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③>안산 상록갑 박선희(새누리당) vs 전해철(민주통합당)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9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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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갑에 부는 변화의 바람, 주인공은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며 총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갑은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30대 여성 시의원 출신의 박선희 후보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안산의 발전을 공통되게 주장한 두 후보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답게 여성과 청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 후보는 상이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대결도 흥미롭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한 ‘변화’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한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 <일요시사>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 안산에서 걸음마 배운 30대 얼짱 후보 박선희(새누리당)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 30대 주부로 정치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오래전부터 정치인이 되길 꿈꿔왔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부라는 점만 강조돼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학문으로 매력을 느꼈고 해외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정치도 기본적으로 봉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그쪽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시의원을 하면 안산 시민 분들께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정치는 봉사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과 조직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도전했다.

-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당히 공천을 받았다. 자신의 경쟁력은?
▲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곪을 대로 곪아서 딱 터질 시기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길만한 사람에게 공천을 줬지 않겠나? 다른 훌륭한 후보도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해라’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록구와 안산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남편은 어떤 외조와 응원을 해주는지?
▲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동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항상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공약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주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많이 도와준다.

- 5대 안산시의원을 지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이 다니는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 부분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신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알코올중독·게임중독 등이 심각한데 마음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호자들과 간담회도 열고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이라 뿌듯한 경험이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박선희여야 하는지?
▲ 내가 안산에 의해 자란, 안산을 위해 일한, 안산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진짜 자라오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해철 후보와 나의 스펙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잘해 왔다면 공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뭔가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패기·소신·비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큰 것 같다. 늘 선거 때마다 그래왔지만 지금 극에 달해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있지 한 게 뭐 있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혼내시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을 거다”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할 거다”고 말씀들을 해주신다. 젊은층들은 또래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젊은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얇다. “왜 새누리당이냐” “너는 좋은데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 SNS에 대한 입장은?
▲ 소통이 최근 최고의 화두인 만큼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의견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모호한 보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깝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 말로만 하고 속이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은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데 더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박선희표’ 정책과 공약은?
▲ 아이들과 여성·청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의 지원금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전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 안산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어 주고 싶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데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예능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높은 등록금도 문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사학재단 감사를 외부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싶다. 또한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직접 만나 악수 한번하고 눈빛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한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도 봉사라 생각한다. 또 나는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를 가려고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래야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 선동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진짜 정치로 소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층, 기성 정치에 지친 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법 없다.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다니겠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때도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역주민, 국민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후보 프로필>


▲ 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안산 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

▲ (전)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수석정책위원

▲ (전)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캠프 인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새누리당 후보


◎ 인권변호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후보(민주통합당)

“99%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변호사이자 별정직공무원 출신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19년 전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활동도 펼쳐 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풍부한 국정수행 능력을 익혔고, 민정수석 퇴임 후 안산에 대한 애정과 폄하된 참여정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며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지역문제에 대해 자신감으로 남았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했다.

- 지난 총선에서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다. 지난 출마 당시는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훼손해 버렸다. 엄청난 후퇴다. 거기에 더해 경제도 후퇴 시키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4년 전 출마 때보다 몇 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가 단절되고, 해결의 돌파구조차 없다. 국민과 시대적 요청인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 역시 재집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낙선 후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선 문제다. 수인선은 조기착공과 착공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 해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착공은 지난해 3월 가능화 했다.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의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본오동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사동 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수차례 대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켰다.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당시 44세)을 역임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보람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힘 있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행했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는데도 일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써 보람을 느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상록갑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생활도 힘들겠지만 양극화로 인한 힘든 점이 크다. 1%의 잘사는 사람들과 99%의 사람들로 사회가 급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소통부재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야당에 대한 것도 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야권연대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을 느낀다. 변화의 열망에 대해 잘 부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 왔고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발로 뛰며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발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산은 계기점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 같다. 도로하나 넓히고 주차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안산에 걸맞은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100만 인구를 맞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록갑도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해철표’ 정책과 공약은?
▲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1% 특권정부를 견제하고, 99% 모두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안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지역의 발전전략 정책, 나의 정책공약을 시민들이 잘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이번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더 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 프로필>

▲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전)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민주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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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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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