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철면피 상조사' 뻔뻔한 돈쓰기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2.06.13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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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고객돈 '물 쓰듯 펑펑'

[일요시사=김성수 기자] 고객돈 유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조업계. 난립한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겉만 번지르르한 한 상조업체의 이상한 매출구조를 두고 말들이 많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피 같은' 고객돈 쓰기가 하도 뻔뻔해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신고는 2005년 200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1000건, 2010년 2000건이 넘었다. 대부분 회사의 고질적 부실에 따른 피해였다. 전문가들은 "상조 가입 때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단계 영업 의혹

최근 상조업체 A사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상한 매출구조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피 같은' 고객돈 쓰기가 하도 뻔뻔해 업계 곳곳에서 혀 차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A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그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장의행사 등을 통해 58억원의 영업수익을 거뒀다. 그런데 영업비용으로 쓴 돈이 무려 103억원에 달했다. 수익의 2배 정도를 지출한 셈이다.

이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 우선 과도한 영업수당이 도마에 오를 만하다.


A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들에게 모집수당으로 22억원을 지급했다. 매출의 절반을 판매원들의 리베이트로 지출한 것. 게다가 퇴직금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급여(29억원)까지 더하면 매출의 90%에 가까운 돈을 내부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계산이다.

A사는 49억원의 매출을 올린 2010년에도 영업비용으로 108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중 모집수당이 25억원, 급여가 27억원이나 됐다. 물론 이 돈은 모두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이다. 일각에선 A사가 다단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영업수당 체계가 다단계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회사는 가입자들이 매달 내는 부금으로 운영된다. 보험과 비슷하다. 신규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만날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조회사들이 과다한 영업수당을 지급해서라도 신규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품 가격은 업체와 서비스에 따라 천차만별. 60만원짜리부터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도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상품은 계좌당 200만∼400만원선이다. 영업사원은 1계좌 판매 시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다. 정부는 상조회사의 영업수당을 상품가격의 10% 이내(수당 상한금 50만원)로 묶었지만, 일부의 경우 여전히 상품 가격의 20∼30%를 수당으로 주고 있다는 게 한 상조업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과한 영업수당 도마…매출 절반 판매원에 지급
나머진 임직원 급여로 지출 "납부금 유용 논란"

이런 영업관행은 부실을 키우는 근본적 원인이란 지적이 많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자본잠식상태인 상조회사들의 주요 부실 원인이 바로 영업비용의 과한 지출"이라며 "영업비용 증가는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불공정한 약관 등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A사를 둘러싼 뒷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광고선전비에 너무 많은 돈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사는 지난해 매출의 20%에 달하는 돈을 광고선전비(11억원)로 쏟아 부었다. 2010년엔 14억원을 쓰는 등 A사는 매년 평균 10억원씩을 광고선전비로 지출하고 있다.


A사는 대대적인 홍보마케팅 공세를 펴고 있다. 자사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공중파, 케이블방송, 신문 등 각 매체에 거액을 들여 광고를 내보내는 중이다. 유명 배우를 모델로 기용했다. 인지도를 감안한 모델료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선전비 과다 지출 역시 부실을 부르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상조업체의 경우 고객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지나치게 광고선전비를 써 재무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무차별적인 광고 남발은 곧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며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이행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을 동원하는 등 고객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행태는 회사의 취약한 수익구조와 방만 경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눈에 띄는 수익 내역도 있다. 영업외수익으로 잡힌 해약수입이 그것이다. A사는 지난해 고객들이 상조상품을 해약하고 규정상 찾아가지 못한 해약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인 28억원이나 됐다. 2010년엔 31억원이었다.

상조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이상 회비를 연체한 계약 금액을 해지수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을 다 채우더라도 원금의 85%가량만 되돌려줘도 된다. 나머지 15%는 상조회사 몫이다.

광고선전비 수십억

사정이 이렇다보니 A사는 매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사는 지난해 45억원의 영업손실과 24억원의 순손실이 났다.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은 355억원이나 부채가 무려 467억원에 이른다. 총자본은 마이너스(-) 111억원을 기록했다. A사 금고엔 현금이 24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A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A사 관계자는 "판매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집수당을 많이 주고 있다"며 "그만큼 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한편 당장은 몰라도 앞으로 수익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다단계는 절대로 아니다"라며 "광고비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당연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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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