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래 활개 치는 전두환의 행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15:12
  • 댓글 0개

육사 사열에 VIP골프…“장이 서니 살 맛 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거리다. 지난 주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큰 손녀의 억대 결혼식을 치러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엔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사열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골프를 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전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난뱅이’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이 생활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을 들여다봤다.

반란수괴 등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버젓이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그가 미래 국군을 이끌 예비장교들을 사열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곳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 손녀 등과 함께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돼 육사를 찾았다. 육사발전기금에 따르면 이날 500만원 이상 기금을 낸 인사와 시민 400여명을 초청했고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기부한 기금은 10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기부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금출연자 명단에는 1000만~5000만원 기부자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이날 행사에 전 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퍼레이드를 실시하던 생도들이 관람석을 향해 경례를 하자 대부분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화답을 했다. 이 장면은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들은 “군 수뇌부가 될 육사 생도들이 내란 수괴에게 경례를 한 셈”이라며 전 전 대통령과 군을 맹비난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현직 대통령인양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쿠데타 하라는 거냐”, “말이 안나오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매주 금요일은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는 날로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인 8일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육사 자체적인 공개 행사에 우연히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은  VIP자격으로 골프장을 방문해 측근들과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즐겼다.

취재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는 곧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으며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고 분해 KBS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육사 30기 경북 상주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씨다. 김씨는 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하나회는 전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결성된 군의 사조직으로 5공 정권의 대표 세력이다.

‘쿠데타 주모자’가 우리 군 미래 지도자들을 사열?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에서 VIP 골프 즐기기도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이)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29만원이 전 재산인데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골프를 즐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라운딩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부터 골프 치고 귀빈실에서 식사한 뒤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 종일 접대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골프를 즐겼는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이 보훈처 소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생활을 지원한 것이다”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내 ‘전 재산 29만원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후 2004년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밝혀내자,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추징시효를 얼마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내 현재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