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속으로>파렴치 주지스님 신도 모녀 농락 내막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15 16:18:03
  • 댓글 0개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종교계에서 잇따른 범죄가 발생해 시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이 10대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대 소녀의 엄마는 주지스님과 20년간 아는 사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게다가 이 주지스님은 딸 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사건보다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다가오는 종교계 성범죄. 그 추악한 내막을 살펴봤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신도의 딸 성폭행한 스님
종교인 범죄 해마다 늘어…“도덕성 타락 심각해”

2009년 7월, 엄마 성모(51)씨를 따라 경남 양산의 한 사찰에 놀러 갔다가 혼자 인터넷을 하던 강모(16·당시 13세)양은 뒤에서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을 하는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는 엄마와 20년 넘게 알고 지내던 주지스님 이모(45)씨였다.

이씨는 어린 강양에게 자주 성욕을 느꼈다. 같은 달 중순에는 강양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별장에 있는데 함께 가자”며 강양을 한 아파트 앞 주차장으로 불러냈다. 엄마가 평소 별장에서 천연 염색 작업을 자주 했고, 이씨와 엄마의 친분이 돈독해 별장에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강양은 별 의심 없이 이씨의 차에 탔다.

엄마 따라 갔다가…

별장으로 향하던 이씨는 끓어오르는 성욕을 주체할 수 없어 강양을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별장근처에 다다르자 고갯길 근처에 차를 세운 이씨는 반항하는 강양을 억압하며 “한번하자”고 말했다.


이날 이씨는 강양을 강제추행하며 성폭행을 하려했지만 강양은 몸을 비틀면서 저항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강양은 주지스님과 친한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봐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엄마를 따라 절에 가 이씨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결국은 성폭행까지 당했다.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이씨의 추행은 계속됐다.

하지만 강양은 엄마에게 “스님이 추행을 했다”는 정도로 축소해 말했고, 엄마는 이씨에게 ‘항의’만 하고 넘어갔다.

그러던 이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 강양이 성폭행을 당한 지 2년 만에 드러났다. 강양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위해 엄마가 “성경험이 있느냐”고 묻자, 그제야 “주지스님이…”라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씨를 고소한 엄마는 강양이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을 털어놓았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기 전 자신도 이씨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것.

조사과정에서 성씨는 2008년 별장에서 혼자 천연염색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무단으로 침입한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행 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이씨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골프를 친 점 등에 대해서는 이씨가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강간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윤)는 이씨가 딸에게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인정하지만 엄마에게 한 성폭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7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엄마도…

재판부는 “나이 어린 강양이 엄마가 충격 받을 것을 염려해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신도의 딸을 성폭행·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엄마인 성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성씨가 이씨,강모씨와 함께 제주도로 골프여행을 간 점, 처음 경찰조사에서는 이씨의 협박시점이 강간당한 후 한 달 후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제주도 여행도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성씨가 억지로 이씨의 절을 다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성씨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과 같은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와 신도들의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계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인들의 범법행위를 살펴보면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가 다수 포함돼 종교인들의 도덕성 타락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대검찰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08~2010년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한해 발생하는 형법·특별법 사범 중 종교인 관련 범죄 건수가 2007년 4413건, 2008년 5123건, 2009년 540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종교인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폭력 범죄가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2007년 832건, 2008년 1039건, 2009년 11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력 범죄인 강간도 2007년 43건, 2008년 59건, 2009년 71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매매, 마약 범죄도 매년 10~2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종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범죄 유형으로 종교계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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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