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전포인트> ‘캠프 X파일’ 투표율의 비밀

당일 날씨 따라 엎어질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전문가는 투표율 예측을 두고 “선거 여론조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화, ARS 등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후보 지지율 조사와 달리 투표 당일까지 여론의 의중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일정, 날씨,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투표율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5월9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 종착점이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법원은 대통령 구속으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겨울대통령 끝
봄대통령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처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12월16∼19일에 치러졌다. 대선 투표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모습이 매번 방송에 등장했다.

반면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시작부터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5월 조기대선은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재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은 이유다.


특히 투표율은 예상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투표율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도 “아주 작은 변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매번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 80%대 투표율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긴 16대 대선은 7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긴 17대 대선은 63.0%까지 떨어졌다. 18대 대선에선 12.8%포인트 급등한 75.8%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특히 18대 대선은 투표율을 둘러싼 정치 속설을 철저하게 깨부순 선거로 기록될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19일 <경향신문>은 ‘투표율 73% 승부 가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대선 승리를 가를 분기점으로 72∼73%의 투표율을 예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계자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문재인 후보 관계자는 “74% 이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명쾌하게 이기려면 투표율이 확실히 낮아져 66% 이하여야 하고 문 후보는 72%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율이 70% 턱밑까지 가지만 70%는 안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낮으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를 반영하면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대 ‘원사이드’ vs 18대 ‘박빙’
구도는 17대와 비슷…당일 투표율은?

결론부터 말하면 18대 대선 투표율은 75% 이상 나왔지만 보수진영 후보인 박 후보가 과반 득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문 후보는 48.0%를 얻어 51.6%를 받은 박 후보에 3.6%포인트 뒤졌다. 전국적인 표수 차이는 108만표였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한 68.5%, 70.0%였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5060세대 역시 82.0%, 80.9%로 ‘역대급’ 결집력을 보여줬다.

세대별 인구구성비서 우위를 보인 5060세대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탈락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표,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했다.

장 부장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의 결집력”이라며 “지지자들이 내 한 표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18대 대선서 박 후보에게 투표한 인천 서구의 50대 유권자는 “카카오톡으로 박 후보가 밀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서울 강서구의 20대 유권자는 “문 후보를 찍었지만 투표장에 50∼60대 어른들이 많아 박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다”며 “투표소에 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18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 간 첫 양자구도 선거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블랙박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5%포인트 이내서 움직였다.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은 한판이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폭등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과 확연히 대비되는 게 17대 대선이다. 17대 대선의 63.0%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다.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70%대가 무너진 선거기도 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70.8%)이었다.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선거로도 기록됐다.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눌렀다. 표 차이만 530만여표에 달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지율 박빙
투표율 상승

경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 후보가 선점한 지지율은 대선 투표일까지 지속됐다. BBK 등 악재도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 부장은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며 “내 투표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46.6%, 55.1%로 전체 투표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구도나 지지율 차이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17대 대선은 이·정 후보를 포함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완주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둘러싸고 3자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1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도 17대 대선처럼 큰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발표한 4월 4주차(4월24∼26일) 19대 대선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4.4%를 얻어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2위 안 후보(22.8%)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 후보는 4월3주차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경우 5.6%포인트 하락하는 등 그 폭이 더 컸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독주?
싱거운 선거?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싱거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강 2중 2약’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의 B대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투표장에 나섰던 5060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2030세대 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투표율이 18대 대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 부장은 “투표 의향을 조사해봤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다”며 “실제 투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대 대선부터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15대 대선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였고, 실제 투표율은 80.7%로 나타났다.
 

16대는 82%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투표율은 70.8%, 17대는 각각 77%와 63%였다. 18대는 응답자의 86%가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는 75.8%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 간의 격차는 최대 14%포인트, 최소 6.3%포인트다.

2030 ‘문’ vs 5060 ‘안’ 세대대결
젊은층 투표가 관건…이번엔 얼마나?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90%에 육박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대로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6∼83.4%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18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30대(94%)서 가장 높았고, 20대(86%)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60대 이상(92%), 40대(91%), 50대(88%) 순이다. 박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50대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지난 4월 초 원내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시점부터 문 후보는 20∼40대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줄곧 유지했다. 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안 후보는 50∼6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별 지지율이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문 후보는 젊은 층이 투표할수록 유리하고, 안 후보는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 집회 주축이었던 20∼30대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온 50대 이상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0∼30대뿐 아니라 50∼60대 이상도 투표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2030세대 투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5060세대 투표율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5060세대의 투표율은 반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평생 투표를 해온 분들이라 날씨나 일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투표율을 결정하는 건 2030세대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투표율 변수로 꼽히는 사전투표제, 연휴, 날씨 등은 모두 203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5월1주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다. 2주차에 있는 대선까지 포함해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쓴다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합해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계절도 봄이라 따뜻한 날씨에 젊은 유권자들이 나들이를 떠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여행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5월4∼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45만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분노 등을 이유로 꼽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대선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4일과 5일 양일로,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 점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이 연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황금연휴
투표율 영향?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인양 등으로 폭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대선까지 7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부장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