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강력반 형사 ‘의문의 죽음’ 전모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1.20 17: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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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서도 변사사건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은 이러한 의문의 변사사건에 주목했다. 경찰수사가 흐지부지하게 흘러가거나, 자살과 타살의 사이에서 의문점이 많은 사건을 재조명해 진실 규명에 나서고 있다. 이 중 “형사였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억울한 죽음이 묻혀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한 아버지의 사연을 들여다봤다.

내 아들의 거짓말 같은 죽음…그 진실은?
자살인가 타살인가? 끝나지 않은 의문들

지난 2010년 7월 29일 낮. 충북 영동의 한 낚시터에서 심하게 부패된 시신 한 구가 떠올랐다. 사체를 인양한 119 소방대원과 경찰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발견된 신분증.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반 소속의 이OO(당시 27세) 형사였던 것이다.

이틀 전 출근도 안한 채 사라져 실종신고까지 되어 있던 그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사인규명에 나선 경찰은 한 달여 만인 8월 27일 이 형사 스스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살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여전히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명백한 타살 의혹이 없어 자살이 맞다’는 경찰과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유가족. 과연 이형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무엇일까.

의문에 싸인 죽음의 진실

이 형사는 실종 당일 아침, 출근하겠다고 상사와 통화한 후 갑자기 자신의 차로 부산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를 내고 영동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이 형사는 화장실을 간다며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후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이 형사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저수지. 자살이라면 이 형사는 그 곳까지 어떻게 갔으며 왜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또한 이 형사는 무슨 일로 부산으로 급하게 내려가려고 했고, 왜 병원에서 사라졌는가?

유족들은 이 형사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체가 발견된 저수지 깊이가 허리 높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도 자살로 인한 익사로 처리한 것엔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변사장소로 가는 길은 모두 막혀있고 그곳은 낚시를 하러 간  사람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이 뜸한 곳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패로 사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12월 이 사건을 다뤘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이 형사의 사인을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국내의 법의학자들과 일본의 법의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검 결과만으로는 익사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물에 빠지기 전에 심장이 멎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욱이 폐에서 발견된 플랑크톤 중에는 저수지 같은 내륙지방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저수지가 이 형사가 숨진 장소가 아닐 수도 있으며 물에 빠지기 전 다른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형사가 병원에서 사라진 다음날 한 신원불상의 남자가 병원에 전화하여 “나는 가족이다, OO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말을 남긴 것은 타살의혹을 더욱 증폭시킨다. 또 이 형사의 몸에서는 수면유도제가 채취되었을 뿐 아니라 목에 흰줄처럼 보이는 줄로 묶여진 듯 한 삭흔과 같은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최초 목격자 민모씨의 증언도 타살에 무게가 실린다. 민씨는 이 형사가 어느 누구로부터 맞아서 사체가 유기된 것인 양 말했다. 변사자(이 형사)의 왼쪽이 시퍼렇게 부어서 멍들어 있었고, 이 형사가 실종된 날 밤 10시경 까만색 차가 서서히 집 옆에 후진을 하더니 뭘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찰은 이 형사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 지었다. 이 형사가 전날 과도한 음주로 출근이 늦어지자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부산으로 갔다는 이유에서다. 또 부산으로 향하던 중 음주로 인한 사고가 나자 징계 등을 우려하여 자살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경찰의 이러한 태도는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늦게 본 2대 독자 외아들을 떠나보낸 이 형사의 부모는 요즘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살이라면 자살의 동기와 과정은 무엇인지 아무도 속 시원하게 말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가능성을 닫아둔 채 성급히 내린 자살 결론.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 달라며 여러 곳에 진정을 냈지만 재수사의 길은 멀어보였다.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이 형사의 아버지 이한주씨와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의 운영자 유규진씨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직접 수사관이 되기로 했다.

카페에 이 형사의 변사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올리는가 하면 <사건의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이 형사의 추모사이트(www.20100727.com)를 오픈하는 등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아있는 유가족의 눈물

아버지 이씨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그냥 묻혀버릴까, 어째서 유족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할까 하는 마음에 한숨만 쉬고 있다가 다양한 방면에서 방법을 찾았고, 유규진씨를 알게 돼 아들의 억울함을 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아들의 의문사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망자가 되어 땅에 묻히는 순간까지 죽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분명치 않은 이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이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도 없어야 한다.

범죄는 분명히 흔적을 남기지만 망자는 그렇게 갔을 뿐 말이 없다. 망자의 한과 유족들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하루 속히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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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