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출신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

"썩은 정치판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신당창당이 우후죽순 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당이 하나 있다. 허평환 예비역 장성이 창당한 ‘국민행복당’이 그것이다. 지난 8월 중순 발기 후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16개 시·도당을 창당시키며 소리 소문 없이 전국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것이다. <일요시사>는 “썩은 정치판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는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를 만나 당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를 들어봤다.

3개월 만에 전국 16개시도당 창당 전국정당 면모 갖춰
“30석 이상 확보해 원내진입하고 정권교체 이루겠다!”    

육군 중장 출신답게 매서운 눈초리와 강인한 카리스마를 가진 반면, 당사를 찾은 기자를 털털한 웃음으로 환하게 맞이한 허평환 대표.

허 대표는 “기존의 정치권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본다”며 “새롭고 양심적인 정치세력이 나와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고 창당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국민행복당은 ‘강대한 선진 통일 대한민국 건설’과 ‘근본을 갖추고, 국민이 더 잘살고,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갖추고, 화합하고 단결하는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총선 30석 목표!

이제 막 창당한 신당이지만 허 대표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5개 시·도당만 등록하면 전국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부산시당 창당을 끝으로 16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한 것이다. 지지기반이 넓지 않은 신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허 대표는 해냈다.

허 대표가 “왜 사서 고생 하냐”며 선관위 관계자가 말렸던 일화를 공개 할만큼 짧은 기간에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허 대표의 뚝심과 정치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가 가진 추진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허 대표는 ▲국회의원 수·권한 축소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사채이자 연 20% 이내 제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 제한 ▲한미군사동맹과 주한 미군 유지 ▲군 의무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남북통일 등 11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나 뛰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허 대표는 ▲근본을 갖춘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 ▲온 국민이 더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갖춘 대한민국 건설 ▲화합하고 단결하는 대한민국 건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 완성이라는 5대 중점과업도 제시했다.

또한 국군기무사령관을 역임한 육군 중장 출신답게 군사문제와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빨리 가져와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일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보고 분개했다”는 허 대표는 “북한 체제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절대 자체적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며 “안보를 강화하고 북한 지도층에 체제 이해를 시켜 늦어도 2020년까지 우리 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서슴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덕적으로 썩은 집단이다”며 “자기들 배불리고 권력 추구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3세력은 더 위험한 세력이다”며 평가절하 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철만 되면 난립하는 신당창당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못 박았다.

“국민행복당은 총·대선을 목표를 만들어진 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차원의 정당이고 전국정당으로 면모를 갖췄다”며 “이것만 봐도 한탕주의 선거에 대비한 정당이 아니란 것은 증명 될 것이다”는 것이 허 대표의 주장이다.

보수 통합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자기 정당정책을 끝까지 지키지 않고 선거철만 되면 정당을 옮기는 짓은 웃기는 현상이다”며 “이미 썩어있는 보수정당들과는 전혀 통합할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세일 신당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명분도 없는 정당’이라 규정하고 박세일 신당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에서는 “30석 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이고 대선에서는 “집권해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허 대표는 확실한 신념에 차있어 보였다.

하지만 배후세력으로 통일교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있어 이들의 자금으로 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금전적으로 풍요롭지 않은 정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에게 “애국심은 서민들에게 있음을 느꼈고 그 진정성을 알아주더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지지기반이 미약한 신당이라고 대중의 무관심과 언론에게 외면 받을 때 착잡한 감정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당원들에 고마워”

허 대표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풍수지리 신안계물형학연구소의 박민찬 원장은 허 대표를 지지하게 된 이유로 “허 대표의 고조부부터 조상님의 묏자리를 풀이 해봤더니 모든 좋은 기운을 품고 있다”고 밝히며 허 대표의 승승장구와 국민행복당의 밝은 미래를 점쳤다.

