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분쟁’ 핵심 관전포인트

  • 박민우 pmw@ilyosisa.co.kr
  • 등록 2012.04.0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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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육상쟁에 막후 조력자 어른어른

[일요시사=박민우 기자] 삼성가 상속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3남이 물려받은 재산을 두고 장남에 차녀, 그리고 차남 가족들까지 달라붙었다. 이들이 각자 낸 소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엄청난 일을 과연 혼자 결정한 것일까다. 삼성가 전쟁에 어른거리는 막후 조력자들을 꼽아봤다.

장남·차녀 이어 차남 며느리 일가도 소송전 합류
배후서 조언 인물 주목…개입 정황도 속속 포착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5녀(맹희-창희-건희-인희-숙희-순희-덕희-명희) 가운데 3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자녀는 장남 맹희씨와 차녀 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일가다. 이들은 모두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실명 전환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보유 주식 중에서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군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냐는 것이다. 아무리 원한이 크다고 해도 피붙이를 향해 칼을 겨누는 엄청난 일을 혼자 결정할리 없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시 말해 훈수를 두는 막후 지원군이 있다는 얘기다.

일단 ‘반 이건희’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뭉친 모양새다. 이들은 모두 소송 대리인으로 화우를 내세웠다. 당초 맹희씨가 소송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화우는 숙희씨에 이어 창희씨의 차남 식구들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화우 측은 “이들 소송을 병합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우는 창희씨의 부인과 장남 등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화우는 소송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의사가 있거나 참여 가능성이 있는 삼성가 형제들을 더 만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민사 소송에서 로펌이 받는 수임료는 소송가액의 1∼2% 정도. 이에 따라 화우는 이번 소송에서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승소할 경우 성공 보수조로 수임료는 더 올라간다. 합의를 해도 조정액의 일부를 수임료로 챙긴다.

가장 먼저 소장을 접수한 맹희씨의 배후엔 CJ가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CJ 측은 “회사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맹희씨의 장남인 이재현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지 않았냐는 미심쩍은 시선이 적지 않다. 실제 이재현 회장은 소송을 미리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회장은 부친이 소송을 내기 전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소장에 첨부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 이재현 회장이 소송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소장 접수 전날 ‘수상한 동행’도 포착됐다. CJ 계열사 법무팀 관계자와 화우 측 변호사가 함께 맹희씨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 베이징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것. 이 역시 이재현 회장과 CJ의 개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삼성 측도 CJ 측을 소송 배후로 지목, 이재현 회장의 동태를 살피다 걸리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맹희씨의 부인이자 이재현 회장의 모친인 손복남 CJ 고문이 막후에서 이번 소송을 조종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CJ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숙희씨 뒤에도 든든한 인물이 떡 버티고 있다. 바로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4남으로, 1987년 구명진씨와 결혼하면서 숙희(남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사위가 됐다.

삼성가 소송전에서 ‘조정호 역할론’이 부각되는 이유는 그가 ‘골육상쟁’을 한두번 겪어본 게 아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부친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싸운 경험이 있다. 그 유명한 ‘한진가 형제의 난’이다. 한진가 2세들은 조 창업주가 세상을 뜨고 유산배분 과정에서 재산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조 창업주의 장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3남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 4남 조정호 회장이다. 이들은 장남과 3남, 차남과 4남이 각각 편을 나눠 갈등을 겪었고, 급기야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차남-4남에 비해 장남-3남이 비교적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게 발단이 됐다. 당연히 먼저 싸움을 건 쪽도 차남-4남이다. 조남호 회장과 조정호 회장은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정석기업의 주식 일부를 넘기고 3억4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주식을 나눠가졌지만, 이후에도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한진가 형제들은 유언장 진위, 면세점 납품권, 선친 기념관 건립, 김포공항 주유소 등을 두고 재판을 거듭한 바 있다.

창희씨 쪽 소송 당사자는 차남 고 이재찬씨의 유족들이다. 2010년 8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재찬씨의 부인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 성호군은 최근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친정 측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와 장남 재관씨는 변호사를 통해 “유산 문제는 과거에 이미 다 정리됐다.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추가 소송은 없다. 소송은 이창희씨 유족의 뜻과는 명백히 다른 최선희씨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큰일’을 최씨 혼자 한 것일까. ‘비운의 황태자’ 재찬씨와 오래전부터 별거해 온 최씨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다. 2000년 새한그룹이 무너진 뒤부터다. 이후 최씨는 삼성가와 등을 돌리고 지내왔다. 시댁 집안 모임에도 일절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앞서 소송을 낸 맹희·숙희씨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은 적다.


단순히 ‘쩐’이 목적일 것으로 좁혀지는데, 결국 누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냐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시선을 최씨의 친정으로 돌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입을 모은다. 최씨의 부친이 다름 아닌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인 탓이다.

2004년 분식회계, 배임, 불법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회장은 2008년 특별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후 재기 의지를 불태웠으나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동아방송예술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배우 김혜정씨, 가수 배인순씨와 이혼한데 이어 장은영 전 KBS 아나운서와도 헤어지면서 ‘돌싱’으로 지내고 있다. 최씨는 김혜정씨와 사이에 낳은 딸이다.

입김 작용했나

최 전 회장도 가족과 소송을 벌인 적이 있다. 여동생 혜숙씨는 1995년 “부친(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이 자신의 몫으로 남겨놓은 빌딩과 땅, 주식, 현금 등을 돌려 달라”며 최 전 회장을 상대로 300억원의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 전 회장은 수십억원을 주고서야 재판을 끝낼 수 있었지만, 이 노하우(?)를 딸에게 코치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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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