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

"썩은 정치판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당창당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당이 하나 있다. 허평환 예비역 장성이 창당한 ‘국민행복당’이 그것이다. 지난 8월 중순 발기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6개 시·도당을 창당시키며 소리 소문 없이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일요시사>는 “썩은 정치판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는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를 만나 당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를 들어봤다.

3개월 만에 전국 16개시도당 창당 전국정당 면모 갖춰
“30석 이상 확보해 원내진입하고 정권교체 이루겠다!”    

육군 중장 출신답게 매서운 눈초리와 강인한 카리스마를 가진 반면, 당사를 찾은 기자를 털털한 웃음으로 환하게 맞이한 허평환 대표.

허 대표는 “기존의 정치권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새롭고 양심적인 정치세력이 나와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당은 ‘강대한 선진 통일 대한민국 건설’과 ‘근본을 갖추고, 국민이 더 잘살고,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갖추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총선 30석 목표!

이제 막 창당한 신당이지만 허 대표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5개 시·도당만 등록하면 전국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부산시당 창당을 끝으로 16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한 것이다. 지지기반이 넓지 않은 신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허 대표는 해냈다.

허 대표가 “왜 사서 고생 하냐”며 선관위 관계자가 말렸던 일화를 공개 할만큼 짧은 기간에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허 대표의 뚝심과 정치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가 가진 추진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 수·권한 축소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사채이자 연 20% 이내 제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 제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 미군 유지 ▲군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남북통일 등 11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허 대표는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온 국민이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 완성이라는 5대 중점과업도 제시했다.

또한 국군기무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중장 출신답게 군사문제와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빨리 가져와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보고 분개했다”는 허 대표는 “북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절대 자체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 지도층에 체제 이해를 시켜 늦어도 2020년까지 우리 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썩은 집단이다”며 “자기들 배불리고 권력 추구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3세력은 더 위험한 세력이다”며 평가절하 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립하는 신당창당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행복당은 총·대선을 목표를 만들어진 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차원의 정당이고 전국정당으로 면모를 갖췄다”며 “이것만 봐도 한탕주의 선거에 대비한 정당이 아니란 것은 증명 될 것이다”는 것이 허 대표의 주장이다.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자기 정당정책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옮기는 짓은 웃기는 현상이다”며 “이미 썩어있는 보수정당들과는 전혀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세일 신당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명분도 없는 정당’이라 규정하고 박세일 신당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는 “3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대선에서는 “집권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허 대표는 확실한 신념에 차있어 보였다.

하지만 배후세력으로 통일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어 이들의 자금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정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있음을 느꼈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더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지기반이 미약한 신당이라고 대중의 무관심과 언론에게 외면 받을 때 착잡한 감정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당원들에 고마워”

허 대표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풍수지리 신안계물형학연구소의 박민찬 원장은 허 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로 “허 대표의 고조부부터 조상님의 묏자리를 풀이 해봤더니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있다”고 밝히며 허 대표의 승승장구와 국민행복당의 밝은 미래를 점쳤다.

“나는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닌 대한민국주의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국민행복당 허평환 대표에게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허평환 대표 프로필>

1949년 경상남도 고성 출생
육군사관학교 30기 임관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대학원  국방대학원
보병 제30사단 91연대 3대대장
1군단 정보참모
보병 제39사단 117연대장
2군사령부 정보·작전과장
국방부 감사과장
6·25 50주년사업단 부단장
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
보병 제6사단장
육군 훈련소장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장
육군 전투발전단장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중장
가락청년회 자문위원
구국통일 연합회장
한결포럼 회장
육탄용사 호국정신 선양회 총재
현 국민행복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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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