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감봉의 비밀

많이 올리고 조금 내리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인금삭감을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2014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라지만 일각에선 ‘조삼모사’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임금인상율은 2.5%로 평균 연봉이 9829만원에 이른다. 많이 올리고 조금 내리면서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1월부터 임금을 0.7% 삭감했다. 이 은행 노사는 지난 3월 삭감안에 합의했고 직원들은 5개월째 삭감된 월급을 받고 있다. 임금이 0.7% 깎이면 수출입은행 직원 전체 임금이 연간 5억원 가량 줄고 내년부터 임금 기준은 낮아진다. 향후 퇴직금도 깎이게 된다.

꼼수

임금 삭감은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두는 초강수중 하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동결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수출입은행 직원들이 체감하는 삭감폭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임금협상 곳곳에서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수출입은행은 왜 임금을 낮췄을까.

수출입은행이 임금을 깎은 이유는 2014년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당시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연·월차휴가보전수당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 추가로 임금 5%를 삭감하라고 통보했다.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월차 휴가는 폐지되고 연차 휴가는 한도가 정해졌지만 수출입은행은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월차휴가보전수당을 계속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없는 직급을 만들어서 연간 1억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2014년 감사원 경영실태 감사에서 일부 방만 경영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이를 사내 합의를 통해 최근 수용했다”고 전했다.

2016년 수출입은행 전직원은 임금 인상분을 반납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과 대우조선해양 관리부실 문제가 겹치면서 당시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성과급 반납, 예산 6.8% 삭감 등의 혁신안을 추진했다. 

수출입은행 행원들은 2년전 임금 인상분을 반납한 데 이어 올해도 임금이 삭감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출입은행 임금 삭감이 조삼모사식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은행의 지난해 임금 인상률은 2.5%로 작년 평균 연봉이 9829만원에 이른다. 많이 올리고 조금 내리면서 1억원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연봉이 1억원 안팎인 금융공기업의 급여는 항상 ‘뜨거운 감자’다. 감사원과 국회, 언론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국책은행의 임금과 비용구조를 매년 지적하고 있다. 


다른 금융공기업의 경우 2013년 방만 경영을 지적받은 뒤 임금을 낮추기도 했지만 최근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다시 보수를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7개 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61개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6707만 원)보다 38.8% 많은 규모다.

임금 줄여도 고액연봉 ‘신의 직장’
알고 보니 다른 금융공기업도 비슷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이 줄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금융공기업과 전체 공기업 간의 보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당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014년 금융공기업의 평균 보수는 8487만원으로 전년도 8508만원보다 줄었다. 

하지만 이후 3년간 금융공기업들은 평균 보수를 전체 공기업(5.5%)의 두 배에 가까운 9.7% 인상하면서 격차가 커진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정부와 여론의 압박으로 일회성으로 임금을 줄인 뒤 사회적 견제가 소홀해지자 다시 급여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는 금융공기업도 2014년 1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늘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의 평균 급여는 1억961만 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2위였다. 산업은행은 2015년 2.8%, 2016년 2%, 2017년 2.5% 등 매년 임금이 인상되면서 작년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어섰다. 기업은행도 2014년 1.7%, 2015년 2.4%, 2016년 2%, 2017년 2.5% 등 매년 임금이 올라 작년 평균 연봉이 9886만원이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30개 공공기관 직원 평균 보수는 6707만원이다. 7개 금융공기업의 신입사원 초봉도 평균 4376만원으로 전체 공기업 평균(3453만원)보다 923만원이 많았다. 

산업은행은 330개 공공기관중 연봉 상위 6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국책은행의 연봉은 하나은행 9200만원, 국민은행 9100만원, 신한은행 9100만원, 우리은행 8700만원 등 4대 시중은행보다 높다.

조삼모사 대처


기관장들의 연봉도 2013년 이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6년 2억7235만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지난해 다시 회복세를 보였다. 기관장 연봉이 3억원을 넘긴 곳은 IBK기업은행, 예탁결제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네 곳이었다. 기관장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IBK기업은행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했지만 3억8528만원을 기록했다. 예탁결제원 기관장 연봉은 3억3123만원으로 전년보다 0.2% 감소했고, 수출입은행은 3억751만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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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