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관전포인트> ‘캠프 X파일’ 투표율의 비밀

당일 날씨 따라 엎어질 수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전문가는 투표율 예측을 두고 “선거 여론조사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화, ARS 등을 통해 유권자의 생각을 직접 듣는 후보 지지율 조사와 달리 투표 당일까지 여론의 의중을 알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투표 당일 일정, 날씨,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력 등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궁무진하다. 코앞으로 다가온 장미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투표율의 비밀을 <일요시사>가 분석해봤다.

5월9일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치적 종착점이다. 지난해 7월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는 연인원 1600만명의 촛불집회를 만들었다. 국민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 법원은 대통령 구속으로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9일은 헌법이 정한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겨울대통령 끝
봄대통령 시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처음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던 13대 대선부터 18대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는 12월16∼19일에 치러졌다. 대선 투표일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의 모습이 매번 방송에 등장했다.

반면 이번 19대 대선은 이전 대선과 시작부터 다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불거진 5월 조기대선은 유권자들은 물론 정치권마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재고 따져봐야 할 변수가 많은 이유다.


특히 투표율은 예상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예측이 쉽지 않다. 장덕현 한국갤럽 부장은 “투표율 예측은 정말 어렵다”고 운을 떼면서도 “아주 작은 변수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매번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 투표율은 89.2%로 유권자 10명 가운데 9명이 투표했다. 80%대 투표율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15대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긴 16대 대선은 70.8%,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이긴 17대 대선은 63.0%까지 떨어졌다. 18대 대선에선 12.8%포인트 급등한 75.8%로 높은 투표율이 나왔다.

특히 18대 대선은 투표율을 둘러싼 정치 속설을 철저하게 깨부순 선거로 기록될 만한 결과를 보여줬다. 18대 대선일인 2012년 12월19일 <경향신문>은 ‘투표율 73% 승부 가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기사는 대선 승리를 가를 분기점으로 72∼73%의 투표율을 예측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 관계자는 “투표율이 70%를 넘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문재인 후보 관계자는 “74% 이상이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다. 한 전문가는 “박 후보가 명쾌하게 이기려면 투표율이 확실히 낮아져 66% 이하여야 하고 문 후보는 72% 이상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표율이 70% 턱밑까지 가지만 70%는 안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 후보가, 낮으면 보수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속설이 분석에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높은 투표율의 배경은 2030세대가 투표를 많이 했다는 뜻이고, 이를 반영하면 젊은 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던 문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17대 ‘원사이드’ vs 18대 ‘박빙’
구도는 17대와 비슷…당일 투표율은?

결론부터 말하면 18대 대선 투표율은 75% 이상 나왔지만 보수진영 후보인 박 후보가 과반 득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됐다. 문 후보는 48.0%를 얻어 51.6%를 받은 박 후보에 3.6%포인트 뒤졌다. 전국적인 표수 차이는 108만표였다.

17대 대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21.9%포인트, 14.9%포인트 상승한 68.5%, 70.0%였다. 상당히 높은 수치였지만 5060세대 역시 82.0%, 80.9%로 ‘역대급’ 결집력을 보여줬다.

세대별 인구구성비서 우위를 보인 5060세대서 박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문 후보는 탈락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표, 역대 대선 후보들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고도 패배했다.

장 부장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자의 결집력”이라며 “지지자들이 내 한 표로 후보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믿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했다.

실제 18대 대선서 박 후보에게 투표한 인천 서구의 50대 유권자는 “카카오톡으로 박 후보가 밀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동네 아주머니들을 설득해 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문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서울 강서구의 20대 유권자는 “문 후보를 찍었지만 투표장에 50∼60대 어른들이 많아 박 후보가 이길 것으로 봤다”며 “투표소에 줄이 정말 길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회상했다.

18대 대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범보수 후보와 범진보 후보 간 첫 양자구도 선거였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블랙박스(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까지 5%포인트 이내서 움직였다.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양측 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투표장으로 모으기 위해 모든 여력을 쏟아부은 한판이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폭등으로 나타났다.

