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쭉쭉 빨아먹는 ‘흡혈 문광부’ 실태 추적 <3>

‘공익사업적립금’으로 장관 ‘통 큰 씀씀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공익사업적립금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문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된 돈이다. 하지만 이 돈은 사전 심의와 사후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어 ‘눈 먼 예산’이 되고 있다. 때문에 감사원은 문광부의 ‘통 큰 씀씀이’를 두고 방만한 집행이라 지적 한 바 있다.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꼽히는 공익사업적립금. 그 사용내역 실태를 살펴봤다.

문광부장관이 직접 주물러 ‘눈 먼 예산’
사후 통제 없는 예산 여기저기서 펑펑 써

공익사업적립금(이하 적립금)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사업에 쓰도록 배정되어있는 돈이다. 재원은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10%와 경륜?경정 수익금 중 2.5%로 충당한다.

하지만 문광부의 적립금 사용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바로 몇 년 전 베이징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이 헤프게 써서 여론의 심한 질타를 받은 것도 바로 이 적립금을 사용한 점이다.

장관의 쌈짓돈?

적립금의 본래 용도는 ▲체육?문화?예술분야 인재육성 ▲체육?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양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분야 전문 인력양성 ▲인재육성,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장비구입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적립금은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고, 사전 심의 및 사후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구조가 불투명하다. 사용 기준도 그때그때 바뀐다. 여기에 적립금은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장관 결재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사실상 ‘장관전용 쌈짓돈’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예산은 국회의 사전 심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적립금은 사전 심의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내부 지원근거만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졌다. 이에 감사원과 국회에서 투명한 재정을 촉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 2009년 5월7일 감사원은 문광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는 “적립금 사용계획과 실적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정통제 근거를 마련하고 적립금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문광부장관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광부는 적립금을 2006~2008년 이미 국회에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147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또 국회가 사업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둑대회 지원사업’에 2007년 10월 적립금 2억원을 지원했다.

문광부는 또 적립금 기준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2006년 11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예산 조항을 신설해 사업비 30억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해 게임위 관련조항을 삭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조항을 신설해 대한체육회 등 7개 기관에 사업비 45억을 지원했다. 2008년에는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을 만들어 적립금 용도제한을 사실상 없애 버렸다.

이후 문광부는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에게 유인촌 장관이 격려금을 지급하며 적립금을 업무추진비처럼 쓰거나, 베이징올림픽 연예인응원단을 지원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했다. 이에 감사원은 “적립금을 예산·기금과 별도로 운용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심의에서 삭감된 사업에 적립금을 지원하거나 예산에 편성된 사업에 추가로 적립금을 지원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시행 초기에는 적립금의 규모가 10억원 정도로 작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스포츠토토 수익금등이 해마다 급증하면서 적립금 규모도 급격히 늘었다.

적립금이 늘자 예산집행 금액 역시 대폭 늘었다. 적립금 집행금액은 2006년 81억원, 2007년 105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 309억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적립금은 총 104개 사업에 약 624억정도를 지원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투명공개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원 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글로벌 스포츠리더 육성 사업’으로 총 47억원이 쓰였다. 또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으로 26개 해외문화원 및 재외공관에 26억 29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즉 본래의 적립금 사용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예산이 홍보비 등으로 쓰이면서 집행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

방만 집행 졸속처리

이처럼 적립금은 문광부장관의 결재만으로도 집행되고 예산에도 포함 되지 않는 ‘눈 먼 돈’으로 불리며 여기저기에 퍼주기식 예산낭비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문제는 적립금 방만 집행과 졸속 처리의 비난에도 이러한 관행이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적립금의 집행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적립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전 심의와 함께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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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