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①] ‘돌아온 전략가’ 민병두

“‘박근혜=무능’ 입증해 아버지에 대한 막연한 환상 깨주겠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4?11 총선 격전지 가운데 한곳이었던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에서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그는 5선을 노리는 정계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민 당선자는 약 30년간 민주세력의 집권을 허락하지 않았던 불모지에 깃발을 꽂으며 실질적 설욕에 성공했다. ‘돌아온 전략통’ 민 당선자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마침내 동대문이 열렸다. 30년간이나 민주개혁세력의 진출을 허락하지 않던 불모지 중의 불모지인 동대문을 지역에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가 깃발을 꽂으면서다. 민 당선자는 지난 18대 국회 입성 실패 후 원외에서 절치부심 바닥민심을 살피다 19대 총선을 통해 권토중래한 것.

앞선 여론조사에서 동대문을 지역은 민 당선자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외로 민 당선자가 압승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변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홍준표라는 ‘거함’을 침몰시키며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역전의 주역’ 민 당선자. 그는 1970~80년대 암울했던 시대에 군사독재투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민주화 투사다. 그는 민주화의 길이 열린 후 언론사 기자의 길로 들어섰다 지난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기획단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결과는 열린우리당의 과반수의석 획득이라는 의회권력 압승이었고, 민 당선자 역시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진 18대 대선에서도 그는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지만 결과는 정동영 후보의 참담한 패배였다. 때문에 민 당선자는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1979년 이후 30여년 동안 민주세력의 진출을 허락지 않은 불모지 동대문을에 자진해 몸을 던지며 대선 패배를 속죄하고자 했다. 

당시 그는 보수표가 결집한 동대문을에서 홍 전 대표에 아쉽게 무릎을 꿇어야 했다. 하지만 민 당선자는 원외에 머물며 4년에 걸쳐 하루 10시간씩 주민들과 교류하며 바닥민심을 이 잡듯이 샅샅이 훑었다. “동대문에서 민병두를 만나면 택시기사들은 미터기도 켜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이를 방증한다.

이번 총선을 통해 설욕에 성공한 민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복지국가건설이라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특히 그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4?11 총선이 사실상 민주당의 패배라는 평가에도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지역과 2030이라는 세대에서 표의 확장성을 확인하며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놓고 있지 않다.


이어 민 당선자는 지난 총?대선에서 ‘전략통’ ‘기획통’으로 활약했던 만큼 상대 대선후보에 대한 날선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다가오는 19대 대선에서 ‘박근혜=무능’이라는 실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어 아버지에 대한 향수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완전히 깨부수겠다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민 당선자와의 일문일답이다.

-4선의 거물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누르고 압승했다. 당선소감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그만큼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강하다는 것 아닌가? 강진에서 앰뷸런스 타고 온 유권자,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와 투표한 할머니, 자신의 무릎수술 날짜를 연기해서까지 투표하신 동네 주민분 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주었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새누리당이 30년 가까이 의회권력을 잡은 곳이다. 1979년을 마지막으로 33년 만에 실질적 설욕이다. (저라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일군 승리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변화에 대한 열정이 전염병처럼 퍼지며 마음을 모아준 것이 감사하다.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원외에서 어떤 구상을 했는지?

▲우리나라는 산업화하는데 20년 걸렸고, 민주화에도 20년 걸렸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다. 때문에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열정과 지혜의 그룹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밑그림을 그렸나?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인지, 정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배출하니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반값이 됐다. 또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면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1법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반의석 확보 이후 그렇게 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의석이 늘어난 민주당에 의해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사실상 MB집권 4년 동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도태됐다. MB정부의 지지율 이탈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본다. 따라서 저와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재벌 일감몰아주기 근절법안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재벌들이 침입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등 하나씩 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이다.

-전 세계적 경제위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새누리당 측에서는 이 정도면 빨리 잘 극복했다는 입장인데.

▲표면적인 수치상만 그렇다.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는지 체질개선에 대한 내용적인 면은 문제투성이다. MB정부의 성장?재벌?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은 IMF 당시보다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개혁세력의 30년 불모지 동대문을에 깃발 꽂은 기획통
“MB정부의 언론정책은 파시즘적…조??동 부메랑 맞을 것”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선의 전초전’이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민주당이 스스로 참패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보수가 효율적으로 잘 결집한 것이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도 있고, 박근혜라는 도구가 위력을 발휘한 측면도 있다. 우선 우리 내부에서는 MB심판이라는 프레임을 최대한 작동시키지 못한 점이 아쉽다. 또 국민은 선거 때면 변화와 희생을 요구하는데 많은 변화와 희생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들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 때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또 수도권에서 2030세대가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에서 가능성을 본다. 영토의 재확장이란 점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잘 안고 가면 대선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한명숙 대표 사퇴 이후 비대위냐 권한대행 체제냐를 놓고 당 내부에서 또다시 잡음이 불거졌었는데.

▲중요한 것은 비대위든 권한대행체제든 국민의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비대위냐 권한대행이냐를 따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체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구성된 지도부는 빨리 대통령 후보군을 등판시키고 경쟁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전대를 조기에 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당권은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는가?

▲어떤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부산?경남?울산에서의 영토의 재발견과 세대의 재결집이라는 차원에서 확실하게 그 영토와 세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철수 원장 영입을 놓고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꾸 (안 원장의) 영입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입지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vs 박영선’ 구도의 재탕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다시 민주당 리그를 하나마나한 경선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 안 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자신의 확장성’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영입을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원장이 끼는 것에 대해 개의치 말고 안 원장은 안 원장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뛰어가며 박근혜 위원장과의 차이를 좁혀 나가야 한다.

“안철수 영입 10?26 재탕되는 것…신경 쓰지 말고 나가야”
“부산?경남?울산의 영토 확장과 2030세대에서 가능성 봤다”


-눈높이를 지역구에만 국한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가오는 대선을 어떻게 치를 생각인지.

▲정책선거라고 한다면 계층과 지역을 아우르는 공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전 대선 당시 행정수도 이전 같은 지역을 아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나씩 풀어야할 숙제다. 그리고 현재 박근혜 위원장은 모든 것이 드러난 후보다. 특별히 네거티브를 가져갈 것은 없지만 박 위원장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것과 독재라는 역사의식에 갇혀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아버지처럼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리라는 막연한 환상이 있다. 바로 박 위원장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규정해줘야 한다. 지금까지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일관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 ‘박근혜=무능하다’는 실상을  확실하게 규명할 생각이다.

-기자생활을 오래했다. MB정부의 언론정책은 어떻게 보는지?

▲거의 파시즘적이다. 언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훼손시킨 재앙과도 같은 정권이다. 어떤 형태든 역사가 보복할 것이다. 역사가 보복한다는 것은 심판대에 세워 처단한다는 의미보다 훗날 조중동 자체가 경영적인 면 등에서 스스로 화를 안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기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것인데, 기자는 매일매일 세상을 조금씩 바꾸다시피 한다. 하지만 세상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정치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다수당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20년의 시간을 잡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어쨌든 소수당이 된 것이 아쉽다. 19대 국회에서는 우리시대가 나아가고자하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의제화하고 공론화 해나갈 생각이다.

 


<민병두 당선자 프로필>

▲경기고 졸업
▲성균관대 졸업
▲문화일보 정치부장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열린우리당 17대 총선기획단장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 전략기획본부장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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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