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위협받는 밥상 실태

끊이지 않는 먹거리 장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먹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아무것도 몰랐던 소비자는 찜찜하고 애꿎은 동종업계 관계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먹거리 안전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계란은 식탁에 오르는 가장 흔한 반찬거리 중 하나고, 다양한 음식의 재료라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계란값이 폭등했고 계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상점은 치솟은 가격을 감당하지 못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주문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먹거리로 장난하는 일은 끝장내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소극행정이나 유착 등의 비리는 농정의 적폐며 이번 기회에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면서도?

최근 씨푸드 뷔페 ‘토다이’가 안 팔리고 남은 초밥 등 음식 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한 언론 매체는 토다이 경기 평촌점서 진열됐다가 팔리지 않은 초밥서 모은 찐새우와 회 등을 다진 뒤 롤과 유부초밥 등의 재료로 재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팔리지 않은 게를 재냉동한 뒤 해동해 손님에게 제공한 것은 물론 중식이나 양식 코너서 남은 각종 튀김류도 롤을 만드는 재료로 다시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음식점 단체 SNS서 주방장이 조리사들에게 음식 재사용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토다이의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토다이 본사는 주방총괄 이사가 지난달 모든 지점에 회를 재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시인하면서도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이 아니어서 위생 부분에선 문제가 없고, 식품위생법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따르면 식당서의 음식 재사용은 금지돼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제한적으로 음식의 재사용이 허용되는 상황이 있다.

음식 재사용 토다이 ‘뭇매’
식약처 부랴부랴 조사 나서

▲상추, 깻잎, 통마늘 등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돼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 ▲김치, 깍두기,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에 재사용이 가능하다.

토다이가 재사용한 생선초밥 위의 생선회 등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토다이는 생선초밥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생선회는 부패·변질이 쉽고 냉장·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라 원칙적으로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음식이다.


식약처는 “토다이 음식은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진열된 것이어서 위생수칙을 지켰다면 재사용해도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반 식당서 손님이 젓가락질을 하다 남은 음식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다이와 식약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찝찝하다” “(토다이에) 가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토다이서 꼬리를 내렸다. 토다이는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소비되지 않은 음식의 일부분을 조리해 다른 음식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10여년 동안 저희 토다이를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계기로 토다이에선 위와 같은 재조리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고객님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또한 “토다이를 포함한 해산물 뷔페 업종에 대해 식품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일제 점검하려 한다”며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이 점포 한 곳의 문제인지, 업체 전반적인 문제인지를 따져 해산물 뷔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토다이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일각에선 토다이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먹거리 안전 문제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대처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치솟고 있다.

지난해 초 브라질 연방경찰 수사 결과, 30여개 대형 육가공업체들이 해외에 부패한 닭고기를 수출하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유통기한을 위조한 것이 확인됐다. 

가격에 혹해 찾은 소비자
질 낮은 음식에 절레절레

한국서 수입하는 닭고기 중에 브라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3%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질 부패 닭 파동’이 전국에 불거졌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에는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믿지 못했다. 미국산 닭고기가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수입길이 막히면서 브라질산이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반향은 더욱 컸다. 당장 치킨집 매출이 급락했고 닭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타격을 입었다.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는 브라질 닭으로 만든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그 자리는 국내산과 미국산 등으로 다양화됐다. 브라질산 닭을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불거졌던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서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무한리필’ 가게도 먹거리 안전 문제에 있어 자유롭지 못하다. 1인 1만원대 가격으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무한리필 가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메뉴도 삼겹살, 연어, 참치, 장어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평소 제대로 먹기 어려운 값비싼 해산물이 인기다.

문제는 이 과정서 국내산이 수입산으로, 일부러 맛이 떨어지는 부위를 판매하거나 질이 좋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꼼수가 나온다는 점이다. 저렴한 가격과 무한리필에 혹한 소비자들은 일부 업체들의 꼼수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은 셈이다. 

꼼수를 알아챈 소비자들이 가게를 찾지 않으면서 우후죽순 생겼던 무한리필 가게가 한꺼번에 문을 닫는 일도 일어난다.

먹거리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시민들의 식탁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이나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된다. 비위생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원산지를 속여도, 음식에 장난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영업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은 없다.

약한 처벌


중국은 지난 2013년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폐식용유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식품안전법을 개정, 불법첨가물이 발견되면 바로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 금액의 30배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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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