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월드컵 토토 천태만상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2:13:35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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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전 맞춰 수십억 벌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온라인서 재현이라도 하려는 걸까. 월드컵 승패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야기다. 월드컵 특수를 맞은 도박 업계엔 각종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들은 오늘밤도 ‘인생은 한 방’이라며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월드컵 최종예선서 독일을 2-0으로 꺾으며 막판 분투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독일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쳤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과 회원들에게 월드컵은 끝날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서운 베팅

지난달 27일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 사설 베팅사이트인 A는 매력적인 배당률을 내놨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한다’에 도박사이트가 제시한 배당률은 85.3배였다. 가장 높은 배당률은 142.8배였는데, 한국과 독일이 3-3으로 비기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행성이 짙은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필요한 건 전화기와 계좌번호뿐이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다. 가입신청을 하고 전화번호를 인증하면 국제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전화 속 남자는 몇 살인지 묻고는 바로 가입을 승인해줬다.


가입절차를 마쳤다고 곧바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원마다 고유의 입금계좌번호를 발급 받아야 했다. 공식적인 업체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번호를 부여했다.

입금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부여받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 보게 되는 장소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전문가를 자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며 만들어 놓은 채팅방에는 각종 도박 홍보자료가 넘쳐난다.

베팅 결과를 표로 만든 승률기록표, 현금지급기 앞에서 돈다발을 만지는 사진, 특정 경기에서 얼마를 땄다는 바람잡이들의 채팅들까지 쉴 틈 없이 자극적인 게시물이 쏟아진다.

2차 범죄 이어질라
미성년자들도 노출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분별력 없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담을 받은 A군은 지난 5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해 용돈을 모두 탕진하자 친구들의 돈을 뺏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B군 역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성의 제보에 따르면 “먹튀만 1200(만원)정도 당했다. 사이트 관리자의 신상도 알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제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무서워 신고를 못하겠다”며 “사설 사이트가 회원에게 돈을 어느 정도 잃으면 환전을 안해주고 강제로 탈퇴시킨다. 스포츠 경기 외에 사다리(홀짝 맞추는 게임) 같은 게임은 배팅된 금액에 따라 승부가 조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구 특수 불법도박 사이트 성행
대박 꿈꾸다 사기…신고도 못 해

이렇듯 불법 스포츠도박은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개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피해를 당해도 거래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자금을 추적 할 방법이 없다. 또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불법 도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약 84조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6%로 약 22조원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배당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 강화안을 내놨다. 사감위는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운영자 정보를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불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 감시 기간에는 포상금 심사 시 신고자 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포상금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받게 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도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케이토토’는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다. 케이토토는 세금 추징이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스포츠 도박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스포츠 산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 있는데 왜 사설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이용자도 처벌

다만 최대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반드시 2경기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65% 내외에 그친다.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합법 사이트에 비해 배당률이 높다. 승리했을 때 환급 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90% 내외로 합법도박 보다 크다. 이런 불법 스포츠도박의 매력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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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