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네버엔딩 비자금’ 까발린 속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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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도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17년여 만에 은닉 비자금을 추가로 털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400억원대의 비자금이 더 있다고 밝힌 것.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0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된 이후 물어야할 추징금이 231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언뜻 봐서는 뇌물로 받았을 비자금을 왜 스스로 실토하고 나선 것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실토 속사정과 과거 비자금 사건을 들여다봤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을 수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냈다. 대통령 재임 때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매입과 강남 동남타워 신축 비용으로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654억 원을 맡겼는데, 이 돈으로 불린 재산을 자신의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것이다.

사돈에 맡긴
비자금 폭로?

이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당시 비자금 가운데 230억 원이 신 전 회장에게 건네진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진정서 내용대로라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자금 424억 원이 더 있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 스스로 밝힌 셈이다.

그 사이 신동방그룹 계열사인 정한개발이 빌딩을 계속 소유하면서, 2007년 이후 건물을 담보로 2개 저축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150억 원 가량의 대출이 이뤄진 상황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소공동 빌딩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50억 원을 대출해 개인 빚을 갚은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남타워는 지난 1999년 한국통신에 매각됐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황이 이러자 노 전 대통령이 17년 넘게 숨겨온 거액의 비자금 존재를 공개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12월 사면·복권됐으나 추징금은 여기에서 제외됐다. 지금까지 총 2397억 원(91.2%)을 납부해 231억 원이 미납돼 있는 상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천2백5억 원의 추징금 중 5백30억 원만 낸 것과 대조적이다.

노태우 “사돈이 맘대로 쓴 비자금 424억 수사해 달라”
이혼 소송중인 외아들 재산정리·현충원 안장 ‘이중포석’

일각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노 전 대통령이 사후 국립현충원 안장을 위해 추징금 미납이라는 걸림돌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희귀병인 ‘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뇌의 크기가 점점 축소되는 이 질환은 똑바로 걸을 수 없거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며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 당초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은 병명을 밝히기 꺼려했으나 2008년 4월 국군서울지구병원에 입원하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노 전 대통령의 외아들 재헌씨가 신 전 회장의 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정리에 나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최근 홍콩과 한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두 사람의 소송이 본격화 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씨 부부의 이혼소송을 통해 양가에 얽혀 있는 재산 관계가 정리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역이 추가로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대비한 사전준비 작업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신 전 회장이 사돈 간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소송을 통해 나머지 비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잘~나가는 SK와
거리두기?

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회장으로 있는 SK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동방그룹이 밉보이자 미련 없이 버리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권력이 있는 집안과 돈이 있는 집안이 결합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협력하였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난 지금, SK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거대 공룡기업이 됐고 신동방그룹은 권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했다. 결국 두 기업의 ‘덩치’차이가 지금처럼 ‘돈’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는 것.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딸 소영씨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은 그 많았던 스캔들과 각종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위터에는 “도대체 얼마를 해드신 거야?”, “이혼하기 전에 돈 내놔라 이거군”, “검찰이 찾아주면 추징금 내고도 남는 장사”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꼬리가 처음 밟힌 것은 지난 1993년 동화은행장 비자금사건 때였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함승희 검사(전 민주당 국회의원)는 안영모 동화은행장의 비자금 계좌를 추적하던 중, 노태우 정권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이던 이현우가 안 행장으로부터 2억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시작으로 더 캐 들어가다 보니, 이 실장이 안 행장으로부터 300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받은 돈은 은행장 연임을 위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바로 노태우 비자금 1000억원을 1991년 3월 동화은행에 예치해준 데 대한 대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 측근· 재벌· 금융권 등이 유착하여 대규모의 정치자금을 형성한 ‘노태우 비자금’은 이미 1993년 4월에 1000억원 이상이 발견됐던 셈이다.

군부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후 1995년 10월, 박계동 전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을 폭로했다. 박 전 의원이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주)우일양행 명의로 예치된 110억원의 예금계좌 조회표를 제시, 노태우 비자금 4000억 원이 여러 시중 은행에 차명계좌로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백일하에 들어났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성명을 통해 “기업체로부터 5천억 원 가량을 받아 1700억원 가량이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 3500억 원을 받았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당선 축하금 1100억 원을 합해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통해 이 자금의 사용처를 밝혀냈으나, 900여 억 원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명하며,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1992년 대선 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도 진술을 거부하여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5천여억 원 규모에 이르는 노태우의 비자금은 이후 그 내막이 거의 속속들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에는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주)오로라씨에스의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후대를 위한 기업체를 만들라”며 “1998년,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 원을 친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 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옛 ㈜미락냉장)를 설립해 아들 호준씨에게 회사 대표이사직을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1993년 첫 비자금 꼬리 밟힌 후 계속되는 비자금과의 전쟁
“뇌물로 받아 챙긴 돈, 차액 수금된다면 국가에 헌납해라”

노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국가에 1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호준씨는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이 회사의 부동산을 시티유통에 헐값에 매각한 뒤 2009년 2월 오로라씨에스와 시티유통을 인수 합병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는 자신이고, 실 주주가 빠진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조카 호준씨를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민사9부(함종식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원고 부적격자가 제기한 소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거액의 부정축재로 세상을 놀라게 한 노 전 대통령. 그의 계속되는 비자금 전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대부분이 “국가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다니 뻔뻔하다”는 반응이다. 뇌물로 받아 챙긴 돈인 만큼 차액이 수금된다면 국가에 헌납하든지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검찰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주장대로 654억6500만원이 자신이 맡긴 돈으로 드러날 경우 미납 추징금 231억여 원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과는 별개로 남은 차액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비자금 진실
자세히 밝혀야

검찰내부나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추징금을 제외한 남은 돈은 법적으로 노 전 대통령 소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뇌물로 받은 부정한 돈이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도 납부하고 뇌물로 받아 챙긴 남은 돈도 끝까지 되찾으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 배경이야 어찌됐든 반란과 뇌물수수로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의 처량한 말로를 국민들은 다시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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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