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공화국’ 대~한민국

자살,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연예인,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신변비관 자살까지. 잇따른 자살 소식은 자살이 만연된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자살카페, 집단 자살, 처지를 비관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동반자살 하는 등의 일들도 자주 일어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할까도 싶지만, 자살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것처럼 유행으로 퍼지는 것은 크게 우려할만한 일이다.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여전히 최고 수준이다.

매일 42명 자살…34분마다 1명씩 목숨 끊어
OECD 자살률 1위… 자살사망자 10년새 2배로


‘자살공화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카이스트 학생들과 교수, 여성 스포츠 캐스터, 발라드그룹 출신 가수 등 올 들어 기억나는 자살사건만 꼽아 봐도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다. 이는 비단 연예인이나 기업가들처럼 유명세를 치르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까지 자살하는 마당이니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살기 팍팍해서’ ‘취업이 어려워서’ ‘입시 스트레스가 심해서’ 등은 하루에 몇 차례씩 나오는 자살관련 뉴스거리이고, 이제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그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가파른 자살 증가 속도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사실이다. 또 자살은 연령과 계층,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무차별적으로, 예측불허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자살 바이러스 ‘전염’

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자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불명예’를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2009년 하루 평균 42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자살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34분마다 1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30대는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 중 1위, 40-50대는 2위였다. 전체적인 수치로는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네번째에 속했다. 20대는 사망원인 가운데 자살이 절반 가까이(44.6%)를 차지했으며, 30대 34.1%, 10대 29.5%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가고 있었다.

자살을 촉진하는 요인들로는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한 생활고와 실직, 신용불량으로 인한 자살, 가정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살, 청소년들의 진로문제와 성적저하로 인한 자살 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성별 분포는 남성이 9,936명, 여성이 5,477명으로 남성이 2배 가까이 많았다. 이는 전해인 2008년보다도 크게 상승한 수치다. 2008년 자살자 수는 12,858명이며, 1일 평균 35.1명이었다. 자살자 수는 10년 전인 1999년 7,056명, 20년 전인 1989년에는 3,133명에 불과했다. 20년 전에 비해 5배, 10년 전에 비해 2배가 상승한 것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표준인구 10만명 당 한국의 자살률은 28.4명으로 압도적인 1위였다. 헝가리가 19.6명, 일본이 19.4명으로 뒤를 이었다. OECD 평균은 11.2명으로, 한국이 2.5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2008년에 비해 충남 지역이 46.5%, 대전이 33.3%, 광주가 33.0% 상승했다.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제주(3.3%), 전북(13.0%)이었다. 서울은 15.1%(2,453명), 경기는 16.3%(3,019명) 증가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살 시도자는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의학계에서는 자살시도자가 자살 사망자의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응급의료센터가 2008~2009년 2년간 조사한 임상자료에 따르면 자살시도자가 자살사망자의 약 11.25배를 기록했다. 자살 시도자가 재시도할 확률도 1주 이내 5~10%, 10년 내 37% 수준에 이를 만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해와 편견’ 사라져야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3월 제정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개입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이 수립될 예정이다.

미국 자살방지협회 재단 등 전 세계 협회와 기관들도 자살에 대해 올바른 지식과 시스템이 있다면 “자살은 반드시 예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은 자살을 예방하는 첫 단추는 자살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일이며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2011년 한국인의 자살-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책임까지’를 주제로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가졌고, 6일까지 이틀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자살은 가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줄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단체, 의료·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소중한 생명을 지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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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