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아래 활개 치는 전두환의 행보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6.18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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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사열에 VIP골프…“장이 서니 살 맛 난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일 뉴스거리다. 지난 주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큰 손녀의 억대 결혼식을 치러 구설수에 오르더니 최근엔 육사발전기금을 냈다는 이유로 육사생도를 사열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국가보훈처 소유의 골프장에서 특별대접을 받으며 골프를 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말 이 나라는 전 전 대통령에게 관대한 나라일까. 전재산이 29만원에 불과해 1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난뱅이’ 전직 대통령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비웃듯이 생활하고 있다. 그와 관련, 최근 떠오른 논란을 들여다봤다.

반란수괴 등 죄목으로 유죄가 확정되고,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버젓이 육사에 나타나 생도들의 거수경례를 받았다.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혐의로 인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그가 미래 국군을 이끌 예비장교들을 사열한 셈이다.

이번에 나타난 곳이…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 손녀 등과 함께 ‘육사발전기금 200억원 달성’ 기념행사에 초청돼 육사를 찾았다. 육사발전기금에 따르면 이날 500만원 이상 기금을 낸 인사와 시민 400여명을 초청했고 여기에 전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정호용 전 내무부 장관 등 5공화국 핵심인사들도 자리에 함께했다. 

전 전 대통령이 육사에 기부한 기금은 10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모두 10회에 걸쳐 기부했다. 육사발전기금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기금출연자 명단에는 1000만~5000만원 기부자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있다.

이날 행사에 전 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관람석에 있었다. 퍼레이드를 실시하던 생도들이 관람석을 향해 경례를 하자 대부분 참석자들은 박수를 쳤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거수경례로 화답을 했다. 이 장면은 JTBC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관련영상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원성을 사고 있다. 


누리꾼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들은 “군 수뇌부가 될 육사 생도들이 내란 수괴에게 경례를 한 셈”이라며 전 전 대통령과 군을 맹비난했다. 인터넷 공간에선 “내란죄와 반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현직 대통령인양 육사에서 사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쿠데타 하라는 거냐”, “말이 안나오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매주 금요일은 육사 생도들이 퍼레이드 행사를 실시하는 날로 여기에는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며 “지난 금요일인 8일 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여러 인사들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육사발전기금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주 금요일 열리는 육사 자체적인 공개 행사에 우연히 전 전 대통령이 참석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것. 그러나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전 전 대통령이 수도권에 위치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한 방송사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12일 전 전 대통령은  VIP자격으로 골프장을 방문해 측근들과 식사를 한 후 골프를 즐겼다.

취재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자 그는 곧 검은색 리무진을 타고 골프장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골프를 즐겼으며 그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화가 나고 분해 KBS에 제보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골프장은 국가보훈처 소유로 사장은 육사 30기 경북 상주출신으로 하나회 멤버인 김용기씨다. 김씨는 전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한 뒤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속한 하나회는 전 전 대통령을 주축으로 결성된 군의 사조직으로 5공 정권의 대표 세력이다.

‘쿠데타 주모자’가 우리 군 미래 지도자들을 사열?
국가보훈처 소유 골프장에서 VIP 골프 즐기기도


이에 민주통합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 대변인은 “(전 전 대통령이)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이렇게 종횡무진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모종의 사인이라도 받았나 싶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변인은 “29만원이 전 재산인데 비용은 어디서 나서 골프를 즐기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보훈처가 라운딩관련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보훈처도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도 말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부터 골프 치고 귀빈실에서 식사한 뒤 오후 늦게 골프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 전 전 대통령은 사과할 때지 그렇게 골프치고 하루 종일 접대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 전 대통령이 어디서 돈이 나서 육사 발전기금을 내고 골프를 즐겼는지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이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전 전 대통령이 골프를 친 곳이 보훈처 소관이라는 점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건설한 골프장에서 내란 수괴인 전 전 대통령의 여가생활을 지원한 것이다”라며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역시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의 군 지도자들인 생도들에게 쿠데타 세력들 앞에 사열토록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박종선 육군사관학교장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9만원밖에 없다며 추징금 납부에 저항해온 전두환이 어디에서 돈이 나와 육사발전기금을 납부했는지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수천억원대의 불법비자금 조성으로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1673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지난 2003년 추징금으로 29만1000원을 내 ‘전 재산 29만원 대통령’으로 불린다. 이후 2004년 검찰이 전씨의 비자금 일부를 밝혀내자, 부인 이순자씨가 200억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10월에는 추징시효를 얼마 앞두고 강연수익 300만원을 내 현재 추징 시효가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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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