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의 외국기업 백태

버는 족족 자기네 나라로 보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이 수익을 본사가 있는 자국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퍼다 나르면 말이 나오기 마련. ‘국부유출’이란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사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기업들을 정리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서 외국기업의 활동은 적극 권장되고 있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국내 진출을 돕고 있다.

각종 명목으로

그러나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수익을 과도하게 본사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인세 차감을 하지 않는 로열티, 기술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네슬레도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적자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본사에 기술도입료를 지불했다.

롯데네슬레는 1987년 롯데푸드와 네슬레S.A가 각각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롯데네슬레는 지난 2014년 향후 30년간의 기술도입료 50%에 달하는 408억원을 본사가 있는 스위스의 네슬레 S.A 등에 송금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1억원과 48억원을 기술도입료로 지불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나치게 수익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롯데네슬레는 지난해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었다.
 

한국씨티은행도 ‘먹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기업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14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67억원 수준이었다. 배당성향은 73.1% 수준으로 높았다. 문제는 배당금 전액이 본사로 보내졌다는 점이다.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씨티은행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이 경영과는 무관하게 배당금 명목으로 현금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전에도 국부유출 논란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기업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본사 퍼주기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경영자문료 등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한 액수는 최근 10여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용역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비해 세금 징수 비율이 낮다. 따라서 한국시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엔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이 본사로 보낸 해외 용역비의 850억원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씨티그룹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위하여 자본비율이 양호한 국가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배당을 실행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배당 후에도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은행에 견줘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적 원칙이라며 국내 세법에서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서 벌어 본사 있는 자국으로 송금
배당보다 로열티…법인세 회피 가능성

패션 유통기업 유니클로 역시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유니클로와 롯데쇼핑은 각각 51%, 49% 지분을 투자에 에프알엘코리아를 설립하고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로열티 명목으로 지난해 366억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도 상당하다. 2013년 139억원, 2014년 268억원, 2015년 398억원 등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본으로 향했다.

유한킴벌리도 본사의 관계사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미국법인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7대3의 지분구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에 기술 사용료로 킴벌리클라크 관계사에 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374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회적으로 상당부분의 자금이 미국 본사로 향하는 셈이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 아디다스도 한국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아디다스AG(지분율 51%)와 제우교역주식회사(49%)의 합작회사인 아디다스코리아의 매출액은 1조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본사로 향하는 송금액수도 상당하다.

