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부른 '막후 주범' 리스트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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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뒷전…돈만 챙긴 눈뜬장님들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저축은행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제의 저축은행에 큰돈을 맡긴 서민들의 통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이 난리다. 더욱이 피해자가 대부분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이라 심각성을 더한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저축은행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태 주역인 경영진은 물론 사태를 키운 금융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와 감사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거수기 노릇만

이번에 퇴출된 저축은행은 업계 1위인 솔로몬을 비롯해 한국·미래·한주 등 4개. <일요시사>가 최근 몇 년간 이들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당국 고위 공직자 출신이 적지 않았다. 정부 부처 장·차관과 검찰·경찰 등 유력인사들도 대거 포진해 있다.

우선 솔로몬저축은행의 사외이사는 모두 3명으로, 이중 2명은 감사위원직을 겸임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은 김동일씨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솔로몬에 재직 중인 김씨는 예금보험공사 이사 출신이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사무관부터 시작해 예금보험공사 정리기획단장과 기금관리부장,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임기는 2013년 9월까지다.

김씨처럼 공직에 있었던 솔로몬 사외이사 중엔 유독 금융감독원 출신들이 많았다. 감사였던 윤익상씨와 김강현씨는 금감원 출신이다. 윤씨는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금감원 설립과 함께 자리를 옮겨 은행검사국 팀장, 비은행검사국 실장, 은행검사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김씨는 금감원 은행검사국 상시감시팀장,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부국장검사역 등을 역임했다.

사외이사를 지낸 강상백씨와 강대화씨도 금감원 출신이다. 강상백씨는 금감원 은행감독2국장, 총무국 국장, 총괄부원장보로 재직했다. 강대화씨는 전 금감원 심의제재국장이다. 전직 금감원 부원장보를 지낸 김상우씨는 상근고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솔로몬엔 화려한 이력의 사외이사·감사가 줄을 이었다. 장태평씨는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문원경씨는 행정자치부 차관과 소방방재청장을 지냈다. 수원지검장과 대검찰청 강력부장으로 있었던 정충수씨도 솔로몬 사외이사를 맡았었다.

한국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감사위원에 재직 중인 신재극씨는 감사교육원 교수부장, 감사연구원 전문위원을 역임한 감사원 출신이다. 2009년 8월 선임된 그는 한 차례 재선임돼 임기가 2013년 9월까지다. 한국저축은행은 앞서 감사원 부이사관을 지낸 정현조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었다.

퇴출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 책임론 확산
금융당국자 수두룩…장관·검찰 등 고위직도

물론 금감원 출신도 근무했었다.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김기섭·허만조씨는 금감원에서 각각 은행검사국 부국장, 신용감독국장을 지냈다. 사외이사였던 이성로·제정무씨는 각각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 기획조정국장을 거쳤다.

미래저축은행 역시 '막강'사외이사진을 구축하고 있다. 감사위원으로 10년 넘게 상근하고 있는 고승화씨는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장 출신이다. 전 감사인 이상덕씨는 금감원에서 신용감독국 부국장, 총무국 인력개발실장, 조사연구국장, 감독조정실장을 지냈다.

사외이사인 김정식·구자희·장창성씨는 고위 공무원이었다. 김씨는 청와대 치안행정관, 경찰청 정보국 국장, 경찰대 학장 등을 역임했다. 구씨는 서울동부지검·광주지검·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장씨는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장, 리스크관리부장, 기획조정부장, 혁신기획실장으로 근무했었다.

그렇다면 저축은행 사외이사·감사들은 보수를 얼마나 받을까.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사외이사 1인당 2800만원씩 지급했다. 감사는 8300만원을 챙겼다. 한국저축은행의 경우 사외이사는 2300만원, 감사 58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2월과 9월에 이어 최근까지 1년 사이에 저축은행 20여 곳이 문을 닫았다. 부실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줄줄이 퇴출됐다. 10위 내 대형 저축은행 6곳이 쓰러졌다. 당초 서민 금융회사로 설립됐지만, 대주주들이 사금고처럼 전횡을 일삼은 결과다.

국민들은 저축은행 회장들의 '두 얼굴'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믿고 맡긴 '피같은'고객돈을 자기돈 마냥 써버린 행태가 하도 뻔뻔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종 비리들이 양파껍질을 벗기듯 계속 드러나고 있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에게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외이사와 감사도 그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진 외에 외부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다. 경영진에 속하지 않지만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과 대표이사 선출, 업무 집행 등에 관여한다. 그만큼 막강한 파워를 지니는 것도 사실이다.

수천만원씩 챙겨

1998년 사외이사를 처음 도입한 초창기만 해도 주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거의 자취를 감춘 상태. 주로 정·관계, 법조계 출신들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관료 출신 인사들은 기업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보험용'내지 '로비용'이란 오명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행법은 독립성, 전문성 등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단순 '거수기'역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무용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며 "자격 기준 강화 등의 법적 기준을 보다 더 엄격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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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