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라이벌 인터뷰>서대문갑 4차전 이성헌 의원 vs 우상호 전 의원

‘금배지’ 주거니 받거니 12년째… 이번엔 누가 차지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역대 총선에서 이런 지역구는 없었다. 이성헌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무려 12년째 혈투를 벌여온 서대문갑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가오는 4ㆍ11 총선은 4번째 맞대결로 두 후보 간의 긴장지수는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다. 두 후보는 연세대 동문이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선후배관계로 연을 맺었다. 대학 선배인 이 의원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에서 우 전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투사로 활약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최연소 정무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측근이다. 반면 우 전 의원은 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통합당에 몸담아 왔다. 때문에 두 후보의 노선이 확연하게 갈리며 얄궂은 인연이 되었다. 두 사람의 역대 전적은 이 의원이 2승1패로 우 전 의원을 앞선 상황이다. 이제 4월이면 한쪽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다른 쪽은 곡소리가 날판이다.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 <일요시사>는 불꽃 튀는 뜨거운 서대문 현장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이성헌 의원 인터뷰>

“민주당이 과반 차지하면 국조ㆍ청문회만 외쳐대 발전 없을 것”

“낮은 자세로 국민의 요구 적극 수렴해 이를 토대로 일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이성헌이어야 하나?

▲나는 <주간경향>이 선정한 18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 중 10위를 기록했다.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국감의원에도 4년 연속 선정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공약실천상도 받아 일 잘한다는 평을 받았다. 게다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ㆍ대학교를 거쳐 지금까지 지역주민과 동고동락 중에 있다. 서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일 잘하는 국회의원 이성헌이 필요하다.

-민주화 투쟁 경력이 있음에도 친박계인 것이 의아하다.

▲전두환 정권은 학원자유화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었다. 당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기에 열심히 투쟁했다. 하지만 2000년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억압과 탄압이 있었더라도 전체 국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겨 잘 사는데 큰 기여를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재평가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위원장을 만나 7년 넘게 함께 일했다.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기에 박 위원장과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즐겁다.


-‘이재오 공천’으로 비대위와 공심위 간의 당내 갈등이 심상찮은데.

▲비대위는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단체이고, 공심위는 이번 총선을 위해 바람직한 인물을 심사해 이기는 것이 목표다. 때문에 비대위는 MB정부의 핵심인 이 의원을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심위는 단수후보지역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에 공천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양측의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만 원만한 조정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미FTA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야권에서는 폐기 내지 재협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FTA는 자유무역제도로 양국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원활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작년 1조달러의 무역을 이뤄 10번째 무역대국이다. 때문에 나라의 발전과 전체 국익을 위해 무역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한미FTA를 타결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민주통합당이 다수당이 되면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를 폐기하겠다는 것은 후퇴적인 발상이다. 국가적 이익보다 정파적 투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들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중소기업을 죽게 만든 것은 고쳐야 할 부분이다. 재벌 세습으로 일감 몰아주기, SSM 등 동네상권까지 휩쓰는 등의 횡포는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다.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도덕적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이지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다.

-MB정부가 임기 말이다. 평가한다면?


▲인사부분이 아쉽다. 각계 요로에 있는 사람 중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그 분야서 평판이 좋다면 과감한 기용이 필요한데 아는 사람만 기용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으로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게 됐고, 이런 것들이 중첩되며 혹평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정치라는 것은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의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끌어가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도 전화해서 정책과 법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고 설득한다. 우리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이 대통령이 정치부분을 간과한 점이 아쉽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지역민심이 많이 어렵다. 일을 열심히 해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괴리가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열심히 했지만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열심히 했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당명까지 바꾸며 국민이 바라는 바가 어떤 것인지 낮은 자세로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겠다.

-지난 총선에 내걸었던 뉴타운 정책에 부정적 여론이 강해졌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뉴타운사업을 서로 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뉴타운 찬성론자들이 반대론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도 있다. 우리 지역 사업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진도가 나간 것이 현실이다. 북아현동 뉴타운은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이미 1-1, 2, 3구역은 관리처분 절차가 끝났다.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 직전단계에 있어 주민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으면 보류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뜻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겠다. 뉴타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서대문에서 이성헌표로 내세울 정책은?

▲안심ㆍ안전ㆍ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이른바 ‘3안(安)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안심 프로젝트는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인 학교폭력 예방책을 비롯해 교육시설 개선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등이다. 안락한 서대문을 위해 홍제천과 안산, 그리고 인왕산을 연결하는 생명벨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대문 지역에 방범용 CCTV를 확충하는 등 종합 치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으로 안전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이처럼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락한 서대문을 만들겠다.

-총선 전망은? 

