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중학생 집단구타사건’ 전말

맞은 사람은 ‘엉엉’ 때린 사람은 ‘떵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1년 12월 대구서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중학생 권모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드러난 가해자들의 잔인한 행각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맞은 사람은 괴롭고 때린 사람은 반성하지 않는다. 전북 고창서 일어난 구타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전북 고창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 A군. 이 사건에는 고창 주변 네 군데 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들이 연루돼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K군 등에게 지난 2월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의 허벅지는 실핏줄이 터져 빨갛게 부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 또 머리 정수리 부근이 찢어져 꿰맨 상태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폭력

집단폭행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31일. 아들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그때까지 A군이 고등학생 형들에게 집단으로 맞았다는 사실은 어머니만 알고 있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4일 K군과의 전화통화서 “아이를 더는 괴롭히지 말아달라. 지금 그만두면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K군은 “알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난 3월31일, 해당 사건 관련자들이 A군의 집 앞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라” “내려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A군의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던 관련자들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서둘러 돌아온 어머니가 보이자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 중이던 A군의 아버지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 앞에 있던 관련자들의 자동차를 추적했고, K군과 관련자 2명은 같은 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군의 삼촌인 B씨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3명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A군의 아버지는 “직접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뿐 아니라 방관자들까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학생 한 명에게 덮어씌우려고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고교선배들 15세 학생 무차별 폭행
성인까지 개입된 사실 알려져 충격

피해자 A군과 관련자 K군은 공원서 축구를 하다가 친해졌다. A군은 휴대전화에 K군의 이름을 ‘울 사랑하는 ○○형’이라고 저장해놓고 있었다. K군과 가까워지면서 A군은 그의 지인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초등학생 때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A군은 나이 많은 형들과 지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폭행은 K군으로부터 시작됐다.
 

폭행이 시작된 건 지난 2월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극장에 간 A군은 보려던 작품이 매진된 것을 알고 PC방으로 향했다. 그사이 K군은 그가 영화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영화관에 있다더니 거짓말을 한다’며 근처 노래방 화장실로 끌고 가 때리기 시작했다.

3월16일에는 K군의 집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 A군은 당시 ‘땡땡이’ 상태였다. K군과 친구들은 ‘A군이 학교를 빼먹었다’는 이유로 집에 끌고 가 구타했다. 같은 날 A군은 노래방 화장실서도 두들겨 맞았다.

해당 노래방 사장은 “때리고 맞는 상황을 직접 본 건 아니다”면서도 “A군이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당시 해당 노래방에는 CCTV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이들의 폭력행위가 절정에 달한 건 다음 날인 17일이었다. 학교를 마치고 형들을 만난 A군은 술을 먹자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 A군을 포함해 자리에 있던 관련자가 미성년자라 술을 살 수 없자 이들은 동네 지인(24)에게 부탁해 와인과 소주, 맥주 등을 구입, 공원으로 이동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술을 마신 후 A군은 부모님이 모임 중이던 동네 식당으로 향했다. 그 과정서 K군이 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 A군에게 연락해 “잠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동네 책방 근처서 K군을 기다리던 A군 앞에 한 대의 자동차가 나타났다. 차에는 K군과 그의 친구들, 운전을 하던 남자(23) 1명 등 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가기 싫다는 A군을 억지로 차에 태워 고창읍에 있는 등산로인 전불로 데려갔다. 산에 끌려간 A군은 K군과 그의 친구 등 최소 3명에게 손과 발,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맞았다.

구타의 이유는 ‘A군의 거짓말’이었다.

“소년원에 3년 다녀왔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중3이 아니고 고3이다” “서울에서 깡패 생활을 했다” 등 거짓말로 자신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B씨는 “조카가 초등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과장’이라는 방어막을 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폭행은 산에서 끝나지 않았다. A군은 관련자 6명과 함께 자동차로 근처 풋살경기장까지 이동했다. 자동차에는 A군을 포함 총 7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자동차 뒷좌석 가운데 A군을 두고 양옆에 두 사람씩 앉았다. 이 때 A군은 머리가 찢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풋살경기장에 도착한 이들은 그 자리에 있던 일행 중 1명에게 A군과 일대일로 싸움을 하라고 지시했다.

피의자 입 맞추고 덮어씌우고
반성의 기미 전혀 없어 ‘분통’

A군이 싫다고 거절하자 이번에는 두 사람을 향한 폭행이 시작됐다. 구타가 계속되자 지목을 받은 K군의 친구는 결국 A군을 때렸다. 당시 A군과 싸웠던 그는 사건 발생 후 B씨와 전화통화서 “저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K군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K군이 학교서 ‘(A군에게) 합의금을 준 만큼 때리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 A군은 7세 무렵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이른바 ADHD 진단을 받았다. A군이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학생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집단의 잔인성은 A군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극에 달했다. 6학년 선배들이 A군의 옷을 벗기고 그 상태로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세워놓은 것이다.

지난해에도 A군은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고, 경찰 조사도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결론이 나온 건 아무 것도 없었다. 폭행 가해자가 징계를 받은 일도 없었다.


B씨는 “(고창이) 지방이다 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며 “당시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학폭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A군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사건에서 진상 조사가 명확히 이뤄졌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학폭위는 유명무실

B씨는 “조카도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술을 마시는 등의 행동을 했다. 나나 형님(A군의 아버지)도 조카의 그런 행동에 처벌이 필요하다면 해 달라고 말했다”며 “그래야 가해자들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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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