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대선주자 7인 현미경 검증 ③병역

기름만 부으면 타오를 휘발성 잠재된 주자 누구?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치열한 대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상대를 이겨야 웃을 수 있는 치열한 레이스에서 최후에 웃게 될 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여(박근혜·김문수·정몽준)와 야(문재인·김두관·손학규) 6인과 비정치권 주자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유력 대선주자로 선정해 검증하기로 했다. 그 세 번째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병역에 대해 살펴봤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 따라 군복무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다. 때문에 병역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 누구나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징집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서상 군 복무는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특히 사회통합과 국민단합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권층의 병역비리가 사회적 고질병으로 자리 잡으며 병역은 민감한 사안이 되었다.

과거 대선정국에서 막강한 대세론의 주역이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 병역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다. 병역기피 딱지가 붙으면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퇴출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병역문제는 계기만 제공되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폭발력이 강한 사안이다. 때문에 고위공직자나 지도자가 되려면 병역검증은 필수다. <일요시사>의 현미경 검증시간 그 세 번째로 잠룡들의 병역과정을 들여다봤다.

#일본장교로 활동한 아버지 전력에 비판받는 박근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여자이기 때문에 병역에 관해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 전력은 항상 도마 위에 올라 박 전 위원장의 발목을 붙잡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교사로 근무하다 그만둔 뒤 지난 1940년 만주의 초급장교 양성학교인 신경군관학교를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이때 그는 나이 제한에 걸려 1차에서 낙방하였으나 장교가 되겠다는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보내 합격하게 된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2년간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우등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육군사관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고, 2년 뒤 제57기로 졸업했다. 박 전 대통령은 8·15광복 이전까지 주로 관동군에 배속되어 일본군 중위로 복무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자 박 전 대통령은 부산항으로 귀국했다.

이후 그는 1946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에 입학하여 3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조선국방경비대 육군 소위가 되었다. 형 박상희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군부 내에서 비밀리에 조직된 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1948년 국군 내부 남로당원 색출 시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만주군 선배들의 구명운동과 군부 내 남로당원 존재를 실토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언도 받았다. 이후 15년으로 감형되어 군에서 파면되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에 현역으로 복적 되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동안 주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1953년 장군이 되었다. 1954년 제2군단 포병사령관, 1955년 제1군참모장, 1960년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제1관구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 1961년 제2군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에 군부쿠데타를 주도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에 대해 권영길 통합진보당 의원은 “만주에서 광복군을 토벌한 일본군 오카모도 미노루 중위(박정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 젊음을 조국 광복에 바쳤던 광복군 장준하는 박정희 독재권력에 죽임을 당했다”며 “독재자의 딸이 집권여당 총수로 대통령을 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여”라고 성토했다.

#재벌가임에도 당당하게 ROTC로 병역 이행한 정몽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ROTC 13기로 병역을 이행하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 재학 중에 학군후보생을 자원했다. 정 의원은 학생 신분으로 학도 군사 훈련을 받고 지난 1975년 졸업과 동시에 육군소위로 임관한 것.


재벌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부분이 꺼려하고 힘들어했던 학군후보생을 자원하여 2년간 군사훈련을 받고 졸업과 동시 육군장교로 임관한 사실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자랑스러운 이력이기도 하다.

특히 1970년대 초 서울 상대 ROTC 13기 후보생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다. 때문에 두 사람은 당시에 깊은 인연을 맺었다. 정 의원의 큰아들 역시 학군 43기로 임관하여 장교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 정 의원은 또 막내아들 역시 ROTC를 보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국가안보관은 적어도 ROTC 후보생 시절 심득했던 투철한 군인정신의 학습효과로부터 근원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3일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북핵 보유 선언에 맞서 핵보유 맞불론을 폈다. 정 의원은 “안보정책에 대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이며, 핵무기 보유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핵보유론을 주장했다.

이는 정 의원이 김문수 지사 등 군 미필 후보나 여성인 박 전 위원장보다 분단된 현실에서 자신이 안보와 보수를 책임질 대안이라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핵에 핵으로 맞서면 상호 간에 핵무기 개발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고 생물·화학무기 등 군사비용의 확대를 초래하고 복지비용등을 군사비용으로 대체하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분분한 상태다.

#중이염으로 면제받자 틈만 나면 의혹 제기된 김문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 1971년 대학에서 제적당한 뒤 장티푸스에 걸려 고향집으로 내려가 요양을 했다. 그 와중에 그는 보안사에 끌려가 강제징집 직전 신체검사에서 과거 중이염 수술 후유증이 발견됐다. 때문에 중이근치술 후유증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

하지만 김 지사의 병역면제를 두고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돼왔다. 중이염은 군대를 면제 받을 정도의 질병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중이염은 귀 가운데 고막이 일시적으로 터져 자연 치유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5~6개월 이후에 재검을 받아 최종적으로 면제여부가 결정되는데 김 지사는 재검을 받지 않고 곧바로 면제를 받았다는 것.