18대 대선과 확연히 대비되는 게 17대 대선이다. 17대 대선의 63.0% 투표율은 역대 최저치다. 13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70%대가 무너진 선거기도 하다. 이전까지 역대 최저 투표율은 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16대 대선(70.8%)이었다.
 

17대 대선은 역대 최저 투표율뿐 아니라 후보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선거로도 기록됐다. 이명박 후보는 48.7%를 얻어 26.1%를 얻은 정동영 후보를 22.6%포인트 차로 눌렀다. 표 차이만 530만여표에 달할 정도로 ‘원사이드’한 선거였다.


지지율 박빙
투표율 상승

경제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07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선 이 후보가 선점한 지지율은 대선 투표일까지 지속됐다. BBK 등 악재도 이 후보의 높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 부장은 “(두 후보 사이에) 이미 지지율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많았다”며 “내 투표권의 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 손을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2030세대의 투표율은 각각 46.6%, 55.1%로 전체 투표율에 한참 못 미쳤다.

이번 대선은 17대 대선과 구도나 지지율 차이 등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17대 대선은 이·정 후보를 포함해 이회창 후보, 문국현 후보, 권영길 후보 등 5명의 후보가 완주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둘러싸고 3자 단일화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 역시 다자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지율 1위 후보와 다른 후보 간의 격차도 17대 대선처럼 큰 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일 발표한 4월 4주차(4월24∼26일) 19대 대선 후보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4.4%를 얻어 다른 후보와 격차를 벌렸다. 2위 안 후보(22.8%)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문 후보는 4월3주차 조사에 비해 2.3%포인트 떨어졌지만 안 후보의 경우 5.6%포인트 하락하는 등 그 폭이 더 컸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재인 독주?
싱거운 선거?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외로 싱거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가 ‘1강 2중 2약’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여의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 A사의 B대표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보수층에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번 투표장에 나섰던 5060세대의 투표율이 떨어질수록 2030세대 표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문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투표율이 18대 대선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높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장 부장은 “투표 의향을 조사해봤을 때,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지난 18대 대선보다 높다”며 “실제 투표율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으나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5대 대선부터 대선을 3주 앞둔 시점에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조사하고 있다. 15대 대선은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7%였고, 실제 투표율은 80.7%로 나타났다.
 

16대는 82%가 ‘꼭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실제 투표율은 70.8%, 17대는 각각 77%와 63%였다. 18대는 응답자의 86%가 여론조사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실제로는 75.8%의 투표율이 나왔다. 투표 의향과 실제 투표율 간의 격차는 최대 14%포인트, 최소 6.3%포인트다.

2030 ‘문’ vs 5060 ‘안’ 세대대결
젊은층 투표가 관건…이번엔 얼마나?

지난 4월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을 밝힌 응답자는 90%에 육박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대로면 이번 대선의 투표율은 76∼83.4% 사이를 오갈 가능성이 높다. 18대 대선 투표율보다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30대(94%)서 가장 높았고, 20대(86%)서 가장 낮았다. 그 외에는 60대 이상(92%), 40대(91%), 50대(88%) 순이다. 박 전 대통령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던 50대서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지난 4월 초 원내 5당의 대선 후보가 모두 확정된 시점부터 문 후보는 20∼40대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는 지지율을 줄곧 유지했다. 문 후보를 위협할 정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안 후보는 50∼60대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연령별 지지율이 선거까지 이어진다면 문 후보는 젊은 층이 투표할수록 유리하고, 안 후보는 노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당선권에 가까워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 집회 주축이었던 20∼30대 투표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온 50대 이상 보수층이 갈 곳을 잃어 자연스럽게 투표율이 낮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20∼30대뿐 아니라 50∼60대 이상도 투표 참여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이번 대선 투표율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보수층이 강하게 결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 2030세대 투표율이 중요 변수로 작용했던 것과는 달리 5060세대 투표율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 선거전문가는 “5060세대의 투표율은 반 고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들은 평생 투표를 해온 분들이라 날씨나 일정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투표율을 결정하는 건 2030세대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투표율 변수로 꼽히는 사전투표제, 연휴, 날씨 등은 모두 2030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라고 분석했다.

