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진화하는 ‘스마트범죄’ 실태

지금 누군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노리고 있다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고가의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사이 도난당하거나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가 범행 대상이 되는 것은 이미 흔한 일. 관련범죄가 진화하면서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훔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위장취업까지 한 10대가 적발됐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삥듣기’ 수단, 스마트폰 대출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가의 스마트폰만 노리는 사람들. 진화하는 스마트폰 범죄 실태를 추적해봤다.

날로 진화하는 스마트폰 범죄, 조직적 범행의 새로운 표적
단순절도 넘어 ‘폰삥’사기…스마트폰 담보로 ‘대출사기’까지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2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40%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도 한층 조직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관련한 범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휴대전화 가격이 이전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

현재 스마트폰 가격은 80만~90만원 선에 이른다. 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후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장물판로가 확보돼있다는 점도 스마트폰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또 다른 이유다.

이전에는 훔친 휴대전화를 주로 국내 시장에서 처분했지만 이제는 손쉽게 해외로 팔아넘길 수 있게 돼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해외 판매용으로 30여만원 상당의 고가에 거래되는데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사고 팔 수 있다.

절도범죄의 표적
‘고가의 스마트폰’

이렇듯 범죄의 새로운 표적이 된 스마트폰. 단순 절도뿐만 아니라 분실 스마트폰을 습득해도 ‘팔면 돈이 된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처분해 버리는 범죄도 흔하다. 최근에는 훔치거나 잃어버린 스마트폰 수백 대를 수거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중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국내에 자금책과 수집책을 두고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대량 수거해 항구를 통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손모(37)씨 등 2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최모(31)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 유령회사를 설립·운영한 중국총책 홍모(34)씨 등 2명은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총책 홍씨를 중심으로 자금총책 2명, 수집책 6명, 스마트폰 절도범 7명 등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홍씨가 대포폰과 장물매입자금을 자금총책에게 건네주면 이를 건네받은 자금총책은 수집책을 통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해 중국에 밀반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출한 스마트폰은 477대로 총 4억2930만원 어치에 달했다.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힌 7명은 찜질방에서 훔치거나 길거리에서 주운 스마트폰을 수집책들에게 최고 28만원을 받고 판매해왔다. 이 중에는 이모(16·여)양 등 10대 청소년 5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마트폰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던 도중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장물업자를 만나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스마트폰 밀거래 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국 총책에 대해 경찰청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단순히 훔쳐 팔아 넘기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팔아넘기는가 하면 최근에는 폰삥, 대출사기, 보험사기 등으로 그 수법도 더욱 진화하고 있다.

‘폰 삥뜯기’부터
‘대출사기’까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을 빌린 후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돈을 내놓으라며 돈을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하도 정도가 심해 ‘폰삥’이라는 신종 은어(隱語)까지 등장했다.

서울 중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중학생 박모(16)양은 친구 2명과 함께 옷을 사기 위해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들을 돌아다니다 여고생으로 보이는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다급한 표정으로 “배터리가 다 됐다. 전화 1통만 쓰게 해달라”고 했고, 박양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넸다. 여고생들은 전화를 거는 척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가더니 돌변해 돈을 요구했다. 박양은 17만원을 뺏겼다.

동대문 쇼핑몰 인근에서는 지난 3월 중순에도 똑같은 범행이 있었다.

스마트폰 보험사기도 있다. 이동통신회사들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보험서비스를 악용, 허위로 분실신고한 후 스마트폰을 팔아버리는 식이다.

지난달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분실보험을 악용해 100대가 넘는 단말기를 보상받아 내다 판 혐의(사기)로 강모(32)씨와 휴대전화 대리점 주인 이모(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대학생이나 중국 유학생 등의 명의를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단말기 128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사기도 등장했다. 스마트폰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다며 폰을 택배로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식이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스마트폰 담보 대출 사기 혐의로 신모(34)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중순부터 1년여 동안 신용불량자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면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스팸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에 솔깃한 이들은 신씨에게 최신 스마트폰을 보냈지만 대출금은 끝내 받지 못했다. 신씨는 2000여명으로부터 시가 19억원에 달하는 휴대전화 2300여 대를 챙긴 후 연락을 끊었다. 

다양화된 ‘스마트폰 범죄’
사전에 막으려면…

이처럼 스마트폰 관련범죄는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하는 피의자도 호기심 많은 10대에서부터 50대 장년층까지 나이를 불문한다.

이들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려는 욕심에 훔친 스마트폰에 자신의 휴대폰 정보가 담긴 유심칩을 넣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훔친 스마트폰을 전문 브로커들에 의해 중국으로 밀거래해 다시 동남아시아 등지로 팔아넘기는 경우도 있다.

팍팍해진 삶에서만 원인을 찾기에는 미흡하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관련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찜질방 등 대중공간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있거나 미리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장물거래 기승…일부 중고매매 사이트서 버젓이 거래
스마트폰 사용자 2000만 시대, 늘어나는 범죄 대책은 없나?


경찰은 또 택시 절도의 경우 손님에게 돌려주면 2만~3만원, 우체국을 통해 돌려주면 1만원의 사례금만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장물업자에게 팔면 기종과 상태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현혹당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택시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고 스마트폰을 매입하겠다는 장물업자들도 점점 조직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이들은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에게 명함 전단을 뿌려 자신들을 홍보한 뒤 택시기사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한 대당 7만~20만원씩 사들인 뒤 곧바로 도매업자들에게 대당 25만~45만원씩 팔아넘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이 짭짤한 부수입에 현혹돼 이 같은 범행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릴 경우를 대비해 가급적 카드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고 권했다.

경찰은 아울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의 경우 익명 또는 차명 거래가 가능해 장물 스마트폰의 주요 거래창구로 악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공익요원인 박모(24)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물 스마트폰을 전문적으로 매입하다 적발됐다.

박씨는 사이트에서 ‘해외폰’ ‘국내개통 불가폰’ 등의 용어를 사용해 장물폰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뒤 갤럭시S와 아이폰3는 10만~15만원에 매입해 25만~35만원에 매도하고, 갤럭시S2와 아이폰4는 25만~30만원에 구입해 35만~40만원에 팔았다. 국제우편(EMS)이나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등지로 판매 처분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을 장물로 유통하는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장물거래조직이 도난·분실 스마트폰을 고가로 매입하면서 용돈이 궁한 노인들과 청소년들을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절도범과 중고거래 사이트 등 장물유통 경로를 추적,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