특히 중이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라면 그 후유증으로 상당한 청력 장애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김 지사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끊임없이 공격받아 온 사안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장티푸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 국군보안대 요원에 끌려 강제징집된 뒤 국군 통합병원에서 중3 때 걸렸던 중이염이 악화돼 징집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배경이 좋아 병역을 면제받았는지 몰라도 김 지사는 너무 기본이 없어 면제받았다”며 “복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마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제징집으로 특전사 갔다 최우수 표창까지 받은 문재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앞서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공수부대 군복을 입은 복무시절 사진이 인터넷상에 널리 유포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문 의원은 1975년 8월 육군에 입대해 1978년 2월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당시 문 의원이 군대 내에서도 생소한 공수부대에 차출된 것은 박정희 정권의 ‘강제징집’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과거에는 데모하다 끌려온 학생들을 보안사 같은 곳에 배치해 활용했는데 요즘은 고생시키는 쪽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알렸다.


박정희 정권은 강제징집을 통해 자신의 반대 세력을 힘든 곳 즉 학생운동자들을 전방부대로 보내거나 특전사와 같이 힘든 곳으로 보내 아예 학생운동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얘기다.

문 의원은 실제로 경희대 재학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당시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되며 문 의원 역시 시위를 벌이다 구속됐고 동시에 학교에서도 제적됐다. 문 의원은 저서에서 “석방된 지 얼마 안 돼 입영영장이 나왔다. 신체검사도 안 받은 상태였다. 신체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가 함께 날아왔다. 입영 전날 신체검사를 받고 다음 날 입영하는 강제징집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강제징집으로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젊은이들도 있었다. 문 의원은 아이러니하게도 특전사에서 가장 힘든 훈련 중의 하나였던 공수훈련을 비롯한 폭파, 침투 등 각종 훈련에서 두각을 보였다. 이에 전두환 전 대통령(당시 여단장)에 화생방 최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문 의원의 장남 역시 2001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2004년 1월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군대 입대 이전과 이후 삶이 180도 변한 김두관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지난 1982년 육군에 입대해 1985년 병장 만기 제대했다. 김 지사의 아들 역시 육군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상태다.

특히 김 지사에게 군대는 가치관의 변화가 오던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김 지사 스스로도 군대에서 겪은 경험과 운동권이던 친동생의 영향으로 운동권으로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대학을 늦게 들어갔던 나는 4학년 때 군대를 가게 되었다”면서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은 이때 더 분명해졌다”고 회고했다. 김 지사는 군대가 가장 비민주적인 조직으로 불합리와 비효율의 천국이라고 바라봤다.

아무 잘못도 없이 집합과 그 뒤를 이어 얼차례를 받았고, 내무반 안과 밖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이 거닐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한 사회의 운영원리로써 민주주의의 제도화만큼은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생각이다.

특히 김 지사의 부대는 서울에서 가까운 의정부에 위치했다. 덕분에 김 지사는 외출기회가 생기면 고려대에 재학 중인 동생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그는 대학캠퍼스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목격했고 학생운동의 지도부였던 동생으로 인해 학생들의 투쟁의 대의나 계획을 서로 토론할 기회를 가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김 지사는 대학과 군대에서 느꼈던 비민주적인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회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심을 굳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김 지사에게 군 입대는 180도 다른 가치관을 심은 계기가 된 셈이다.

#군대서 낮은 사람에게 승복하는 법을 배운 손학규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역시 지난 1969년 육군에 입대해 1972년에 병장 만기 제대했다. 손 고문은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한 탓에 징계를 받아 졸업이 안 됐다. 때문에 그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반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간 셈이다.

그는 한 책을 통해 군 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손 고문은 그의 군 생활 3년간의 경험이 현재 삶의 밑바탕이 됐다고 할 만큼 소중한 경험으로 간주하는 양상이다. 그는 군대를 통해 평소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마음으로 승복하는 걸 배웠다고 회고했다.

손 고문은 “그들에게 고개 숙이고 바짝 엎드려야 했다. 그것은 군대생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현실이었다”고 밝혔다.

손 고문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그는 서강대 교수와 3선의원·장관·도지사 등 화려한 경력에 정점을 찍는 수준이다. 때문에 손 고문이 귀족적일 것이라고 편견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서민적인 태도에 놀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나의 모습은 군대생활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젊은 시절 그 어려웠던 군대생활을 통해 익혔던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것이다”며 “그것이 바로 그 시절 신이 내게 준 선물이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하다 가족에게 군대 간다는 말 못한 안철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군의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안 원장은 백신바이러스로 이름을 떨치기 전 의대를 나와 의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

군의관은 바로 의대에 진학하여 6년을 수료한 의대생 및 의대졸업생 등이 복무하게 되는 직책이다. 때문에 안 원장은 군대 내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셈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 <무릎팍도사>에 출현해 “군대에 갈 무렵 미켈란젤로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렸는데, 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3개월 동안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했다”면서 “군의관(대위)으로 군대 가는 날 1991년 2월6일에 만들어서 PC통신으로 전송하고, 입대를 했다”는 일화를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또 “내무반에서 다른 사람들이 입대 전날 가족들과 헤어진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가족들한테 군대 간다는 말을 안하고 나왔다”고 밝혀 더욱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의 아내 김미경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대 가는 날 아침까지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하더니 허둥지둥 지하철 타고 서울역으로 달려가더라. 기차 태워 보내고 혼자 돌아오는데 무지 섭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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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