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55:55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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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와 불교계 수상한 밀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MB·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국정원은 MB정권 당시 명진스님을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종교계 탄압’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MB정부 당시 불교계 외압을 고발한 바 있는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개혁위)는 MB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에 명진스님의 사생활이나 비위 등 특이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 정권 차원의 종교인 사찰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MB정부서 불교계 외압을 직접경험한 한국불교언론인협회 김영국 회장은 “명진스님이 MB 비판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사찰에는 이런 이유가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 탄압

지난 2010년 MB정부시절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강남 부자절에 좌파 스님(명진)을 그대로 놔둬서 되겠나’는 발언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발언은 진실공방으로 치달았고 안 전 원내대표는 “명진스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당시 발언 현장에 있었던 김 회장은 용기를 냈다. 기자회견을 열고 “안 원내대표의 좌파 발언은 사실”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가 조계종 최고 어른인 총무원장을 만나는 자리서 해야 할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좌파 스님’ 발언이 나온 자리에는 안 전 원내대표, 자승스님, 고흥길 전 의원, 김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폭로가 있기 전에 당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김 회장은 회유한 사실도 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면 사면복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회장은 회유를 거부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해 MB정부의 민낯을 공개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김 회장은 “결국 봉은사 주지서 (명진스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한 주체가 청와대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시 자승스님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안 전 원내대표가 강남 좌파 주지 이야기를 할 때 자승은 ‘임기가 있어서 힘들다’ ‘여러가지 생각 중이다’라고 말했다”라며 “정상적이라면 ‘말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MB정부의 견제를 받던 명진스님은 당시 2006년 11월부터 2010년 11월을 끝으로 봉은사 주지 자리서 내려오게 된다. 명진스님이 주지 자리서 내려온 것은 자승스님의 기획이라고 김 회장은 주장했다.

그는 “자승이 2010년 3월 초 갑작스레 봉은사를 직영으로 전환했다”며 “실질적으로 총무원장이 주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주지 임기는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명진스님을 주지 자리서 내보내기 위해 봉은사를 조계사의 직영으로 서둘러 바꿨다는 것이다. 

MB정부 당시 불교계 외압 고발 
“명진 스님 사찰 모두 밝혀져야”


김 회장은 국정원 개혁위의 업무처리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위는 2010년 3월 전후해 국정원이 명진스님을 사찰했다는 내용만 발표했다”며 “사찰을 했다면 당연히 보고서가 있고 메인 서버에 저장된 내용도 있을 텐데 개혁위는 단순히 검찰에 수사만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혁위서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꼭 밝혀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자승 원장과 MB정부 당시 박형준 정무수석과의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2009년 11월27일 박형준 전 정무수석과 자승은 대전에 내려가 주지들을 모아 놓고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행정수도 백지화에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사안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협조하라고 한 것은 피력이 아니다”라며 “주지들 입장에서는 지도자 말에 알겠다고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승스님이 막대한 예산을 따내기 위해 MB정부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명진스님은 법회서 “지난 2007년 대선 막바지에 당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맡고 있던 자승스님이 힐튼호텔서 이명박 후보 측과 회동을 가졌다”며 “이 자리서 자승스님은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건배사를 했다.

이게 중이 할 짓이냐”고 폭로한 바 있다. 명진스님의 폭로는 MB와 자승스님이 정권 창출 과정서부터 끈끈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김 회장은 MB정부 출범 전부터 자승 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과의 관계도 수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과 자승 원장은 조계종 사찰을 돌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자승스님은 MB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승승장구 하게 돼 지난 2009년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인 총무원장 자리에 올른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에 있으면서 당시 정부정책에 수시로 협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반면 MB정부에 각을 세운 명진스님은 자승 원장의 봉은사 직영 전환과 함께 주지 자리를 잃었다.   

MB와 자승


김 회장은 과거 정부의 불교계 탄압과 별개로 종교계로 흘러들어온 국가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실질적으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조차 받지 않는다”며 “감사를 하려고 하면 종교 고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정치, 종교 간 유착관계를 밝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김영국 회장은?]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조계종 총무원장 특보 
▲손학규 전 경기지사 보좌관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한국불교언론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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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