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검찰 vs 이 가는 한명숙 ‘진실게임’ 제3라운드

질긴 악연의 사슬 이번엔 끊을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검찰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두고 하는 소리다. 그간 뇌물수수 혐의로 700일간의 긴긴 공방전을 펼쳐온 검찰과 한 대표가 전대 돈 봉투로 또다시 맞붙은 것. 지금까지 스코어는 2:0으로 한 대표의 압승이다. 설욕전에 칼 가는 검찰과 검찰개혁에 이 가는 한 대표의 ‘진실게임’은 이제 제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과연 이번 수사로 악연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여당 수사 지지부진, 야당 수사 일사불란한 검찰
검찰 ‘부러진 칼날’ 될까? 설욕전으로 만회할까?

올해 초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시작된 ‘돈 봉투 살포’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돈 봉투 파문이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특히 검찰수사가 한명숙 대표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라 검찰과 한 대표의 질긴 악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한 대표를 지지했던 모 지역위원장이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지역위원장 이모(44)씨는 지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 등 20여 명에게 37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한명숙 겨누는 검찰

이씨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2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일부 위법 혐의에 대한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당법상 당내 경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50조가 적용된다”면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법 50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박용기)는 지난 2일 금품·향응 의혹이 제기된 이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검찰이 김경협 예비 후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을 수긍하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의혹 제기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표와 통화해보니 이씨와 한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방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사이다”며 “이씨 등이 얽힌 개인적인 알력 사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당에서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세간의 관심은 이제 검찰수사 결과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검찰과 한 대표는 약 2년간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펼치며 악연으로 번졌다. 그간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한 전 대표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 대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물먹은 검찰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전세가 역전된 한 전 총리는 ‘검찰개혁’에 핏대를 높이며 역습에 나섰다.

한 대표는 그간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공언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해왔다. 때문에 이번 공방은 검찰과 한 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한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협 예비후보 초청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정권에 붙어서 국민과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한명숙 검찰에 맹공

이어 한 대표는 “MB의 형님인 이상득, 멘토인 최시중, 참모인 박희태 등 돈 봉투 3인방의 비리가 검찰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MB의 돈 봉투 3인방 앞에서는 침묵하고 야당의 초청장 봉투에는 칼을 들이대는 검찰은 참으로 가관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실상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찰’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수사에는 지지부진하면서 민주통합당 수사에는 일사불란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여기에 김 예비후보의 내사종결로 검찰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연이은 한 대표의 무죄판결도 부담이다. 검찰은 철저한 의혹 검증에 나서겠다며 명예회복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과 한 대표가 과연 악연의 사슬을 끓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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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