5월1주는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등 징검다리 휴일이 몰려 있다. 2주차에 있는 대선까지 포함해 2일과 4일, 8일에 연차를 쓴다면 직장인들은 주말까지 합해 최장 11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계절도 봄이라 따뜻한 날씨에 젊은 유권자들이 나들이를 떠나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실제 여행업계는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10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연휴(5월4∼9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45만1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국민적 분노 등을 이유로 꼽는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4월24일 재보궐 선거 때 최초로 실시됐다. 사전투표일에는 주민등록상 등록지가 아니어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대선서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전투표일은 4일과 5일 양일로, 5일 어린이날이 휴일인 점도 투표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기 때문에 보궐선거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된다. 사전투표제와 투표시간 연장이 연휴로 인한 투표율 하락을 막을 요소로 보는 시각도 있다.

5월 황금연휴
투표율 영향?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세월호 인양 등으로 폭발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대선까지 7개월여 동안 지속된 국민적 관심이 대선에서 분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부장은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등은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투표권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갈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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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국민의힘 해산’ 민주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이 위태위태하다. 끝나지 않는 내부 총질에 “이럴 바엔 해산하라”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온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자니 보수 결집이, 그대로 놔두자니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의 연속이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 어게인(Again)’과 전한길씨의 싸움으로 자리 잡았다.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내란 정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내란 수괴와 45명의 적 국민의힘 해산 요구는 지난 6·3 조기 대선 정국서부터 불거졌다. 서부지검 폭동 사태와 헤어 나오지 못한 탄핵의 강 등 내란 사태가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하기 전 당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며 국가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키운 씻을 수 없는 큰 책임이 있다”며 제명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호한 45명의 의원을 ‘인간 방패’라고 꼬집으며 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호명한 45명은 국민의힘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달희 ▲이상휘 ▲이만희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정동만 ▲정점식 ▲최수진 ▲최은석 의원이며 이들이 내란 정당의 주축이라고 봤다. 대선후보 마감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새벽을 틈타 ‘후보 바꿔치기’를 시도하던 때에는 보수 진영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당원이 뽑은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전 국무총리던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 당의 대선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밤사이 일어난 촌극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 강요죄로 반민주 행위고 정당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며 “기소되면 정계(에서) 강제 퇴출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윤석열 전 대통령)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며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 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국민의힘 복당 등에 대해 질문하자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의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체된 사례를 예로 들며 해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14년 12월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추종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정당해산의 주요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이었이다. 알면서 잡은 썩은 동아줄…속내 복잡 남은 건 ‘내란 정당해산’ 심판대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강령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핵심 세력인 RO(지하 혁명 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실행되지 않은 예비 음모 혐의와 내란 선동만으로 통진당이 해산됐는데, 내란을 실행한 자를 옹호한 국민의힘의 죄는 통진당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부터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했을 뿐더러 극우 단체와 함께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이던 당시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최전방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했던 만큼 이제는 당 대표 직권으로 개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5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주체는 ‘정부’로 명시하고 있다. 정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라는 요건이 추가돼 해산심판 주체가 ‘국회’를 포함하게 된다. 당시 정 대표는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라 법무부가 직접 나서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을 통해 정당해산 청구를 국무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면으로 정치권에 복귀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국민의힘 정당해산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파면과 대선 패배 이후에도 여전히 친윤(친 윤석열)계가 당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전히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 대표가 정당해산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뼈아픈 공포탄?