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중학생 집단구타사건’ 전말

맞은 사람은 ‘엉엉’ 때린 사람은 ‘떵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 12월 대구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 권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드러난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맞은 사람은 괴롭고 때린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 전북 고창서 일어난 구타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고창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A군. 이 사건에는 고창 주변 네 군데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들이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K군 등에게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허벅지는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부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또 머리 정수리 부근이 찢어져 꿰맨 상태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31일.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그때까지 A군이 고등학생 형들에게 집단으로 맞았다는 사실은 어머니만 알고 있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K군과의 전화통화서 “아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 지금 그만두면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K군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난 3월31일,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A군의 집 앞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A군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관련자들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돌아온 어머니가 보이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중이던 A군의 아버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 앞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동차를 추적했고, K군과 관련자 2명은 같은 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삼촌인 B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3명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A군의 아버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뿐 아니라 방관자들까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학생 한 명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교선배들 15세 학생 무차별 폭행
성인까지 개입된 사실 알려져 충격

피해자 A군과 관련자 K군은 공원서 축구를 하다가 친해졌다. A군은 휴대전화에 K군의 이름을 ‘울 사랑하는 ○○형’이라고 저장해놓고 있었다. K군과 가까워지면서 A군은 그의 지인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A군은 나이 많은 형들과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은 K군으로부터 시작됐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월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극장에 간 A군은 보려던 작품이 매진된 것을 알고 PC방으로 향했다. 그사이 K군은 그가 영화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관에 있다더니 거짓말을 한다’며 근처 노래방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기 시작했다.

3월16일에는 K군의 집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 A군은 당시 ‘땡땡이’ 상태였다. K군과 친구들은 ‘A군이 학교를 빼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끌고 가 구타했다. 같은 날 A군은 노래방 화장실서도 두들겨 맞았다.

해당 노래방 사장은 “때리고 맞는 상황을 직접 본 건 아니다”면서도 “A군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노래방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들의 폭력행위가 절정에 달한 건 다음 날인 17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형들을 만난 A군은 술을 먹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A군을 포함해 자리에 있던 관련자가 미성년자라 술을 살 수 없자 이들은 동네 지인(24)에게 부탁해 와인과 소주, 맥주 등을 구입, 공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신 후 A군은 부모님이 모임 중이던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그 과정서 K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 A군에게 연락해 “잠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동네 책방 근처서 K군을 기다리던 A군 앞에 한 대의 자동차가 나타났다. 차에는 K군과 그의 친구들, 운전을 하던 남자(23) 1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가기 싫다는 A군을 억지로 차에 태워 고창읍에 있는 등산로인 전불로 데려갔다. 산에 끌려간 A군은 K군과 그의 친구 등 최소 3명에게 손과 발,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맞았다.

구타의 이유는 ‘A군의 거짓말’이었다.

“소년원에 3년 다녀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중3이 아니고 고3이다” “서울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 등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B씨는 “조카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이라는 방어막을 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산에서 끝나지 않았다. A군은 관련자 6명과 함께 자동차로 근처 풋살경기장까지 이동했다. 자동차에는 A군을 포함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 뒷좌석 가운데 A군을 두고 양옆에 두 사람씩 앉았다. 이 때 A군은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풋살경기장에 도착한 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일행 중 1명에게 A군과 일대일로 싸움을 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입 맞추고 덮어씌우고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분통’

A군이 싫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두 사람을 향한 폭행이 시작됐다. 구타가 계속되자 지목을 받은 K군의 친구는 결국 A군을 때렸다. 당시 A군과 싸웠던 그는 사건 발생 후 B씨와 전화통화서 “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K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K군이 학교서 ‘(A군에게) 합의금을 준 만큼 때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A군은 7세 무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 진단을 받았다. A군이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학생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집단의 잔인성은 A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극에 달했다. 6학년 선배들이 A군의 옷을 벗기고 그 상태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A군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경찰 조사도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 폭행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일도 없었다.


B씨는 “(고창이) 지방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당시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학폭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A군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서 진상 조사가 명확히 이뤄졌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학폭위는 유명무실

B씨는 “조카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 나나 형님(A군의 아버지)도 조카의 그런 행동에 처벌이 필요하다면 해 달라고 말했다”며 “그래야 가해자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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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