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②] ‘희망의 등대’ 꿈꾸는 노웅래 당선자(마포갑?민주당)

“검찰은 눈치 그만 보고 빨리 최시중 털어내라”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지난 4?11 총선에서 격전지로 꼽힌 서울 마포갑에서 노웅래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금배지 탈환에 성공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노 당선자는 18대에서 낙선의 쓴맛을 봐야했다. 하지만 노 당선자는 낙선으로 인해 정치인이었던 아버지 후광에서 벗어나 홀가분하다는 입장이다. 이제 그의 앞에 따라 붙었던 ‘2세 정치인’ ‘지역구 세습’이라는 꼬리표를 비로소 완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서다.

노웅래 당선자는 그간 원외에 머물며 지역민들 속으로 파고들며 수많은 삶을 마주해왔다. 직접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만나며 바닥민심을 헤아려온 것. 때문에 그는 지난 초선의원 당시 겪었던 시행착오와 원외에 머물며 느낀 현장민심을 토대로 19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치, 희망을 주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일요시사>가 19대 국회의 주역을 꿈꾸는 노 당선자를 만나봤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꼭두각시 언론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 제소리 못내”
“열린우리당, 정책 뜻은 좋지만 국민적 괴리감 있어 아쉬웠다”

-당선 소감은.

4년 전 제가 부족해서 낙선했다.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와 진정성을 인정받아 재기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 국민들은 경제적으로 IMF보다 더 힘들다고 한다.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언론 등 모든 문제가 역사적으로 후퇴한 상황이다. 이처럼 앞도 안보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정치를 하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고, 국민들께 희망적인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18대 국회의원 낙선 후 원외에서 어떤 구상을 했나?

▲4년 동안 국민과 지역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국에 유학을 한 1년을 제외한 3년 동안 지역구를 5-6시간씩 다녔다. 특히 어렵고 힘든 주민들을 만났다.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없었기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마음을 안정되는 것을 느꼈다.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만나 민심을 들어왔다. 그 속에서 민심의 변화와 시대적 추세, 정치적 소명을 배울 수 있었다.


-현장 속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전에는 무조건 간판을 보고 여당을 찍었지만 이제 국민들은 실질적 이익이나 도움이 돼야 표를 준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으로 주민들이 실질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사실 우리도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당시 뜻은 좋았지만 국가보안법 등 대의명분 위주의 정책과 목표에 치중하며 국민들께서 공허함과 괴리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공공의 입법과 함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와 복지정책 등을 함께 추진하며 양쪽의 노력을 같이 했어야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책과 입법 등 투트랙으로 심혈을 기울일 생각이다.

-총선 직후 민주당은 문성근 대행체제에서 가장 먼저 파업 중인 언론사를 찾았다. 무슨 의미가 있나?

▲정치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언론은 꼭두각시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며 제소리를 못 내고 있다. ‘김용민 막말파문’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된 부분이 있다. 총선에서 민심이 정확하게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언론장악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언론 정상화가 대표적 과제라는 생각이다.

-언론사 파업현장을 먼저 찾아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언론 정상화가 대표적 과제지만 그렇다고 민생문제를 도외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들의 몸과 마음이 편하려면 언론 못지않게 경제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전월세대란?고물가?청년실업 문제 등 민생경제가 파탄난 상태다. 경제 문제를 잡지 못하면 안 된다.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주력할 목표는.


▲가장 심각한 것이 언론탄압이다. MB정권이후 캠프에서 특보하던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언론사 사장자리에 있다. 이렇게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정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MBC?KBS?연합뉴스 등 모두 파업하고 있다. 언론탄압 국면을 정상화 시키지 않으면 대선결과도 정당성이 없어진다. 일단 낙하산 인사들부터 물려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 내부의 독립적이고 사실적 보도할 수 있는 기자 등 구성원들이 책임자가 되어 보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대선을 치러야 대선에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때문에 언론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입법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다.

-언론계에 몸담다가 정치로 입문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저는 MBC에서 노조위원장 하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입문했다.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기자의 연장 정도로 생각했다. 기자 할 때처럼 바르고 올곧으며 술수를 쓰지 않으면 잘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 정직하고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갈등해소를 하고, 파이도 나눠줘야 하는 등 기자보다 훨씬 영역이 크다. 특히 기자생활 21년보다 낙선이후 4년간 더 많이 배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주민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추진에 앞장서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5선 의원과 마포구청장을 지내신 노승환 전 의원이 아버지라는 점 때문에 ‘지역구 세습’이라는 비판도 있다.

▲아버지는 5선 의원과 재선 구청장을 지내셨다. 때문에 저에게 ‘2세 정치인?지역구 세습’이라는 꼬리표가 너무 큰 족쇄이고 멍에다. 하지만 낙선했다가 다시 시작해서 됐으니 정치적 독립이라는 의미가 있다. 계속 의원에 붙었으면 아버지 후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총선 직후 당내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 열 분이면 여덟 분이 싸우지 말라고 지적하신다. 그리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도 했다. 물론 싸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가치 중심과 국민이 원하는 싸움을 하는 제대로 된 논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리사욕 때문에 싸우니깐 문제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계파라는 고리는 벗어나야만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다. 때문에 저처럼 계파와 지역에 연연하지 않는 분들과 함께 모여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지역주의 타파?21세기 가치를 추구하는데 밀알이 돼 계파를 극복해보고 싶다. 한방에 못가고 열 걸음을 걷게 되더라도 속도조절하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에 따라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는 역할을 하겠다. (MB정부는) 지금까지 거꾸로 가기도 했는데 속도가 기대만큼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계파를 극복해) 목표에 도달하겠다.

-‘MB멘토’ 최시중 위원장이 검은돈을 받아 대선자금에 썼다고 폭로했다.

▲결국 덮고 감추려 해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있다. 반복되는 비리들이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줘 참담하다. 검찰은 진실규명을 통해 빠르게 교통정리를 해서 새 정권에 부담을 안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새로운 정권은 앞을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권에서도 청문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과거 얘기만 해야 한다. 검찰은 조직 안위를 위해 눈치 보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빠르게 제대로 청산해야 한다.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나고 왔다고 들었다.

▲(당선되니) 저한테 우물우물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더라.(웃음) 교도소에 갇히면 위축될 수 있는데 보니깐 당당하고 의연해 든든했다.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니 교도소에 보낸 것은 입에 재갈을 물렸던 독재시대에나 하는 것이다. 점점 BBK의 진실이 수면위로 들어나는데 정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2012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진보진영 득표수는 많았지만 경합지역에서는 많이 졌다.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대표주자가 있어 우리보다 안정적이다. 야권은 잠재적 후보가 꿈틀거리지만 불투명해 쉬운 싸움은 아니다. 이처럼 실적으로 썩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받들며 분열하지 않고, 야권단일화를 통해 세력을 결속시켜 반드시 정권을 교체시키겠다

 

<노웅래 당선자 프로필>

▲1976 대성고등학교 
▲1983 중앙대학교 철학 학사
▲2005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1983 매일경제신문 기자
▲1998 MBC 기자회 총무
▲2001 MBC 노동조합위원장
▲2001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2004 제17대 국회의원
▲2012 제19대 국회의원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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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