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③>안산 상록갑 박선희(새누리당) vs 전해철(민주통합당)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9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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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갑에 부는 변화의 바람, 주인공은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며 총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갑은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30대 여성 시의원 출신의 박선희 후보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안산의 발전을 공통되게 주장한 두 후보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답게 여성과 청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 후보는 상이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대결도 흥미롭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한 ‘변화’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한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 <일요시사>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 안산에서 걸음마 배운 30대 얼짱 후보 박선희(새누리당)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 30대 주부로 정치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오래전부터 정치인이 되길 꿈꿔왔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부라는 점만 강조돼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학문으로 매력을 느꼈고 해외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정치도 기본적으로 봉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그쪽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시의원을 하면 안산 시민 분들께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정치는 봉사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과 조직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도전했다.

-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당히 공천을 받았다. 자신의 경쟁력은?
▲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곪을 대로 곪아서 딱 터질 시기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길만한 사람에게 공천을 줬지 않겠나? 다른 훌륭한 후보도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해라’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록구와 안산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남편은 어떤 외조와 응원을 해주는지?
▲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동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항상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공약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주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많이 도와준다.

- 5대 안산시의원을 지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이 다니는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 부분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신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알코올중독·게임중독 등이 심각한데 마음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호자들과 간담회도 열고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이라 뿌듯한 경험이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박선희여야 하는지?
▲ 내가 안산에 의해 자란, 안산을 위해 일한, 안산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진짜 자라오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해철 후보와 나의 스펙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잘해 왔다면 공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뭔가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패기·소신·비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큰 것 같다. 늘 선거 때마다 그래왔지만 지금 극에 달해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있지 한 게 뭐 있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혼내시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을 거다”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할 거다”고 말씀들을 해주신다. 젊은층들은 또래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젊은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얇다. “왜 새누리당이냐” “너는 좋은데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 SNS에 대한 입장은?
▲ 소통이 최근 최고의 화두인 만큼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의견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모호한 보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깝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 말로만 하고 속이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은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데 더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박선희표’ 정책과 공약은?
▲ 아이들과 여성·청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의 지원금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전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 안산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어 주고 싶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데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예능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높은 등록금도 문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사학재단 감사를 외부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싶다. 또한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직접 만나 악수 한번하고 눈빛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한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도 봉사라 생각한다. 또 나는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를 가려고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래야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 선동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진짜 정치로 소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층, 기성 정치에 지친 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법 없다.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다니겠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때도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역주민, 국민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후보 프로필>


▲ 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안산 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

▲ (전)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수석정책위원

▲ (전)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캠프 인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새누리당 후보


◎ 인권변호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후보(민주통합당)

“99%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변호사이자 별정직공무원 출신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19년 전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활동도 펼쳐 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풍부한 국정수행 능력을 익혔고, 민정수석 퇴임 후 안산에 대한 애정과 폄하된 참여정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며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지역문제에 대해 자신감으로 남았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했다.

- 지난 총선에서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다. 지난 출마 당시는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훼손해 버렸다. 엄청난 후퇴다. 거기에 더해 경제도 후퇴 시키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4년 전 출마 때보다 몇 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가 단절되고, 해결의 돌파구조차 없다. 국민과 시대적 요청인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 역시 재집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낙선 후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선 문제다. 수인선은 조기착공과 착공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 해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착공은 지난해 3월 가능화 했다.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의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본오동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사동 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수차례 대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켰다.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당시 44세)을 역임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보람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힘 있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행했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는데도 일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써 보람을 느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상록갑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생활도 힘들겠지만 양극화로 인한 힘든 점이 크다. 1%의 잘사는 사람들과 99%의 사람들로 사회가 급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소통부재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야당에 대한 것도 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야권연대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을 느낀다. 변화의 열망에 대해 잘 부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 왔고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발로 뛰며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발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산은 계기점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 같다. 도로하나 넓히고 주차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안산에 걸맞은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100만 인구를 맞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록갑도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해철표’ 정책과 공약은?
▲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1% 특권정부를 견제하고, 99% 모두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안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지역의 발전전략 정책, 나의 정책공약을 시민들이 잘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이번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더 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 프로필>

▲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전)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민주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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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