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겨우 넘긴 국민의힘이지만 민주당발 정당해산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거센 풍파를 겪었던 보수가 재건할 새도 없이 또다시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최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을 옥죄는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자 정당해산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통일교와 자당 간의 연결고리를 좇는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억지로 결부시켜 정당해산의 빌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고 하는 정치 보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 대변인 역시 “여당 대표가 정당해산을 입에 올리자 (특검이)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동안 “우리도 자칫 통합진보당 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불법 계엄은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헌정사 최악의 법치 유린”이라며 “그것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 즉시 우리 당은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해산의 길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공포탄이 실탄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지만 막상 야당에 칼을 겨누자니 여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당해산심판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을 포위하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분오열 흩어졌던 보수가 잠깐이나마 하나가 돼 단체 농성에 나서는 등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당해산은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통합 정치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화는커녕 당 대표끼리 악수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 청구를 했다가는 여당이 의석수로 야당을 찍어 누르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로 실책에 기대는 반사이익 구조도 문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한 국민은 이들을 야당이 아닌 내란 세력의 현재 진행형으로 볼 것”이라며 “고질적인 문제지만 한국 정치는 반사이익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정당해산으로 국민의힘이 사라진다면 과연 민주당에 득이겠느냐”라고 의아해했다. 뿔뿔이 흩어질까 이어 “지금 민주당의 모든 정책, 개혁은 내란 세력 척결이라는 원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내란 세력이 사라지면 민주당의 날카로움이 돋보이지 않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기 보다 구심점을 잃고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야당을 그대로 두는 게 더 낫다는 설명이다. 정당해산이 말로만 그쳐도 문제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서 강성 당원들은 시원하게 개혁을 외치고 날카롭게 국민의힘을 찌른 정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세웠다. 정당해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정 대표가 막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실책은 고스란히 민주당이 떠안게 된다. 국민의힘 스스로 분열의 길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선택지가 주어졌다. 친윤·친한(친 한동훈),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으로 단단하게 굳어 심리적 분당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이 자진해서 해체하는 방법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분열을 기회로 보고 있다. 편 가르기의 결과로 당이 쪼개져 자진 해산한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체 심판을 청구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지율 역풍과 보수 결집 등의 고민도 해결된다. 장동혁 당시 대표 후보가 정당해산 프레임을 같은 편에 덧씌우면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듯 “소신이라는 이유로 사사건건 당론을 어기고 급기야 탄핵까지 찬성했던 분들이 대표가 된다면 정청래(민주당 대표)와 짬짜미해서 당을 해산시킬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를 하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탄핵에 찬성한 이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한 강력한 한 수를 던진 셈이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민주당은 “분당이나 정당해산을 피하려면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하라”고 지적했다. 상처만 남은 전대 이대로 알아서 해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분당대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윤석열 재입당 공약과 전한길의 선동 사태는 친길(친 전한길)파와 반길(반 전한길)파의 분당 예고편 같다. 진정 분당과 정당해산을 피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전한길과 윤 어게인 세력과 결별 하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의 내부 총질은 전당대회를 앞둔 마지막 토론회서 화룡점정을 찍었다. ‘반탄파(탄핵 반대)’인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찬탄파(탄핵 찬성)’인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의 살벌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당해산 카드를 꺼내기도 전 스스로 분당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1, 2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김 후보와 조 후보는 비상계엄 문제를 놓고 대립했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될 만큼의 불법성이 있다”면서도 “헌재 판결은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후보는 “강성 지지층인 윤 어게인을 의식한 발언”이나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조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 단골 주제인 유튜버 전한길씨도 화두에 올랐다. 장 후보는 내년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만일 공천을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전씨 중 누구를 택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며 전씨를 택했다. 반면 조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게 장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공천할 후보로 전씨를 선택한 것”이라며 “전씨는 윤 어게인을 주창하는 분이고 그분이야말로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마지막까지 비판했다. 당 대표 선출서 갈등이 최고조에 올랐던 만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라는 대목을 앞두고 치열한 계파 싸움이 예고되면서 당의 앞날이 불안정하다는 평이다.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당해산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언제든지 정당해산이라는 카드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느 쪽도 진퇴양난 한 야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에 대해 가능성 없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내심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빈말이라도 ‘할 테면 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당 간판만 갈아 치워서는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먹히는 개혁안’을 찾아야 한다. 같은 편끼리 지지고 볶다 자진 해산하나, 민주당 손에 이끌려 강제 해산하나 불명예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것’으로 뭉친 국힘 서로를 거칠게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원 명부를 놓고 결집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022년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하나로 뭉쳐 이를 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조를 편성해 24시간 중앙당사에서 비상 체제를 유지했고 결국 특검팀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지 못해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