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풀리지 않는 의혹들

신들린 코스튬 플레이…모두 속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명 ‘어금니 아빠’로 불리는 이영학의 살인사건이 논란에 중심에 섰다. 11년 전 딸만을 생각하며 살겠다던 딸 바보는 딸의 친구를 살해하는 악마가 됐다. 불쌍한 척 연기하며 받아왔던 기부금들은 그의 사치를 위해 쓰였다. 국민 모두가 감쪽같이 속았다. 
 

지난 12일 서울지방청은 ‘어금니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해 및 유기와 관련해 이씨의 성명과 몽타주 등을 일체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함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딸은 제외됐다. 이씨는 자신의 딸의 친구를 집으로 불러들여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 바보서
살인마로

특히 그의 딸 역시 같이 가담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 다만 이씨가 어떤 방법으로 살해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까지 조사 중에 있다. 더불어 왜 딸의 친구를 살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 당국 등에 따르면 여중생의 부검 결과 시신서 수면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한 개연성을 주목하고 있다. 희귀병에 걸린 딸을 위해 간호하는 착한 아빠의 모습으로 관심을 받았던 이씨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이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과정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딸 이양의 범행 가담 여부와 그의 호화스런 사생활도 석연치 않다. 


‘어금니 아빠’로 언론에 소개된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거대백악종’을 앓는 이씨 부녀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소개되면서 부터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2007년 10월 이씨는 자신과 딸의 이야기를 담은 책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2017년 2월에는 이씨 가족의 사연이 또 다른 다큐멘터리로 방영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씨와 그의 딸은 ‘유전성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 이 병을 가진 환자는 전세계에 6명 뿐으로 국내엔 이씨 부녀 2명 뿐이다. 

거대백악종은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반투명 또는 백색의 층인 ‘백악질(白堊質)’이 종양으로 인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종양이 자랄수록 얼굴이 뒤틀리고 이로 인해 호흡도 곤란해질 수 있다.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며 성장이 멈출 때까지 수술을 계속해야 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세에 발병한 거대 백악종으로 2년에 한 번 씩 총 5번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서 대부분의 치아를 발치해 결국 어금니만 남게 됐다. 

이씨의 살인 사건 이후 이씨가 SNS에 올린 글들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씨는 지난해 트위터에 ‘양아아빠’라는 이름으로 10대 미성년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현재 트위터서 확인할 수 있는 이씨의 계정에는 “꿈꾸는 아이만 열심히 배우고 배워서 성공해라. 참 피팅모델 언니, 유명한 언니 있다”며 “독립 시까지 룸제공, 식대 생활비 모두 제공, 부분 모델 겸 연수함” 등의 내용이 게재됐다. 


“선한 얼굴에 악마 같은 행동”
이영학 이름과 얼굴 전부 공개

이어 “나이 14부터 20 아래까지 개인룸, 샤워실 제공, 기본 스펙 착하고 타투 공부하고”라며 “개인 문제, 가정 학교 문제 상담 환영” 등의 글을 남겼다.

자신의 트위터를 이용해 지난해 18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고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친구(팔로우)를 맺은 계정 60여개는 대부분 음란한 사진이나 성매매 알선 글을 올리는 계정들이었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씨의 이 같은 트위터 글을 종합할 때 성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지 않을까 싶다”며 “보도에 따르면 이영학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었고 일종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 자극을 추구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씨가 인터넷에서 1인 성인 마사지숍을 운영했다는 흔적도 새로 발견됐으며 자택에선 성인용품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이씨는 성매매 의혹이 담긴 음란 동영상을 다수 소유한 것으로도 드러기도 했다. 

경찰은 “아내 자살 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이씨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클라우드 계정이 있는데 해당 계정에 성관계 영상들이 있다”며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하기 위해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영상에 불특정 다수의 남녀가 나오는 점으로 미뤄 이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장면을 CCTV 등으로 몰래 촬영한 것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상에는 지난달 6일 투신자살한 아내 최모(32)씨의 성관계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씨가 최씨를 이용해 성매매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죽음 미스터리
학대하고 방조

이씨는 일식집서 일하던 지난 2003년 부인 최씨(당시 16세)를 만나 딸을 낳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2005년 10월까지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했다. 

당시 이들 부부를 만났던 A씨는 “부인 최씨가 주눅들어 보였다”고 기억했다. 딸을 치료했던 주치의 이종호 서울대 치의대 교수 역시 “너무 어린 나이에 출산해서 그런지 부인이 기가 죽어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씨 자택 인근 주민 한 명은 “이씨가 러시아 여성과 함께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아내보다 더 친해 보였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일 이씨의 의붓아버지로부터 지난 2009년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뒤 닷새 만에 투신자살했다.

최씨는 “성적 학대에 시달려 왔다. 지속된 폭행이 견디기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씨는 숨진 아내 최씨를 염하는 과정서 아내 시신에 수차례 입을 맞추는 장면을 스스로 촬영해 일부 언론사에 직접 제보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도 최씨의 죽음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이씨의 자살방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11년 전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시 다수의 매체가 몇 차례에 걸쳐 그의 각종 선행을 보도한 바 있다. 

이씨의 이러한 인터뷰는 2006년 12월 실렸다. 당시 인터뷰서 그는 취재차 나온 기자에게 ‘감옥에 서너 차례 드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이 인터뷰서 자신의 꿈에 대해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나온 2006년 12월은 이씨의 병과 사연이 막 소개되던 시기다. 