아디다스는 매출의 10% 가량을 아디다스AG에 상표 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로 지출하고 있다. 지출 규모는 총 1188억원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로열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스타벅스 운영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1조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기술 및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부유출 논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본사로 최대한 현찰을 넘기고 법인세를 줄인다는 점이다. 본사로 보내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줄어 법인세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단물만 쪽쪽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로열티나 기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절세로 볼 수 있다”며 “로열티나 기술 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법인세를 차감하는 배당금에 최대 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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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역대 최악’ 쿠팡 개인정보 유출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회상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 공화국’을 쓰곤 한다. OECD 국가 중 극단적 선택률 1위를 놓치지 않는 우리나라를 ‘자O 공화국’이라고 하거나 연예인에게 지나치게 높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에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최근 또 하나의 공화국이 세워졌다. 바로 ‘쿠팡 공화국’이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제시한 쿠팡의 비전이자 슬로건이다. 국민의 일상에 깊숙하게 파고들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실제 쿠팡은 전 국민의 생활을 차례로 잠식했다. ‘로켓배송’을 무기로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고 ‘쿠팡이츠’로 배달업계를 흔들었다. ‘쿠팡플레이’로 OTT 업계에도 진출했다. 생태계 잠식 대체재 없다 쿠팡의 위력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더욱 뚜렷하게 증명됐다. 지난달 29~30일 쿠팡 이용자에게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시기가 주말이어서 혼란은 배가 됐다. 특히 배송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해 적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 내역 등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유출된 정보를 조합하면 가족 구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 교묘하게 제작된 스팸 문자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의 수는 무려 3370만명에 달했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5168만명)의 65%에 이르는 숫자다. 여기에 개인정보 유출이 지난 6월24일, 무려 5개월여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비자의 분노가 폭발했다. 또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다른 업체와 달리 쿠팡 사건은 내부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이 가중됐다. 중국 국적의 직원이 해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개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열흘 새 3370만명이라고 다시 공지하면서 신뢰를 잃었다. 쿠팡의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피해 고객은 이보다 900만명 많다. 최근 3개월 간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까지 포함한 수치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소셜커머스 시작 로켓배송 도입 날개 달아 이번 쿠팡 사태의 규모는 지난 2011년 해킹으로 약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는다.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상회한다.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진 선례를 보면 쿠팡 역시 피해 범위와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쿠팡을 놓지 못하는 이용자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 사태 이후 보고서를 통해 “쿠팡은 한국 시장에서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다”며 “한국 소비자는 데이터 유출 이슈에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아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점하고 있기에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걱정을 표하면서도 막상 탈퇴하긴 어렵다는 글이 보인다. 당장 내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쿠팡이 아니면 재료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글도 있다. 김범석 의장이 지향하던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가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화한 셈이다. 쿠팡은 어떻게 한국을 지배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쿠팡이 ‘틈새시장’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 틈새를 만든 건 쿠팡이 아니라 정부였다는 것이다.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으로 눈을 돌렸다. 그 결과 2010년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쿠팡은 현재 대적할 상대가 없는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시행됐다. 정보 털려도 쓸 수밖에… 유통법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영업 가능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업일 지정 ▲의무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배송 서비스 금지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 1km 내 출점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발 묶인 사이 이커머스 시장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쿠팡이 2014년 도입한 로켓배송은 그 틈새를 절묘하게 파고든 ‘신의 한 수’였다. 쿠팡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투자금을 등에 업고 심야, 새벽 배송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쿠팡이 공격적으로 물류센터를 늘릴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 물류 센터가 지역 배송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택배기사의 건강권을 위해 심야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론 택배기사 사이에서도 민주노총의 주장에 반발이 나왔다. 소비자는 오후에 주문해도 아침이면 집 앞에 물품이 도착하는 데서 오는 편리함, 택배기사는 경제적 이익, 노동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실제 민주노총의 주장은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국민 생활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소비 트렌드가 완전히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쿠팡의 영향력은 더욱 거대해졌다. 저녁 식사 재료를 사기 위해 퇴근 후 마트나 슈퍼로 뛰어가는 모습은 드라마에서도 과거 회상 장면에나 나온다.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며 불과 몇 시간 만에 집 앞에 배송된 택배 상자를 안고 들어가는 게 일상이 됐다. 가족끼리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쇼핑을 하는 일은 생활을 위한 게 아니라 이른바 ‘여가’가 됐다. 규제 업고 틈새 노려 방점을 찍은 건 코로나19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커머스 시장은 배달업계와 함께 끝 모르고 성장했다. 이 시기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규제에서 자유롭던 쿠팡은 또다시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그 결과 쿠팡은 2023년 창사 이후 첫 흑자를 냈다. 당시 쿠팡은 6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30개 지역에 100여개 이상의 물류센터를 지었다. 영업손실은 2021년 1조7097억원에 달했지만 2022년 1447억원으로 줄었고 2023년에는 결국 흑자로 돌아섰다. 2023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32조원에 이른다. 당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3년 4분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영업이익은 6174억원이다. 매출, 영업이익 모두 전통 유통기업을 제친 1위다. 쿠팡은 흑자 전환의 비결로 고객의 충성도를 꼽았다. 이들이 쿠팡에서 씀씀이를 늘리면서 쿠팡 전체 이익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쿠팡이 도입한 ‘쿠팡 와우’ 멤버십의 증가가 영업이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와우는 월 4990원(현재 7890원)을 내면 쿠팡에서 구매하는 대부분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다. 또 쿠팡플레이라는, 쿠팡이 론칭한 OTT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당시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 즉 유료 가입자가 2021년 900만명에서 2023년 1400만명까지 늘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41조원까지 뛰어올랐다.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1779억원)을 뛰어넘는 수치다. 영업이익은 6023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억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매출이 3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소비트렌드 변화·코로나19로 쐐기 2023년 흑자 전환해 전체 매출 1위 눈여겨볼 대목은 쿠팡 와우의 가격이 지난해 3000원가량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탈하기는커녕 되려 대거 늘었다는 점이다. ‘쿠팡 생태계’가 이미 공고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충성 고객층이 이전보다 두꺼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독료 인상분보다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성장 배경은 다르지만 쿠팡을 카카오와 비교하기도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를 배경으로 각종 사업에 진출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중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카카오톡은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침투하는 데 훌륭한 ‘씨앗’ 역할을 담당했다. 쿠팡 와우 가입자를 위한 ‘로켓배송’이 심야·새벽 배송 시장을 잠식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과 비슷하다. 대체재가 많지 않은 것도 닮았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업데이트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SNS처럼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앱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방도를 찾다가 고안한 방법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하지만 이용자의 반발이 거셌다. 카카오톡 앱 평점은 1점대로 떨어졌고 조롱이 줄이었다. 결국 카카오는 가장 많은 비판이 나왔던 ‘친구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에도 카카오톡 변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이용자 이탈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메신저 앱이 마땅치 않았던 게 문제였다. ‘네이트온’이 노를 저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주도한 홍민택 최고제품책임자(CPO)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 ‘트래픽, 다운로드는 줄지 않았다’고 쓰기도 했다. 당시 홍 CPO의 해명에 비판이 쏟아졌지만 글 내용만 봐서는 카카오톡 자체에 타격은 크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과징금에 주저 앉나 그러면서도 카카오의 현 상황을 봤을 때 쿠팡도 당국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과징금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벌써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7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사례를 넘어 1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