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로 팔리는 ‘자살 중고차’ 고발

믿고 샀는데 ‘번개탄 자국’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자살차량이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한 채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구매한 중고차에 번개탄을 피운 듯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모 대기업서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살 차량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구입한 중고차를 청소하다가 아연실색했다. 운전석 뒷좌석 매트 아래서 동그란 모양의 시커멓게 탄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번개탄 자국으로 의심되는 모양새였다. 

누가 봐도…

지난 4월21일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서 중형차를 구입했다는 A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 11일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차량 바닥에 있는 동그랗게 탄 자국을 찍은 사진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후 3주가 지난 이날 실내 청소를 하는 과정서 운전석 뒷좌석 바닥서 검게 탄 자국을 발견했다. 동그랗게 탄 모양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번개탄 자국과 유사했다. 

이 차량에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즉시 차량을 구입한 매매상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시청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고 차량이 아니면 환불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보호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경찰의 대답도 같았다.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따지는 A씨에게 “사기 성립이 안된다”며 “성능에 문제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경우와 같은 자살 차량의 판매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K엔카 직영점서 홈엔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어머니에게 선물용으로 드릴 차량을 알아보던 B씨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대기업서 운영하는 직영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진단 결과 무사고 판정을 받은 한 경차를 구매한 B씨는 새 차 분위기를 내기 위해 새 발 매트를 구매했다. 그런데 발 매트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과정서 B씨는 조수석에 연탄 크기만한 동그란 구멍을 발견했다. 

“사고 이력 없어요” 매매상 확인후 거래
“교환·환불 불가”…사기 성립 여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SK엔카 측에 전화로 확인했고 “음식 집을 운영하던 전 주인이 뜨거운 소스를 올려놓았다가 실수로 바닥을 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판매점 측은 B씨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고 말했고, B씨는 일이 잘 해결됐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차량 천장에 시커먼 그을음 자국을 발견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카센터 직원 등 차량 전문가들로부터 “번개탄 자국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가 난 B씨는 SK엔카 측에 항의를 했으나 SK엔카 측은 “판매 책임은 직영점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SK엔카 측은 B씨에게 문제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본사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억울한 마음에 한 지상파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고 뉴스가 나간 뒤 SK엔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SK엔카 측은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B씨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차량 내에 자국은 번개탄의 흔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B씨는 “대기업서 하는 곳이라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살 차량은 특수 청소를 받은 뒤 중고차 시장서 별 설명 없이 판매된다. 자살자가 사망한 뒤 방치되면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그 결과 피가 차량 전체에 흘러넘치게 된다. 

그래서 냄새가 심각하고 파리와 구더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특수 청소를 받기 전에는 이런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 바닥재를 뜯어내고 차 바닥에 말라붙은 피를 씻어내고 교체 가능한 모든 섬유를 교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꼼꼼히 살펴야

문제는 청소를 받은 다음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서상 개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유족들도 폐차시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중고가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유족들도 그만한 거액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한다. 렌터카도 그런 거 신경쓰지 않고 매각한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조금씩 자살 차량이 유입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차 바닥에 동그랗게 녹아내린 자국,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 애벌레 사체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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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