당시 이씨는 자전거로 전국을 달리며 자신과 딸의 병에 대해 알렸다. 그가 홈페이지를 만들고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진 지 1년여가 지난 시점이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결식아동과 양로원을 지원했던 일, 자신의 책을 판 돈을 모아 기부한 사연 등도 기사에 함께 등장한다. 
이씨는 딸의 치료를 위해 평생을 사는 사람같이 보였다. 


그가 인터뷰한 영상을 살펴보면 절절하기 그지 없다고 한다. “나는 죽어도 좋고 오직 내딸의 치유를 위해 산다”는 모습을 보고 동정을 느낀 시민들도 많다. 

미성년자 여고생 상대로 성매매 시도
성기능 장애 욕구불만 해소 위해 범행

네티즌들은 2006년부터 모금운동을 한 것을 기억하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가학적인 변태 도구나 타투 등 모금을 할 때의 행적들과는 다른 흔적들 앞에서는 멘붕에 빠진다는 반응이다. 

온몸에 문신을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문신의 내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온몸을 두른 문신에는 섬뜩한 내용이나 비속적인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적 장애인임에도 어떻게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는지 미스터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지적장애라면 사체를 유기할 때 블랙박스를 떼고 다는 것이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이씨의 주장과는 다르게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후원금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자신의 블로그와 카페, 트위터 등에 “딸을 살리려면 수술을 받아야 한다. 월세와 공과금이 밀려 걱정”이라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범행 장소인 중랑구 월세 집은 7∼9월 전기료 47만원이 밀려 있었다. 

하지만 이씨가 수입차를 사고 개조하거나 혈통견을 분양하는 등 값비싼 취미생활을 즐긴 흔적이 연이어 발견됐다. 이씨의 이웃들은 그가 에쿠스 리무진 등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을 몰고 다녔다고 전했다. 

또한 그와 숨진 부인이 온몸에 한 문신 비용도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씨와 딸, 숨진 아내 최씨는 지난 20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으며 매달 생계 급여 109만원과 장애 수당 등을 포함해 약 16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부 모은 돈
마음대로 펑펑

이씨가 딸의 수술을 위한 기부금을 지인에게 빌려준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11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검,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2010년 4월 이씨의 지인인 길모(40)씨는 이씨의 친누나에게 돈을 부탁하면서 “아버지가 중국서 암으로 투병 중이며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500만원이 부족하다”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 500만원과 이자 40만원을 갚겠다”고 했다. 

이씨는 길씨에게 돈을 건넸다.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이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씨는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이씨가 빌려준 돈은 딸 희귀병 수술을 위한 기부금이었다. 이씨는 돈을 편취당한 후 자신의 블로그에 “제 딸 병원비랍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후원계좌로 입금된 돈이랍니다. 수십 명이 보낸 소중한 돈”이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이씨는 딸의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를 모으기 위해서 방송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씨는 기부금을 모으면서 “치료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 딸이 죽어간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다. 

사람들에게 수술비 기부를 간곡히 호소하던 이씨가 기부금을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기부금을 사기당한 사실을 알리며 “같은 암환자라고 속여서 도와준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 친형과 누나는 평소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3남매 중 막내인 이씨는 평소 본인 명의의 포드 토러스 차량뿐 아니라 누나 명의로 된 에쿠스와 친형 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BMW 차량을 타고 다녔다. 

딸의 치료를 지원했던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이씨의 가족들은 2005년과 2006년에는 형과 함께 누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한다. 특히 친형 이모씨는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전거 대장정이나 미국으로 떠날 때마다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 그를 지원했다. 

2006년 한 언론 인터뷰에선 “10여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1000원으로 남매 세명이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마련하게 된 치킨 가게의 일을 도왔다. 이씨는 범행 이후 도피 과정서 친형에게 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고급 차량 소유…문신 값만 수천만원
아내 시신에 키스…계속된 엽기 행각

이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남은 의혹은 여전히 많다. 이씨는 범행 하루 전 딸 이양에게 “친구인 김양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한 뒤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이라”고 시켰다. 처음부터 김양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김양은 초등학생 때부터 딸 이양과 친하게 지냈고 과거에도 집에 자주 놀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의 부인과도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한다. 

경찰은 이씨가 김양이 잠든 후 무려 24시간가량이나 지난 다음에 살해한 점을 봤을 때 그가 김양에게 성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다. 딸 이양은 김양이 수면제를 먹고 안방서 잠들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버지 이씨에게 김양의 상태를 전혀 묻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방서 이씨와 김양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싫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신의 1차 검안 결과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고 목 졸림 흔적이 발견됐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된 시신은 수습 당시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의 자택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성적 도구가 발견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나체로 발견
성도착 환자?

 
이씨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 지난 12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씨와 딸 이양이 범행 동기를 말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부녀의 진술이 엇갈리고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 동기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의 동기가 공식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범죄 가능성에 주목했다. 

한 경찰학과 교수는 “이씨의 전력을 보면 과도한 성적 집착이 있다. 꼭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관음이나 마찰만으로도 성욕이 충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양이 이씨의 집에 입고 갔던 옷을 이씨가 함부로 던져버리진 않았을 것이다.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며 “옷을 벗기고 이상한 옷을 입혔거나 어떠한 행위를 시켰다면 그 자체가 흔히 말하는 성 도착”이라고 분석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