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고교야구 주말리그> 지역쿼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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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3.05 10:24:05
  • 호수 1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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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권역 지역쿼터제 논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도입됐던 ‘고교야구 주말리그’가 시행 8년 차를 맞이하는 올 2018시즌, 일부 권역의 주말리그에 ‘지역쿼터’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회장 김응용)는 지난 2월7일 2018시즌의 고교야구 운영 과정을 발표했다. 천안의 북일고등학교서 고교야구 전국 감독자회의가 열린 가운데 올 시즌 주말리그의 권역별 조편성과 왕중왕전인 황금사자기, 청룡기, 그리고 대통령배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확정했다.

그동안은 한 시즌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지역예선 개념의 권역별 주말리그전을 치르고, 성적별 순위에 따라 기준 순위에 오르는 성적을 올린 학교는 본선 토너먼트의 성격을 가진 왕중왕전에 출전, 해당 시즌의 챔피언을 결정짓는 두 개의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중이었다.

전반기 권역 통과 학교는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후반기 권역 통과 학교는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 해마다 7월경에 개최되는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에는 앞의 두 왕중왕전에 진출하지 못한 각 권역의 학교들이 출전한다.

8월 방학 중에 개최되는 ‘봉황기 전국고교야구대회’와 몇 해 전부터 부활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전국고교야구대회’는 권역별 지역예선 없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고교 야구팀 모두가 출전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황금사자기와 청룡기를 출전하는 현행 제도에 일부 권역별로 ‘지역쿼터’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일부 권역을 이루는 해당 학교들이 행정 구역상으로 분리돼있다면 권역별 리그의 성적과 순위 등과 더불어 지역별로 안배해 왕중왕전에 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동안 왕중왕전에는 언제나 출전하는 학교만 출전한다는 전력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특히 일부 지방의 학교 팀들은 한 시즌 동안 왕중왕전 무대조차 설 수 없는 일들이 빈번했다. 

그로 인한 해당 학교 야구부의 존폐 위기는 물론, 해당 지역서의 고교야구가 쇠퇴해져 갔다. 또한 현행 고교야구선수들의 대학 입시서 경기 횟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수들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쿼터제가 도입된 것이다.

물론 반론도 적지 않다. 과정의 공정함이 사라진 채 결과의 평등함으로만 야기될 수 있는 역차별을 들 수 있다. 

예선의 성격을 가진 권역별 주말리그서 거둔 성적순대로 왕중왕전에 출전하는 것이 아닌, 특혜의 성격을 가진 지역쿼터제에 의한 왕중왕전 출전은 과정의 공정함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스포츠의 상식과 의미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지역과 학교의 선수들이 희생하게 됨으로써 가져오게 될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크게 존재할 것이다.

지역선수들 경기진출 기회 확대
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 도입

권역별 지역쿼터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올 시즌 총 76개 고교야구팀이 11개 권역별로 나눠 치러지는 전·후반기 주말리그와 왕중왕전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은 권역별로 나뉜다.

▲서울권 A(선린인터넷고/중앙고/신일고/배명고/경동고/덕수고/청원고/성남고)


-서울지역의 8개 학교가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 후 성적순으로 4위까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서울권 B (휘문고/성지고/배재고/디자인고/충암고/장충고/경기고/서울고)

-서울지역의 8개 학교가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 후 성적순으로 4위까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경기권 A (충훈고/장안고/상우고/야탑고/광명공고/청담고/부천고/신흥고)

-경기지역의 8개 학교가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 후 성적순으로 4위까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광명공고는 새로이 창단돼 2018 시즌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참가한다.

▲경기권 B (라온고/안산공고/인창고/율곡고/소래고/진영고/유신고/백송고)

-경기지역의 8개 학교가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 후 성적순으로 4위까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라온고는 송탄제일고의 새로운 교명이다.

▲부산권 (부산정보고/부산고/경남고/개성고/부경고/부산공고)

-부산지역 6개 학교가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 후 성적순으로 3위까지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인천권 (서울 우신고/제물포고/동산고/인천고)

-인천지역(제물포고/동산고/인천고) 및 서울지역(우신고)의 4개 학교가 팀당 두 번씩 2라운드에 걸친 풀리그를 거쳐 2위까지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새로이 창단돼 2018 시즌부터 고교야구 주말리그에 참가하는 우신고는 서울지역의 팀이지만, 주말리그에선 인천권역으로 포함됐다.

▲강원권 (강원고/강릉고/설악고/원주고)


-강원도지역 4개 학교가 팀당 두 번씩 2라운드에 걸친 풀리그를 거쳐 2위까지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대전/충청권

(전반기: 광천고/청주고/세광고/공주고/대전고/북일고/전주고/대전제일고)
(후반기: 광천고/청주고/세광고/공주고/대전고/북일고/영선고/대전제일고)

-지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권역으로 권역 우승 팀 포함해 총 5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충북지역(청주고/세광고/북일고) 3개 팀, 충남지역(광천고/공주고) 2개 팀, 대전지역(대전고/대전제일고)

-2개 팀, 그리고 전북지역(전주고) 1개 팀 등, 총 4개 지역 8개 팀이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다.


-권역 우승팀은 무조건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나머지 4개의 출전권은 충북지역, 충남지역, 대전지역, 전북지역에서 순위가 앞선 한 개 팀에게 부여된다. 예를 들어 충북지역의 경우 북일고가 권역 우승을 하면 자동적으로 출전하고, 나머지 1개의 출전권을 청주고와 세광고 중 순위가 앞선 팀이 갖게 된다.
 

