남양주 별내지구 부동산시장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데다 인구가 늘면서 상권이 빠르게 살아나고 있어서다. 우선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오는 2023년 개통하면 경춘선 별내역에서 환승을 통해 다산신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구리역(중앙선)을 거쳐 강동구 암사역(5호선)까지 20분대에 연결된다. 

앞서 2020년 하반기에는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이 완공된다. 별내 북부역(가칭)에서 이 노선을 타면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GTX B노선도 호재다. 이 노선은 마석역에서 별내역을 지나 청량리역, 서울역, 용산역, 여의도역 등 서울 중심지를 관통해 인천까지 이어진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상가)= 동양건설산업이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짓고 있는 상업시설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에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제도를 적용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마스터리스는 사업자(부동산 개발업체)가 건물을 통째로 빌려 이를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마스터리스는 사업 주체가 임차인이 되기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직접 임차인 유치에도 나선다”며 “만약 투자자가 100% 자기자본을 투입할 경우 5년 동안 약 5.5%의 연간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업무·쇼핑 복합단지인 별내역 파라곤 스퀘어는 별내신도시 용암천 수변공원 인근 별내 7-1~7-4블록에 들어선다. 상업시설인 파라곤 스퀘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키즈맘(Kids&Mom)을 콘셉트로 한 대규모 전문 복합몰로 꾸며진다. 이곳에는 키즈 관련 시설을 비롯한 문화, 외식 및 보육시설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 파라곤 타워는 소규모 모듈형으로 설계됐다. 섹션오피스형은 1개 층을 분할할 수 있는 모듈 구조로 설계해 중소형에서 중대형까지 원하는 크기를 분양받을 수 있다. 1인 창업자부터 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다. 휴게공간·회의룸·피트니스센터(샤워실)·보육시설·상정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지어진다.

GTX C노선
의정부역 일대

의정부역 일대도 교통호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삼성동까지 연결 예정인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삼성역 구간이 기존 70분대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이에 더해 의정부는 수서발 고속열차 SRT도 예정돼 있어 기존 1호선과 함께 향후 트리플 역세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다. 의정부역 주변의 경우 신세계백화점 입점 이후 상권이 크게 확대됐다. 주거밀집지역도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는 물론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 의정부 을지대 부속병원(2021년 개원 예정) 등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며 주거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의정부역 베스트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8-6 일원에 의정부역 초역세권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의정부역 베스트뷰’가 분양 중이다. 1호선·GTX(예정) 환승역세권인 의정부역 초역세권 입지(의정부역 7번출구 도보 2분 이내)로 12월 준공을 앞둔 후분양 수익형 상품이다. 

소형 아파트 분양가는 9000만원대부터 시작하며 계약금 10 %, 중도금 10%, 입주 시 잔금 80% 납부조건이다. 오피스텔 및 상가도 납부조건은 동일하다.

사업속도 3~4년 단축 전망
인근 지역 교통호재 가시화

의정부역 베스트뷰는 의정부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 교통, 생활, 문화, 자연 등 원스톱 생활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역(1호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교통환경과 더불어 향후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임대수요 증가 및 시세차익 수혜가 기대된다. 의정부역세권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의정부 제일시장 등 쇼핑 인프라와 시청과 경찰청 제2청 등 행정기관들과 의료시설을 근거리에서 누릴 수 있다. 젊음의거리, 버스터미널, CGV,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종합운동장 등의 편리한 생활 기반시설들이 구축된 우수한 정주여건이 조성돼 있다. 

의정부역세권은 GTX, C노선(의정부~금정 간)과 SRT 의정부역 확정지로 2024년 사업완료 시 서울을 14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강남생활권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2026년 목표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의정부~강남(26.7km구간)이 현재 1시간 거리에서 25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의정부의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조짐이다. 

GTX C노선
수원역 일대


GTX C노선은 당초 의정부~금정 구간(45.8km)에서 수익성을 고려해 경기도 양주 덕정역까지, 아래로는 수원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총 길이가 74.2 km로 연장된다. 수원역으로 이미 지하철 1호선, 분당선, KTX가 있다. 2019년 수인선 개통 예정과 2025년 GTX 노선 연장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과천~의왕 고속화도로, 영동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서울까지 20~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우수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다. 수원역 일대는 주변생활 환경으로는 롯데백화점, AK플라자,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KCC몰(예정) 등 이른바 몰(Mall)세권으로 수원 최대 상권인 수원역 로데오 거리와도 인접해 있다.

분당선으로 수원역과 불과 2정거장인 인계동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며 GTX C노선 수원 연장과 함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계획)이 추진 중에 있어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안양~의왕~수원~용인~화성을 잇는 철도로, 단지에서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아주대 일대에서 열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되며, 인덕원에서 지하철 4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수원역과 분당선 수원시청역,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신분당선은 현재 강남 신사역까지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용산, 광화문 연장 계획도 잡혀 있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계획이다. 

▲수원 인계 엘리시아(오피스텔·상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9-6번지 일대에 ‘수원 인계동 엘리시아’ 오피스텔 7실(회사보유분)과 상가 1호(선임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오피스텔 7실은 모두 5층으로 4층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계단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이 중 4실은 서비스공간인 테라스가 제공되어 공간활용도가 높다. 분양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1억3800만~1억4900만원으로 기존 분양가 대비 1000만원가량 저렴하다.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70만원선에서 임대가 확정돼 있다. 

인계 엘리시아가 위치한 수원의 대표적인 중심상권이자 공실률 제로지역인 인계동은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수원시청, 주상복합, 88공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엘리시아는 지하 1층~지상 13층으로 설계되며 2018년 2월 준공으로 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5실로 구성돼 원스톱 쇼핑시설을 누릴 수 있다. 지상 5층에 오피스텔 13호실, 6~13층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104호실로 조성된다. 오피스텔 맞은편으로 수원 KBS 드라마센터가 위치하고, 백성병원 바로 뒤편 최중심상권의 뒤 블록에 위치해 메인상권을 이용하는 생활환경은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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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