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총수들 ‘휠체어 퍼포먼스’ 백태

건강했던 회장님도 쇠창살만 보면 아프다

대형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재벌그룹 총수들의 잔혹사엔 특별한 패턴이 있다. 일단 구속 후 이런저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 결국 풀려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휠체어는 꼭 등장한다. 무사귀환을 위한 일종의 필수 퍼포먼스다. 물론 혐의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정을 거쳐 간 총수들의 귀환 사례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첫 공판에 ‘휠체어 출석’
‘왕상무’모친 이선애씨도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재벌그룹 총수들은 꼭 중간에 풀려난다. 끝까지 옥고를 치른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오너일수록 그렇다.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구속→건강 이상→구속집행정지→입원→보석→사면’등의 순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사건 마무리되면
‘내가 언제’멀쩡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거나 법정에 선 총수들이 자주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아픈 척’이다. 동정심 유발로 곤란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묘책이다. 다리에 힘을 풀고 동공을 흐린 표정은 기본. 헝클어진 머리에 덥수룩한 수염 채로 휠체어에 앉아 마스크를 쓰고 링거 주사를 꽂기도 한다.

실제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동해야 한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엔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걸어 다닌다는 점에서 동정 여론을 미리 계산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 휠체어 탄 총수들을 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총수들은 죄를 지으면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휠체어 퍼포먼스를 벌이는데, 그 속이 훤히 보이는 촌극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적중해 자유의 몸이 된다”며 “기업인에 대한 무차별적 봐주기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당연시되는 세태를 재확인시켜 대다수 국민에게 좌절감을 주는 한편 기업인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휠체어 퍼포먼스’의 원조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정 전 회장은 정계와 관계, 금융계 등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엮었던 1997년 한보 비리 사태가 터졌을 때 마스크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청문회장과 공판장에 나타났다. 고령에 지병까지 겹쳤다는 사유를 갖다 붙였다.

정 전 회장은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한때 재계를 주름 잡던 재벌 총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 등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 전 회장의 혈당치가 355∼400㎎/㎗까지, 혈압은 170∼200㎜Hg까지 올랐다”며 “또 당뇨로 눈과 심장에도 이상 증세가 생겼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주치의에게 사례비를 주고 허위 소견서를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래 소견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병세를 과장한 것. 그는 1999년 8월과 2002년 6월 주치의 이모씨에게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협심증 등의 소견서를 부탁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결국 1997년 1월 구속된 정 전 회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6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출소 이후엔 운동까지 할 정도로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항간엔 재기설까지 돌았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5월 신병 치료를 위해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정 전 회장의 뒤를 이어 휠체어에 앉는 총수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다. 1999년 10월 대우그룹 워크아웃 책임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김 전 회장은 2005년 6월 귀국해 분식회계, 횡령, 자산 국외 도피,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2개월 뒤 건강악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처분을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심장수술과 담석제거수술을 받았다.

동정 유발 묘책으로 활용 마스크에 링거 주사 필수
원조는 한보 정태수…풀려나자 잘 걸어다녀

김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2대의 링거를 왼손에 꽂은 채 환자용 들것에 실려 법정에 나타났다. 줄곧 입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2006년 11월 징역 8년6월을 최종적으로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왔다. 지금은 두 발로 잘 걸어 다닌다. 김 전 회장은 최근까지 ‘대우인’행사 등에 참석해 건재를 과시했다.

앞서 2005년 6월엔 김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씨가 휠체어에 탄 채 인천공항 입·출국장에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과 동반 귀국하기 위한 출국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후 입국한 김 전 회장 역시 휠체어나 침대를 이용해 입국하려 했으나 여론 악화를 의식해 계획을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집행정지 받고 
곧바로 병원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도 휠체어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삼성 X파일’과 ‘에버랜드 편법 증여’사건으로 한창 시끄럽던 2005년 9월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했던 이 회장은 이듬해 2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입국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허리엔 복대를 둘렀다.

일본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산책하던 중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의 인대가 늘어났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삼성 측은 “이 회장은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할 계획으로 가급적 외부 출입을 자제, 대내외 행사에도 참석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일각에선 동정 여론을 일으켜 책임을 덜어보자는 계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 회장은 두 사건 때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 당시 이 회장은 서면조사만 받은 채 불기소 처리됐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때도 검찰은 이 회장 소환을 검토했으나 33명의 피고발인 중 이 회장만 조사를 면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한 바 있다.

2006년 4월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정 회장은 그해 6월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뒤 곧바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열린 첫 공판에서 흰색 환자복에 한쪽 팔에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실려 법정에 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정 회장이 협심증과 관상동맥경화협착증, 고혈압과 함께 심장막에 물이 고여 있고 좌측 폐에 혹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며 “심하면 돌연사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8월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 면죄부를 받았다.

2007년 5월 ‘보복 폭행’사건으로 구속된 김 회장은 같은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곧바로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이 있다고 주장해 구속집행정지가 떨어졌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김 회장은 2개월 뒤 열린 2심 선고 재판장에 환자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병원 응급차를 이용, 법원에 도착했으며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섰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상태였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도 전혀 손질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김 회장은 정 회장과 함께 2008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MB정부 들어 최대 스캔들 메이커 박연차-천신일-곽영욱 ‘3인방’도 낯설지 않은 광경을 연출했다. 이들은 모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8년 12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2009년 11월 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계속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섰다. 지난해 1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 회장은 최근 나무지팡이를 짚고 의사들의 부축을 받아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지난달 16일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전에도 고혈압 증세 등으로 휠체어에 의지해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천 회장은 이날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천 회장은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도 휠체어를 탄 채 법원을 드나들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은 손에 링거액 바늘을 꽂고 마스크를 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서고 있다. 변호인 측은 “(곽 전 사장이) 말도 잘 안 들릴 정도로 매우 건강이 안 좋다”고 전했다.

최근엔 태광그룹 오너 모자가 나란히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해 시선을 모았다. 지난달 22일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태광그룹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첫 공판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구급차를 이용해 법원에 도착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은 환자복 차림으로 이동식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아타고 재판장에 들어갔다. 지난 4월 간암수술을 받고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이 회장은 헝클어진 머리에 면도도 하지 않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이 회장은 링거 주사를 팔에 꽂은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헝클어진 머리
덥수룩한 수염

이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는 이보다 먼저 승용차를 타고와 역시 휠체어에 올라 법원 안으로 향했다. 이 전 상무는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구급차 환자 이송용 침대에 누운 채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점퍼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전체를 가려 누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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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