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성폭력 휴유증에 시달리는 여성 <격정토로>

“나는 결코 성추행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신고율이 저조한 성범죄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힘없고 여린 아이들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파렴치한들….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나’라고 한탄만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엔 성폭행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감당할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 특히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일 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피해 정도를 떠나 심리적 충격 여부에 따라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쉽게 치유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한다. 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 10여년전 고등학교 동급생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김아름(가명·29·여)씨의 삶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는 육체적, 심리적 후유증과 성범죄피해에 대응하는 우리사회의 현 주소를 들여다봤다.

18살의 기억과 10여 년의 침묵은 성폭력 상처 더욱 깊게 만들어
지울 수 없는 ‘그날의 악몽’…별다른 대책 없이 망가져가는 심신


“나는 더 이상 성범죄를 겪기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던 김아름씨. 그러던 김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다. 악몽 같은 기억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아이러브스쿨’, ‘다모임’ 등과 같은 동창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열풍이 불던 해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김씨는 사이트에서 만나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믿고 나갔다가 계획적인 강제성폭행을 당했다. 그날 이후 자책과 불안이 반복되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의도적인 범죄 ‘희생양’

“당시에는 그 친구가 분명 강제적으로 제 몸 이곳저곳을 만졌는데 그런 피해를 뭐라고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았고요. 부모님께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말해봤자 부모님도 마음 아플테니 그냥 차라리 나 혼자 고통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없어 1학기만 다닌 후 자퇴했다. 그리곤 집에서만 생활했다.

“그날 이후로 대인관계기피와 경계가 심해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몇 년을 집에만 있는 게 그나마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믿고 나갔는데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니 집만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남자친구를 한 번 만나봤지만, 그가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하자 옛 기억이 떠올라 연락을 끊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사람만나는 게 저에겐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김씨가 27살이 되던 해. 딸이 집에만 있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님의 권유로 두 번째 대학에 들어갔다. 2년 동안 학교생활을 했지만, 그는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고 과거를 벗어나 살 수도 없었다. 대인기피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두 번째 학교도 그만두고 만다.

“과거를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저도 너무 싫은데 언제쯤이면 잊혀 질 수 있을까요. 매일 밤마다 울고 잠도 잘 못자고…. 집에서 계속 누워만 있다 보면 속에서 울분이 끓어올라요. 그러다 소리 지르게 되고 울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던지기도 하죠.”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던 김씨는 얼마 전 동창생이었던 가해자의 근황을 접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이어온 자신과 달리 너무 잘 지내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가해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데 친구들과 만나서 놀고 웃고,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분명 성범죄자 기록을 갖고 살아야하는 가해자는 어떤 죄책감도 없이 멀쩡히 살아가고 피해자만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게 너무도 불합리 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김씨는 10여년이 지난 후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치료를 병행하며, 상담사와 함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막상 고소를 앞두고 김씨는 더 막막하기만 하다.

“고소를 하기 위해 저와 비슷한 피해사례를 알아보다 성범죄 처벌이 공소시효 폐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음을 알고 씁쓸해 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 증거가 없어 검찰 측에서 공소제기도 안 하고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가 되도 유죄처리가 쉽지 않다는….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에 회의를 느끼고 피해자는 난데 내가 이렇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힘들어야 하다니…. 이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 아닌가요?” 

성추행 규명 ‘가시밭길’

김씨는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받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조치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역시 김씨 의견에 동의한다.

한 심리치료센터 관계자는 “김씨와 같이 드러나지 않았던 성범죄 피해자들이 장기간 방치되면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 자살이나 제2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그들이 원하는 철저한 수사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성범죄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들은 김씨와 같이 우울증과 성격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비록 어렸을 때 당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성인이 된 뒤까지 지속된다. 일

평생 지속되는 이런 후유증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잔인한 점이다. 그 상처가 남지 않도록, 남더라도 최소한이 되도록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악몽의 그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시스템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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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