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로 팔리는 ‘자살 중고차’ 고발

믿고 샀는데 ‘번개탄 자국’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자살차량이 ‘무사고 중고차’로 둔갑한 채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구매한 중고차에 번개탄을 피운 듯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모 대기업서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서도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살 차량을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구입한 중고차를 청소하다가 아연실색했다. 운전석 뒷좌석 매트 아래서 동그란 모양의 시커멓게 탄 자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번개탄 자국으로 의심되는 모양새였다. 

누가 봐도…

지난 4월21일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서 중형차를 구입했다는 A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온라인커뮤니티에 지난 11일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차량 바닥에 있는 동그랗게 탄 자국을 찍은 사진과 함께 자동차양도증명서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중고차 구입 후 3주가 지난 이날 실내 청소를 하는 과정서 운전석 뒷좌석 바닥서 검게 탄 자국을 발견했다. 동그랗게 탄 모양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본 번개탄 자국과 유사했다. 

이 차량에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놀란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즉시 차량을 구입한 매매상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시청 관련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고 차량이 아니면 환불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소비자보호원서도 같은 이유를 들며 미온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경찰의 대답도 같았다.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따지는 A씨에게 “사기 성립이 안된다”며 “성능에 문제 없으니 그냥 타고 다니시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경우와 같은 자살 차량의 판매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6월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K엔카 직영점서 홈엔카 서비스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한 B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어머니에게 선물용으로 드릴 차량을 알아보던 B씨는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대기업서 운영하는 직영점서 중고차를 구매했다. 

차량 진단 결과 무사고 판정을 받은 한 경차를 구매한 B씨는 새 차 분위기를 내기 위해 새 발 매트를 구매했다. 그런데 발 매트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는 과정서 B씨는 조수석에 연탄 크기만한 동그란 구멍을 발견했다. 

“사고 이력 없어요” 매매상 확인후 거래
“교환·환불 불가”…사기 성립 여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긴 B씨는 SK엔카 측에 전화로 확인했고 “음식 집을 운영하던 전 주인이 뜨거운 소스를 올려놓았다가 실수로 바닥을 태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판매점 측은 B씨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고 말했고, B씨는 일이 잘 해결됐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있었다. 
 

이후 B씨는 차량 천장에 시커먼 그을음 자국을 발견했다. 수상한 느낌을 받은 B씨는 카센터 직원 등 차량 전문가들로부터 “번개탄 자국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들었다. 

화가 난 B씨는 SK엔카 측에 항의를 했으나 SK엔카 측은 “판매 책임은 직영점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 SK엔카 측은 B씨에게 문제 차량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본사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억울한 마음에 한 지상파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고 뉴스가 나간 뒤 SK엔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SK엔카 측은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 B씨에게 이야기하면서도 차량 내에 자국은 번개탄의 흔적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B씨는 “대기업서 하는 곳이라 시세보다 비싸더라도 믿고 구매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살 차량은 특수 청소를 받은 뒤 중고차 시장서 별 설명 없이 판매된다. 자살자가 사망한 뒤 방치되면 온도가 높아진 차량 내에서 시신이 부패하고 그 결과 피가 차량 전체에 흘러넘치게 된다. 

그래서 냄새가 심각하고 파리와 구더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특수 청소를 받기 전에는 이런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 바닥재를 뜯어내고 차 바닥에 말라붙은 피를 씻어내고 교체 가능한 모든 섬유를 교체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꼼꼼히 살펴야

문제는 청소를 받은 다음에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서상 개인 소유의 차량이라면 유족들도 폐차시키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중고가 2000만원 이상의 고가일 경우 유족들도 그만한 거액을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각한다. 렌터카도 그런 거 신경쓰지 않고 매각한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는 조금씩 자살 차량이 유입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차 바닥에 동그랗게 녹아내린 자국,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 애벌레 사체 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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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