-권역 유일의 전북지역 팀(전반기-전주고, 후반기-영선고)은 지역쿼터제로 인해 전·후반기 왕중왕전에 자동적으로 출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만약 전주고(전반기) 혹은 영선고(후반기)가 권역서 우승하면 대전/충청 권역의 왕중왕전 출전권은 4개(충북/충남/대전/전북 각 1개씩)로 줄어들게 된다.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충북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충북지역 1팀 + 충남, 대전, 전북 각 1팀씩 (총 5팀)
2.충남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충남지역 1팀 + 충북, 대전, 전북 각 1팀씩 (총 5팀)
3.대전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대전지역 1팀 + 충북, 충남, 전북 각 1팀씩 (총 5팀)
4.전북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충북, 충남, 대전 각 1팀씩 (총 4팀)

▲전라권

(전반기: 영선고/군산상고/광주일고/화순고/효천고/동성고/인상고/진흥고)
(후반기: 전주고/군산상고/광주일고/화순고/효천고/동성고/인상고/진흥고)

-지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권역이다. 권역 우승 팀 포함하여 총 4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전북지역(영선고/군산상고/인상고) 3개 팀, 전남지역(화순고/효천고) 2개 팀, 그리고 광주지역(광주일고/동성고/진흥고) 3개 팀 등, 총 8개 팀이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다.

-권역 우승팀은 무조건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나머지 3개의 출전권은 전북지역, 전남지역, 광주지역에서 순위가 앞선 한 개 팀에게 부여된다. 2개 팀이 출전하는 전남지역의 경우, 화순고와 효천고 중 한 팀이 권역서 우승하면 나머지 한 개 팀도 지역쿼터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왕중왕전 출전권이 부여된다. 

과정의 공정함이냐
결과의 평등함이냐

그러나 전남지역과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권역 우승팀이 동일지역서 나오더라도 나머지 1개 출전권을 놓고 성적 순위에 따라 한 개 팀만이 출전하게 된다.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전북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전북지역 1팀 + 전남, 광주 각 1팀씩 (총 4팀)
2.전남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전남지역 1팀 + 전북, 광주 각 1팀씩 (총 4팀)
3.광주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광주지역 1팀 + 전북, 전남 각 1팀씩 (총 4팀)

▲경상권 A(용마고/김해고/경북고/상원고/마산고/물금고/대구고)

-지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권역이다. 권역 우승 팀 포함해 총 4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경남지역(용마고/김해고/마산고/물금고) 4개 팀, 대구지역(경북고/상원고/대구고)

-3개 팀 등, 총 7개 팀이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다.
-권역 우승팀은 무조건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나머지 3개의 출전권은 대구지역서 한 개, 경남지역서 두 개가 순위가 앞선 팀(대구지역), 혹은 팀들(경남지역)에게 부여된다. 4개 팀이 출전하는 경남지역의 경우, 권역 우승을 한 개 학교가 하게 되면 2개의 출전권을 순위에 따라 부여받아 결국 왕중왕전에는 3개의 팀이 진출하게 된다.

3개의 팀이 출전하는 대구의 경우, 권역 우승을 한 학교가 하게 되면 나머지 두 팀 중 순위에 따라 한 개 학교가 출전권을 부여받게 되지만, 경남지역서 권역 우승자가 나올 경우, 대구지역의 세 학교 중 지역쿼터로 출전권을 부여받는 학교는 단 한 팀뿐이다. 

지역별 쿼터의 수는 3개 학교 기준으로 1개 쿼터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1.경남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경남지역 2팀 + 대구지역 1팀 (총 4팀)
2.대구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대구지역 1팀 + 경남지역 2팀 (총 4팀)

▲경상권B (영문고/울산공고/글로벌고/제주고/포철고/도개고/경주고)

-지역별 쿼터제가 적용되는 권역이다. 권역 우승 팀 포함해 총 5개 팀이 왕중왕전에 진출한다.

▲경북지역(영문고/글로벌선진고/포철고/도개고/경주고) 5개 팀, 제주지역(제주고) 1개 팀, 울산지역(울산공고) 1개 팀 등, 총 7개 팀이 라운드로빙의 풀리그전을 치른다.

-권역 우승팀은 무조건 왕중왕전에 출전한다.

-나머지 4개의 출전권은 경북지역서 두 개, 제주지역서 한 개, 울산지역서 한 개가 순위가 앞선 팀(경북지역), 그리고 지역의 팀들(제주지역 제주고/ 울산지역 울산공고)에게 부여된다. 5개 팀이 출전하는 경북지역의 경우, 권역 우승을 한 개 학교가 하게 되면 2개의 출전권을 순위에 따라 부여받아 결국 왕중왕전에는 3개의 팀이 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제주고와 울산지역의 울산공고는 팀 성적과 순위에 상관없이 지역쿼터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 후반기 왕중왕전에 출전하게 된다. 제주고나 혹은 울산공고가 권역서 우승하게 되면 권역의 왕중왕전 출전 팀은 4팀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주고와 울산공고가 전반기 주말리그서 권역 우승이 아닌 지역쿼터제로 왕중왕전(황금사자기)에 출전하게 되면 후반기 리그서의 해당 지역쿼터제는 소멸된다. 이 경우 경상권 B 권역은 후반기 왕중왕전 출전권이 총 4개로 줄어든다.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전반기)

1. 경북지역 학교 우승시: 우승팀 + 경북지역 2팀 + 제주고 + 울산공고 (총 5팀)
2. 제주고 우승시: 제주고 + 경북지역 2팀 + 울산공고 (총 4팀)
3. 울산공고 우승시: 울산공고 + 경북지역 2팀 + 제주고 (총 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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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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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