▲민주통합당은 이미 다수당이 된 마냥 날이면 날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이 반드시 과반석을 확보하고 정권재창출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74명인데 지역구 의원 143명 중 절반이 넘는 인물을 바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이뤄진다면 영남지역에서 새로운 평가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승부는 수도권에서 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인천 등 총 121개의 수도권에서 과반을 얻어야 한다. 어렵지만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상호 후보는 연대 동문이기도 하고, 후배로 좋게 평가한다. 3번씩 싸우니깐 서로 알만큼 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있고 쉬운 점도 있다. 선거를 치를 때는 법을 지키면서 공명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4번 치른 동안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우 전 의원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고 참모들도 유죄판결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득을 보는 선거운동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번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성헌 프로필>


▲1976 명지고등학교 
▲1992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2005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 
▲1985 민주화추진협의회 기획위원
▲1991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실 부국장
▲1994~1996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2000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08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2012 제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우상호 전 의원 인터뷰>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MB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서민위한 법안ㆍ예산 활동 하겠다”

 

-왜 서대문갑에 우상호여야 하는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왜 정치를 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가를 생각했다. 그동안 노점상 할머니, 일자리 찾아 나선 인부들, 등록금 고민하며 빚을 내는 부모 등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서 몹시 부끄러웠다.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작은 법안, 예산 활동 하나하나를 서민들을 위해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나마 도움을 주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민주당이 이미 총선 승리감에 도취되어 “오만하다”는 비판받고 있는데?


▲야권연대에 실망한 분, FTA 때문에 맘 상하신 분 등 각각의 이유로 민주당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오만한 것은 아니고 지지율이 1위였기에 견제심리가 생겼던 것 같다. 사실 그동안 이해해줬으니 이것도 이해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하다. 이제 (지지율 1위로) 국민의 눈높이는 훨씬 높아졌고 지지율도 다시 역전됐다. 이제는 오만할 겨를도 없고 초긴장 상태다. 다시 내부를 정비하고 있다. 공천에서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공약도 서민 공약을 정교하게 다루며 준비 중이다.

-공천갈등으로 집단탈당 움직임이 엿보인다.

▲MB정권 4년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결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통합했다. 하지만 정치는 자리는 한자리인데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자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공천과정에서는 불가피했다. 공천되든 탈락하든 모두 소중한 당의 인재들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서운해서 여러 말씀들 드리지만 잘 찾아뵙고 함께 가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한미FTA에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득을 보는 기업이나 분야가 있다면 피해보는 쪽이 있다. 이것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하지만 MB정권 들어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재개정한 FTA는 독소조항이 늘었다. 때문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우리는 왜 요구할 수 없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재협상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 측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청문회와 국조만 벼르고 있어 오히려 혼란스러울 것이라는데?

▲우리가 총선으로 내건 것은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남북평화의 3대 분야다. 새누리당과 MB정권을 질타하며 4대강 등의 문제들을 파헤치겠다는 것은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삶을 보살필 많은 공약들을 준비 중에 있다. 우리는 정책공약과 인물로 승부할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잘못된 것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대기업 규제가 표를 의식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제는 대기업과 재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말하자면 독점경제다. 그러니 새로운 신분제가 도입됐다고 할 정도로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못해서 대기업이 빵장사, 콩나물 장사까지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기업이 다 망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과제다. 수출하는 대기업은 많이 도와주되, 잘못된 소유구조를 가진 재벌구조는 개혁해야 한다.

-MB정부를 평가하면?

▲부패와 무능으로 점철된 4년이었다. MB정권처럼 권력형 부정부패가 난무한 정권이 어딨나? 친형 이상득, 국회의장 박희태, 방통위원장 최시중 등 MB정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작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받았다. 총체적 부정이다. 심지어 이 대통령까지 국가 예산으로 산 내곡동 사저. 민주정권 10년 동안 물을 맑게 하려고 했는데 4년 만에 혼탁해졌다. 국민의 돈을 착복한 것인데 이것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한마디 했다고 감옥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다.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4년이었다고 규정한다.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먹고살기 힘들다. 어려워졌다. 빚만 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숨이 콱 막힌다. 내가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내 탓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정치인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느낀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생각은?

▲이성헌 의원은 ‘타운돌이’라 해서 뉴타운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다. 사석에서는 주민들에게 뉴타운 방식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가 당신이 왜 방해하느냐며 혼쭐이 났다. 하지만 4년 만에 확 바뀌어 뉴타운 반대여론이 훨씬 강해졌다. 정책이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지만 가치와 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다. 돌이켜 보면 떨어지더라도 소신있게 했어야 했다. 4년이 지나고 나니 주민들이 이제 알아봐 주신 것 같다.

-서대문에서 우상호표로 내세울 정책은?

▲복지가 중요한 화두고 그 다음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문제는 중앙당 차원의 큰 공약이다. 당선되면 나는 교육위원회로 갈 생각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서대문구 내에 교육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은 서대문 발전문제다. 서대문 상권을 살리고 싶다. 특히 신촌과 이대앞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대문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은 주민들의 치안문제 특히 학원폭력문제 등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지 않도록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총선 전망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당의 압승을 예측했다. 하지만 지지율이 다시 역전되니 위기의식을 느끼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지만 MB정권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신발 끈 조여매고 다가간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두 후보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있다 상대후보를 평가하면?

▲학생운동 후 이 의원이 민자당으로 가며 노선이 갈렸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같은 동문으로서 평소에는 형, 동생으로 지낸다. 제가 18대 총선에서 떨어졌지만 (이 의원에게) 꽃다발도 갖다 드렸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워낙 부지런하고 많은 분들 접촉하는 이 의원의 활동력이 부럽다. 정책대결하고 누가 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이고 누가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사람인지 이런 주제로 토론하고 경쟁했으면 한다. 앞으로 좋은 승부가 펼쳐지길 기대한다.

<우상호 프로필>

▲1981 용문고등학교 
▲2000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석사과정
▲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
▲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
▲2003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4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7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2008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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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