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풀리지 않는 의혹들

신들린 코스튬 플레이…모두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의 살인사건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11년 전 딸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던 딸 바보는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악마가 됐다. 불쌍한 척 연기하며 받아왔던 기부금들은 그의 사치를 위해 쓰였다. 국민 모두가 감쪽같이 속았다. 
 

지난 12일 서울지방청은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및 유기와 관련해 이씨의 성명과 몽타주 등을 일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은 제외됐다. 이씨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바보서
살인마로

특히 그의 딸 역시 같이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다만 이씨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 더불어 왜 딸의 친구를 살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여중생의 부검 결과 시신서 수면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주목하고 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해 간호하는 착한 아빠의 모습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씨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정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딸 이양의 범행 가담 여부와 그의 호화스런 사생활도 석연치 않다. 


‘어금니 아빠’로 언론에 소개된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거대백악종’을 앓는 이씨 부녀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2007년 10월 이씨는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는 이씨 가족의 사연이 또 다른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씨와 그의 딸은 ‘유전성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을 가진 환자는 전세계에 6명 뿐으로 국내엔 이씨 부녀 2명 뿐이다. 

거대백악종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또는 백색의 층인 ‘백악질(白堊質)’이 종양으로 인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종양이 자랄수록 얼굴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 호흡도 곤란해질 수 있다.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계속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세에 발병한 거대 백악종으로 2년에 한 번 씩 총 5번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서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해 결국 어금니만 남게 됐다. 

이씨의 살인 사건 이후 이씨가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트위터에 ‘양아아빠’라는 이름으로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트위터서 확인할 수 있는 이씨의 계정에는 “꿈꾸는 아이만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성공해라. 참 피팅모델 언니, 유명한 언니 있다”며 “독립 시까지 룸제공, 식대 생활비 모두 제공, 부분 모델 겸 연수함”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선한 얼굴에 악마 같은 행동”
이영학 이름과 얼굴 전부 공개

이어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타투 공부하고”라며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등의 글을 남겼다.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해 18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친구(팔로우)를 맺은 계정 60여개는 대부분 음란한 사진이나 성매매 알선 글을 올리는 계정들이었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의 이 같은 트위터 글을 종합할 때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지 않을까 싶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고 일종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자극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가 인터넷에서 1인 성인 마사지숍을 운영했다는 흔적도 새로 발견됐으며 자택에선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도 드러기도 했다. 

경찰은 “아내 자살 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이씨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이 있는데 해당 계정에 성관계 영상들이 있다”며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나오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CCTV 등으로 몰래 촬영한 것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에는 지난달 6일 투신자살한 아내 최모(32)씨의 성관계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최씨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죽음 미스터리
학대하고 방조

이씨는 일식집서 일하던 지난 2003년 부인 최씨(당시 16세)를 만나 딸을 낳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2005년 10월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당시 이들 부부를 만났던 A씨는 “부인 최씨가 주눅들어 보였다”고 기억했다. 딸을 치료했던 주치의 이종호 서울대 치의대 교수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해서 그런지 부인이 기가 죽어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씨 자택 인근 주민 한 명은 “이씨가 러시아 여성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아내보다 더 친해 보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씨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뒤 닷새 만에 투신자살했다.

최씨는 “성적 학대에 시달려 왔다. 지속된 폭행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씨는 숨진 아내 최씨를 염하는 과정서 아내 시신에 수차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도 최씨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11년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시 다수의 매체가 몇 차례에 걸쳐 그의 각종 선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씨의 이러한 인터뷰는 2006년 12월 실렸다. 당시 인터뷰서 그는 취재차 나온 기자에게 ‘감옥에 서너 차례 드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나온 2006년 12월은 이씨의 병과 사연이 막 소개되던 시기다. 

당시 이씨는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며 자신과 딸의 병에 대해 알렸다. 그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결식아동과 양로원을 지원했던 일, 자신의 책을 판 돈을 모아 기부한 사연 등도 기사에 함께 등장한다. 
이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가 인터뷰한 영상을 살펴보면 절절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나는 죽어도 좋고 오직 내딸의 치유를 위해 산다”는 모습을 보고 동정을 느낀 시민들도 많다. 

미성년자 여고생 상대로 성매매 시도
성기능 장애 욕구불만 해소 위해 범행

네티즌들은 2006년부터 모금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가학적인 변태 도구나 타투 등 모금을 할 때의 행적들과는 다른 흔적들 앞에서는 멘붕에 빠진다는 반응이다.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신의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온몸을 두른 문신에는 섬뜩한 내용이나 비속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적 장애인임에도 어떻게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는지 미스터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적장애라면 사체를 유기할 때 블랙박스를 떼고 다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후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 트위터 등에 “딸을 살리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걱정”이라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범행 장소인 중랑구 월세 집은 7∼9월 전기료 47만원이 밀려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수입차를 사고 개조하거나 혈통견을 분양하는 등 값비싼 취미생활을 즐긴 흔적이 연이어 발견됐다. 이씨의 이웃들은 그가 에쿠스 리무진 등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전했다. 

또한 그와 숨진 부인이 온몸에 한 문신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씨와 딸, 숨진 아내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며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 모은 돈
마음대로 펑펑

이씨가 딸의 수술을 위한 기부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씨의 지인인 길모(40)씨는 이씨의 친누나에게 돈을 부탁하면서 “아버지가 중국서 암으로 투병 중이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00만원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50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이씨는 길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씨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씨가 빌려준 돈은 딸 희귀병 수술을 위한 기부금이었다. 이씨는 돈을 편취당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 딸 병원비랍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계좌로 입금된 돈이랍니다. 수십 명이 보낸 소중한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씨는 딸의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씨는 기부금을 모으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딸이 죽어간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사람들에게 수술비 기부를 간곡히 호소하던 이씨가 기부금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부금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며 “같은 암환자라고 속여서 도와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친형과 누나는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3남매 중 막내인 이씨는 평소 본인 명의의 포드 토러스 차량뿐 아니라 누나 명의로 된 에쿠스와 친형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BMW 차량을 타고 다녔다. 

딸의 치료를 지원했던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의 가족들은 2005년과 2006년에는 형과 함께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한다. 특히 친형 이모씨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전거 대장정이나 미국으로 떠날 때마다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그를 지원했다. 

200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선 “10여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1000원으로 남매 세명이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마련하게 된 치킨 가게의 일을 도왔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피 과정서 친형에게 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고급 차량 소유…문신 값만 수천만원
아내 시신에 키스…계속된 엽기 행각

이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은 의혹은 여전히 많다. 이씨는 범행 하루 전 딸 이양에게 “친구인 김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라”고 시켰다. 처음부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딸 이양과 친하게 지냈고 과거에도 집에 자주 놀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부인과도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한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이 잠든 후 무려 24시간가량이나 지난 다음에 살해한 점을 봤을 때 그가 김양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딸 이양은 김양이 수면제를 먹고 안방서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씨에게 김양의 상태를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방서 이씨와 김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싫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의 1차 검안 결과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된 시신은 수습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성적 도구가 발견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체로 발견
성도착 환자?

 
이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지난 1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와 딸 이양이 범행 동기를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녀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동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의 동기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범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경찰학과 교수는 “이씨의 전력을 보면 과도한 성적 집착이 있다. 꼭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관음이나 마찰만으로도 성욕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양이 이씨의 집에 입고 갔던 옷을 이씨가 함부로 던져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옷을 벗기고 이상한 옷을 입혔거나 어떠한 행위를 시켰다면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성 도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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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