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민우 기자] 2011년도 국정감사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0월 열릴 국감을 앞두고 재계는 벌써부터 ‘긴장 모드’다. 누가 불려갈지 몰라서다. 코앞에 닥친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들이 대거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총수 호출’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누가 얼굴을 붉힐까.
“누가 불려갈까” 10월 앞두고 재계 ‘긴장 모드’
정보 가동 여의도 탐색…도피수법 총동원 태세
10월만 되면 재계는 잔뜩 긴장한다. 국정감사 때문이다. 해마다 단골 표적이 됐던 재계는 올해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야는 MB정부 들어 어려운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국감을 가급적 자제하자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르다. 정치권에 이명박 대통령도 중소기업 상생, 서민경제 등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마당에 눈치 볼 것 없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재계도 이를 감지한 듯 벌써부터 분주하다. ‘국감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체 안테나를 여의도에 맞추는 등 정보력을 총동원해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
‘총수 호출’ 초미 관심
그렇다면 국감 증인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기업인들은 누가 있을까. 우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거론된다. 조 회장은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출석을 요구하자 해외출장 명목으로 도피성 외유를 떠나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초 해외출장은 15일간이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소식이 없다.
조 회장의 기약 없는 해외행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조 회장을 반드시 여의도로 불러내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조 회장에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해 별도의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국감까지 한진중공업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불편한 관계인 재계 인사는 또 있다. 바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GS그룹 회장)이다. 허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정치권에 쓴소리를 퍼부었다. 정치권의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논의 등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가세해 정치권을 연일 공격했다.
재계 대표들이 반기를 들자 정치권은 발끈했다. 여야는 즉각 수장 3인방을 여의도로 호출했다. 그러나 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6월29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공청회’에 허 회장과 손경식 회장, 이희범 회장을 불렀으나 모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하지 않은 공청회를 청문회로 격상하고, 또 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차기 확고한 기반을 만드는 데는 정치·사회적 이슈 양성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더구나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굵직한 치적을 만들기 위해 ‘폭로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꼭 증인 출석이 아니더라도 지난 한해 동안 미스터리로 남은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기업인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실제 야당 모 의원은 ‘A그룹 스폰서’ 의혹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A그룹이 정치권 인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접대 계산서 등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정치권 인사가 A그룹이 받고 있던 검찰의 비리 내사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축소했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채 의혹을 걸고 넘어갈 태세다. B그룹과 C그룹은 고위공직자의 아들과 친인척을 채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D그룹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탄원이 국회에 수북이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그룹은 말로는 상생협력을 외치지만 구호에 뿐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는 후문이다. D그룹은 ‘옛 임원이 창업한 하청업체와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 ‘수상한 돈이 해외로 흘러나갔다’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CEO급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신청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름값과 관련해 정유사 대표들이 국감장에 서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기업인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인석에 앉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할 게 뻔 하다는 관측이다. 기업들도 이미 준비태세를 갖춘 모양새. 해외출장 또는 건강상의 사유 ‘시나리오’를 벌써 짠 곳도 있다. 이는 기업인들이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이용했던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폭로전’ 가능성도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안 나가면 그만. 법적 조치가 약해서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고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설사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멀쩡했다. 지금까지 국회가 고발한 불출석 증인 중 징역형에 처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무혐의,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을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