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논란의 외국기업 백태

버는 족족 자기네 나라로 보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국내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기업이 수익을 본사가 있는 자국으로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도하게 퍼다 나르면 말이 나오기 마련. ‘국부유출’이란 의심을 사기 쉽기 때문이다. 지난해 본사로 상당한 돈을 송금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긴 기업들을 정리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서 외국기업의 활동은 적극 권장되고 있다. 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해 국내 진출을 돕고 있다.

각종 명목으로

그러나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수익을 과도하게 본사로 보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인세 차감을 하지 않는 로열티, 기술 자문료 등을 명목으로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네슬레도 논란이 제기되는 회사 가운데 한 곳으로 적자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본사에 기술도입료를 지불했다.

롯데네슬레는 1987년 롯데푸드와 네슬레S.A가 각각 지분 50%를 가지고 있다. 롯데네슬레는 지난 2014년 향후 30년간의 기술도입료 50%에 달하는 408억원을 본사가 있는 스위스의 네슬레 S.A 등에 송금했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51억원과 48억원을 기술도입료로 지불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나치게 수익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 롯데네슬레는 지난해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도 19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이었다.
 

한국씨티은행도 ‘먹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는 기업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145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1567억원 수준이었다. 배당성향은 73.1% 수준으로 높았다. 문제는 배당금 전액이 본사로 보내졌다는 점이다.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COIC(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oration)가 씨티은행 지분 99.98%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씨티은행이 경영과는 무관하게 배당금 명목으로 현금을 빼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전에도 국부유출 논란으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기업이다. 국세청으로부터 과도한 본사 퍼주기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경영자문료 등 해외용역비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한 액수는 최근 10여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용역비 등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비해 세금 징수 비율이 낮다. 따라서 한국시티은행의 국부유출 논란은 매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엔 국세청이 한국씨티은행이 본사로 보낸 해외 용역비의 850억원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1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면서 국부유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씨티그룹 관계자는 씨티그룹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및 효율적인 자본 활용을 위하여 자본비율이 양호한 국가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배당을 실행하고 있다한국씨티은행의 경우 배당 후에도 BIS 자기자본비율은 국내은행에 견줘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씨티그룹과 같은 다국적기업에서 그룹 내의 계열사가 본점 또는 지역본부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일반적 원칙이라며 국내 세법에서도 정당한 대가의 지급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서 벌어 본사 있는 자국으로 송금
배당보다 로열티…법인세 회피 가능성

패션 유통기업 유니클로 역시 본사가 있는 일본으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유니클로와 롯데쇼핑은 각각 51%, 49% 지분을 투자에 에프알엘코리아를 설립하고 유니클로를 운영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로열티 명목으로 지난해 366억원을 일본으로 보냈다. 배당금으로 가져간 돈도 상당하다. 2013년 139억원, 2014년 268억원, 2015년 398억원 등이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일본으로 향했다.

유한킴벌리도 본사의 관계사로 상당한 비용을 보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미국법인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의 7대3의 지분구조를 보이고 있는 회사다. 유한킴벌리는 지난해에 기술 사용료로 킴벌리클라크 관계사에 388억원을 지급했다. 전년 374억원보다 14억원 증가한 규모다. 우회적으로 상당부분의 자금이 미국 본사로 향하는 셈이다.
 

독일에 본사가 있는 아디다스도 한국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아디다스AG(지분율 51%)와 제우교역주식회사(49%)의 합작회사인 아디다스코리아의 매출액은 1조3억원이다. 이에 따라 아디다스 본사로 향하는 송금액수도 상당하다.

아디다스는 매출의 10% 가량을 아디다스AG에 상표 사용료 및 국제마케팅비로 지출하고 있다. 지출 규모는 총 1188억원 수준이다.

스타벅스는 로열티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스타벅스 운영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지난해 1조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측은 기술 및 상표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국부유출 논란에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제는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본사로 최대한 현찰을 넘기고 법인세를 줄인다는 점이다. 본사로 보내는 돈은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매출 규모도 줄어 법인세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규모는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단물만 쪽쪽

재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로열티나 기술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절세로 볼 수 있다”며 “로열티나 기술 도입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법인세를 차감하는 배당금에 최대 20%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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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