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월드컵 토토 천태만상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2:13:35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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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전 맞춰 수십억 벌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온라인서 재현이라도 하려는 걸까. 월드컵 승패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야기다. 월드컵 특수를 맞은 도박 업계엔 각종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들은 오늘밤도 ‘인생은 한 방’이라며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월드컵 최종예선서 독일을 2-0으로 꺾으며 막판 분투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독일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쳤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과 회원들에게 월드컵은 끝날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서운 베팅

지난달 27일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 사설 베팅사이트인 A는 매력적인 배당률을 내놨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한다’에 도박사이트가 제시한 배당률은 85.3배였다. 가장 높은 배당률은 142.8배였는데, 한국과 독일이 3-3으로 비기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행성이 짙은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필요한 건 전화기와 계좌번호뿐이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다. 가입신청을 하고 전화번호를 인증하면 국제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전화 속 남자는 몇 살인지 묻고는 바로 가입을 승인해줬다.


가입절차를 마쳤다고 곧바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원마다 고유의 입금계좌번호를 발급 받아야 했다. 공식적인 업체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번호를 부여했다.

입금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부여받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 보게 되는 장소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전문가를 자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며 만들어 놓은 채팅방에는 각종 도박 홍보자료가 넘쳐난다.

베팅 결과를 표로 만든 승률기록표, 현금지급기 앞에서 돈다발을 만지는 사진, 특정 경기에서 얼마를 땄다는 바람잡이들의 채팅들까지 쉴 틈 없이 자극적인 게시물이 쏟아진다.

2차 범죄 이어질라
미성년자들도 노출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분별력 없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담을 받은 A군은 지난 5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해 용돈을 모두 탕진하자 친구들의 돈을 뺏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B군 역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성의 제보에 따르면 “먹튀만 1200(만원)정도 당했다. 사이트 관리자의 신상도 알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제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무서워 신고를 못하겠다”며 “사설 사이트가 회원에게 돈을 어느 정도 잃으면 환전을 안해주고 강제로 탈퇴시킨다. 스포츠 경기 외에 사다리(홀짝 맞추는 게임) 같은 게임은 배팅된 금액에 따라 승부가 조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구 특수 불법도박 사이트 성행
대박 꿈꾸다 사기…신고도 못 해

이렇듯 불법 스포츠도박은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개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피해를 당해도 거래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자금을 추적 할 방법이 없다. 또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불법 도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약 84조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6%로 약 22조원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배당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 강화안을 내놨다. 사감위는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운영자 정보를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불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 감시 기간에는 포상금 심사 시 신고자 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포상금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받게 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도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케이토토’는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다. 케이토토는 세금 추징이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스포츠 도박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스포츠 산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 있는데 왜 사설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이용자도 처벌

다만 최대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반드시 2경기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65% 내외에 그친다.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합법 사이트에 비해 배당률이 높다. 승리했을 때 환급 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90% 내외로 합법도박 보다 크다. 이런 불법 스포츠도박의 매력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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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