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월드컵 토토 천태만상

  • 김세훈 기자 space0122@naver.com
  • 등록 2018.07.02 12:13:35
  • 호수 1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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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전 맞춰 수십억 벌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김세훈 기자 =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온라인서 재현이라도 하려는 걸까. 월드컵 승패에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이야기다. 월드컵 특수를 맞은 도박 업계엔 각종 이벤트가 쏟아진다. 그들은 오늘밤도 ‘인생은 한 방’이라며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들여다본다.
 

월드컵 최종예선서 독일을 2-0으로 꺾으며 막판 분투했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대표팀은 독일전을 마지막으로 이번 월드컵을 마쳤다. 하지만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당과 회원들에게 월드컵은 끝날때 까지 끝난 게 아니다.

무서운 베팅

지난달 27일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 사설 베팅사이트인 A는 매력적인 배당률을 내놨다. ‘한국이 독일을 상대로 2-0으로 승리한다’에 도박사이트가 제시한 배당률은 85.3배였다. 가장 높은 배당률은 142.8배였는데, 한국과 독일이 3-3으로 비기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행성이 짙은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다. 필요한 건 전화기와 계좌번호뿐이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도 허술했다. 가입신청을 하고 전화번호를 인증하면 국제전화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전화 속 남자는 몇 살인지 묻고는 바로 가입을 승인해줬다.


가입절차를 마쳤다고 곧바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원마다 고유의 입금계좌번호를 발급 받아야 했다. 공식적인 업체 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번호를 부여했다.

입금을 하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부여받은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인지 아닌지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여과 없이 받아 보게 되는 장소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전문가를 자처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며 만들어 놓은 채팅방에는 각종 도박 홍보자료가 넘쳐난다.

베팅 결과를 표로 만든 승률기록표, 현금지급기 앞에서 돈다발을 만지는 사진, 특정 경기에서 얼마를 땄다는 바람잡이들의 채팅들까지 쉴 틈 없이 자극적인 게시물이 쏟아진다.

2차 범죄 이어질라
미성년자들도 노출

문제는 미성년자들에게도 이 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데 있다. 분별력 없이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최근 상담을 받은 A군은 지난 5월 불법 스포츠도박을 시작해 용돈을 모두 탕진하자 친구들의 돈을 뺏어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B군 역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져 돈을 잃고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인이라고 해서 피해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남성의 제보에 따르면 “먹튀만 1200(만원)정도 당했다. 사이트 관리자의 신상도 알지만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제가) 불법 도박을 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무서워 신고를 못하겠다”며 “사설 사이트가 회원에게 돈을 어느 정도 잃으면 환전을 안해주고 강제로 탈퇴시킨다. 스포츠 경기 외에 사다리(홀짝 맞추는 게임) 같은 게임은 배팅된 금액에 따라 승부가 조작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축구 특수 불법도박 사이트 성행
대박 꿈꾸다 사기…신고도 못 해

이렇듯 불법 스포츠도박은 연령층을 막론하고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을 개설한 사람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하거나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기피해를 당해도 거래한 계좌가 대포통장이면 자금을 추적 할 방법이 없다. 또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불법 도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과 전쟁을 선포했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를 신고하면 지급되는 포상금을 기존 1000만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유사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로 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기준 국내 불법 도박시장 규모를 약 84조원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불법 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26%로 약 22조원에 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배당률과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 급속하게 확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러시아 월드컵 기간 불법 스포츠도박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감시 강화안을 내놨다. 사감위는 현재 불법사행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운영자 정보를 제보하면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여 정도에 따라 최고 30만원 불법 운영자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집중 감시 기간에는 포상금 심사 시 신고자 기여도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해 포상금 지급액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받게 되는 범죄행위”라며 불법도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도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케이토토’는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다. 케이토토는 세금 추징이 불가능한 지하경제로 자금이 흐르는 것을 막고 스포츠 도박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스포츠 산업에 재투자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이 있는데 왜 사설 도박 사이트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걸까.

이용자도 처벌

다만 최대 베팅금액이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반드시 2경기 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환급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65% 내외에 그친다.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합법 사이트에 비해 배당률이 높다. 승리했을 때 환급 받는 금액도 배당금의 90% 내외로 합법도박 보다 크다. 이런 불법 스포츠도박의 매력에 사람들의 발걸음은 어두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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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