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⑤] 강단과 소신의 사나이 황주홍 의원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6.05 09: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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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일요시사>가 황주홍(민주통합당· 강진 영암 장흥)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그가 강진군수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4월이었다. 경찰의 ‘강진군민장학재단’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시점에 그를 둘러싼 악의적인 정치적 음모를 낱낱이 파헤친 것이다. 그 결과 황 의원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말끔히 씻어냈다. 우직하고도 강단 있는 황 의원은 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낸 뒤 19대 국회에 당당히 입성했다. 한결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황 의원을 서울시내 모처에서 다시 만나봤다.

황주홍 의원을 만난 시간은 4시가 훌쩍 넘은 늦은 오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못 했다며 함께 빵을 먹을 것을 권했다.

의정활동 준비,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였다. 피곤할 법도 하지만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기자를 맞이한 황 의원은 소탈했지만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밝힐 때는 강단 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좋은 정치인이 돼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황 의원을 만나 그간의 소회와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의원을 오래할 생각 없고 짧고 간결하게, 국민의 여망을 좇는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 3선 단체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현행 선거법은 3연임 밖에 못하지만 국회의원은 무한정 하게 돼 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생각한다. 실제 12년이면 자신이 가진 철학과 비전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 생각한다. 길게 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입법활동을 하며 국정개혁과 쇄신을 견인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입장은 어떠한가.
- 여야 간 유리한 배분을 갖기 위한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매번 되풀이 되는 것이 대해 국민들은 식상해하고 눈살을 찌푸린다. 그것이 정치 불신의 한 요인이다. 19번째 국회인데 이제까지 해온 관행과 전통과 과거의 선례들에 비추어 원만하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민주통합당 소속이긴 하지만 아쉬운 대목이다. 


▲ 한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와 타당성은?
- 평소 자주 쓰는 말 중 하나가 “정치의 ‘유일척도’는 국민이고 민심이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70% 이상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도의 즉각 폐지를 원하고 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해결해야 한다. 정치선진국들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며 가장 잘못된 제도이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이기에 반드시 폐지시켜야 할 대표적인 정치악법 중 하나다.

▲ 해결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악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기득권 수호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 내에서 노력할 것이고 시민사회단체, 국민과 함께 더불어 악법이 폐지되는데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

▲ 상임위 활동 계획은?
-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업지역이다. 전반기는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후반기는 전문관과 적성을 살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해보고 싶다.

▲ 강진군수를 3번이나 역임할 만큼 지역민들의 신임이 두터운데 강진군수 시절을 회상해 본다면?
-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공직사회 팀제를 도입하고 시행했다. 팀제는 성과 중심이다. 성과는 ‘주민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정성껏 일했냐는 것’과 ‘주민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하고 성과를 냈는지’ 두 가지 기준을 뒀다. 그 전의 연봉서열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다. 능력에 따라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운영했다.

▲ 그 결과는?
- 고소득 농가 순위가 전남의 22개 시군 중 17위였던 강진군이 4년 만에 2위로 치솟는 괄목한만한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 교육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냈다. 강진의 고등학교 5개 전체가 정원미달이었다. 3년 만에 완전 정상화됐고 한 고등학교는 한 학급이 증설이 되는 믿기 힘든 변화를 이뤄냈다. 팀제를 시행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고 잊지 못할 일로 기억하고 있다.

▲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뤄낼 만큼 군수직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치적 음모론에 휩싸이는 억울한 일도 있었는데?
-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강진군민장학재단 감사와 수사로 사전구속영장까지 받고 경찰에서는 나를 구속시키려 했지만 다행히 검찰에서 기각되고 불기소 돼 무사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강진군민 여러분들과 전국의 의식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에서 함께 해줘서 순조롭게 명예회복 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주변 반응은 어떠한가?
- 여담이지만 당시 싸우며 고통 받고 힘들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계기가 됐고 그런 분위기를 타면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며 격려해줬다. 약이 됐다 생각한다.


▲ 임기가 남은 군수직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군민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 지난해 11월 초에 군수 사직 때와 출마 기자회견을 하며 몇 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4년 간 일할 것을 기대하며 지지해 주셨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69.7%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참으로 감사하다. 국회의원으로서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해 유례없는 지역발전과 국정 쇄신을 이뤄내는 것으로 성원에 보답하며 군수로서 못한 일들을 해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낡은 권위주의와 관행 모두 없애야!”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에 있다”

▲ 대표적인 공약은 무엇인가.
- 군수시절 “왜 농촌지역이 공업이나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왔다. 이것을 해결하고 싶었다. 8~9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농한기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농한기를 없애고 365일 내내 농번기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 하겠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국의 80여 개 농촌 지역이 도시권과 같은 새로운 번영과 풍요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믿는다. 농정입법 시대를 여는 것이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이다.

▲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 대기업 지원과 외환위기 이후 벤처기업들에게 소요된 재원에 비교한다면 조족지혈이다. 5년간 2~3조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원 조달에 실질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농업이 처한 상황이 참담하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생각한다.

▲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지도부 구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 좋은 분들이 예측불허의 경합을 벌이고 있다. 민주정당의 통상적인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다만 그것이 계파 간 겨룸, 파벌간의 배타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흐른다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18대 대선을 전망해 본다면?
- 결국에는 어느 정당을 국민이 더 신뢰하느냐, 어느 후보가 더 믿을만한 대통령 후보감이라 생각하느냐 일 것이다. 민주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민주당에 의해 정권교체가 되어 10년 만에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길 기대한다.

▲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 보는가.
-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 후보로서 매력이 있으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적 지위와 배타적인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한다. 단순히 국가의 돈을 사용하는 공약 경쟁만으로 승부를 보려 해서는 안 된다. 공약 제기가 무의미 하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승부를 보려는 것은 국민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진짜 승부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당의 그릇에서 날 것이다. 그 그릇이란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를 하려는 진지한 의지를 어느 정당이 가지고 있느냐다. 낮은 자세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늘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후보들의 메시지가 잘 정리돼야 한다. 국민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에 대해 답안지를 내놓고 그것에 대한 채점과 평가를 국민들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그 감동의 정치가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다.

▲ 안철수 원장의 관계 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입장은 어떤가?
-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좋은 대통령 후보를 어떤 단계에서든지간에 함께 하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런 후보를 많이 갖는 것은 당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안 원장 같은 후보는 많은 공을 들여서라도 민주통합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지역발전·좋은 의정활동에 못지않게 해야 할 큰 책임과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정치쇄신’이다.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지탄받고 있는 정치를 변화시켜야 한다. 고질적인 것은 낡은 권위주의와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한계다. 우선 진부하기 짝이 없는 불필요한 권위주의가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의원배지를 떼는 것으로부터 정치쇄신과 국회개혁이 시작된다 보고 있다. 정치인들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안일함을 버려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바꿔 나가겠다. 황 아무개라는 사람은 정말 다른 모습으로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의 벼슬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서비스 기관의 공익요원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벼슬자리는 없다. 있다면 오직 국민만이 유일한 벼슬자리여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열릴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그런 방향으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황주홍 개인 소신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직설적 또는 암시적으로 “그래 이런 국회를 원했던 거야” 라고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황주홍 의원 프로필>

▲ 광주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석·박사
▲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복역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기획조정실잘/부총장
▲ 김대중 대통령 후보 방송전략기획팀장
▲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 새천년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 새천년 민주당 강진·완도 지구당 위원장
▲ <대한저널>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강진군수(3선)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공동대표
▲ (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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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