“나는 진보주의자도, 보수주의자도 아닌 대한민국주의자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국민행복당 허평환 대표에게서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허평환 대표 프로필>

1949년 경상남도 고성 출생
육군사관학교 30기 임관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대학원  국방대학원
보병 제30사단 91연대 3대대장
1군단 정보참모
보병 제39사단 117연대장
2군사령부 정보·작전과장
국방부 감사과장
6·25 50주년사업단 부단장
국방부 인사복지국 차장
보병 제6사단장
육군 훈련소장
육군 교육사령부 전력발전부장
육군 전투발전단장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중장
가락청년회 자문위원
구국통일 연합회장
한결포럼 회장
육탄용사 호국정신 선양회 총재
현 국민행복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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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대권 청신호’ 이재명 꽃놀이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권행 급행열차 티켓을 거머쥔 채 돌아왔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야말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다. 벼랑 끝까지 몰렸던 이 대표가 반격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 리스크라는 족쇄에 얽매인 지 3년 만이다. 웃음을 띤 채 법원서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국력을 낭비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무죄를 선고했다.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모두 뒤엎은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2021년 TV 프로그램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서 유죄가 인정됐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TV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며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냈기 때문에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핵심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선거권 박탈형 1심 몽땅 뒤집혀 무죄 선고에 한시름 놓은 민주당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은 대법원서 가려지게 됐다. 이 대표의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전부터 민주당은 초긴장 상태였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의 운명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향후 모든 방향이 결정되는 하루일 것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60일 이내 선거를 치를 경우 하나의 작은 변수도 나비효과처럼 커질 수 있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무죄가 선고된 후에는 “차기 대통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완벽한 서사”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이 대표가 밝은 얼굴로 법정서 걸어 나오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은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대권주자 1위를 달리는 이 대표 앞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이재명 흔들기’에 나섰던 대권 잠룡들의 목소리는 당분간 사그라들 전망이다. 후보 교체론을 주장해 왔던 비명(비 이재명)계 잠룡 역시 입을 모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사필귀정” 등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탄핵 정국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총구를 밖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뒤통수 얼얼 여당 대혼란 국민의힘은 눈에 띄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당초 1심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기 때문에 2심 역시 최소한 벌금 100만원을 예상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대 리스크였던 범죄자 프레임이 상당 부분 걷어지자 보수 잠룡들은 저마다 말을 얹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거짓은 죄, 진실은 선이 정의”라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대선주자가 선거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재명이 억지 무죄가 된 것은 사법부의 하나회 덕분”이라며 “사법부 조차 진영 논리로 재판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지만 사법부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오히려 잘됐다.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사람과 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편하다”고 비꼬았다. 대세론 굳히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의 골프 사진을 최초로 제시한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은 “졸지에 사진 조작범이 됐다”며 “옆 사람에게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화면을 확대하면 사진 조작범이 되나? CCTV 화면 확대해서 제출하면 조작 증거이니 무효라는 말이냐?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꾸며낸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상고심서 잘 다퉈주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비를 넘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재를 최대한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차기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곧장 안동을 찾아 대형 산불로 터를 잃은 이재민을 위로했다. 지난 26일 이 대표는 법원서 곧바로 국회로 이동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자 이를 뒤로 미루고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은 이 대표의 고향이기도 하다. 앞서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나”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안동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화재로 소실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고운사를 포함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시설 예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국회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 당분간 통하지 않을 ‘범죄 프레임’ 여권 잠룡 집중포격에도 꼿꼿하게 이 대표가 민생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민주당 의원이 장외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나왔으니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서 “헌법재판소는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며 다시 한번 압박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12·3 내란발발 115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4일째, 탄핵 심판 변론종결 31일째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며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역시 “선입 선출에 따른 파면 선고라는 상식의 시간은 지났고, 오늘 오전까지도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면 명예의 시간도 넘어간다”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 따른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하느냐는 불명예스러운 물음에 답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 전략이 반쪽짜리가 되면서 탄핵 정국 돌파구가 막혔다.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서 뒤집히길 바라며 상고심이 오는 6월26일까지 나와야 한다고 재촉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남은 건 헌재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4개의 재판을 더 받는 만큼 아직 ‘완전히’ 족쇄를 풀지 못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날개를 단 이 대표의 존재감만 키워줄 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란 게 야권 관계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시름 놓은 이 대표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1위를 굳힐 일만 남았다. 중도층을 포섭하는 동시에 비호감 이미지를 탈피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에 맞춰 이 대표의 목소리도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 튀기는 3월이 마무리되면서 조기 대선의 운명을 가를 헌재에 모든 시선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