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공포의 순장조 리스트

‘끝까지 함께’ 명 다한 정승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날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박근혜 순장조’라고 부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028일 재임기록을 이미 지난해 1월 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각 때마다 살아남은 그의 별명은 ‘오병세’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병세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남기고…

윤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이다. 최악의 외교 참사라 불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북한과 관계 등 그의 재임기간 동안 주변국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1일 98주년 3·1절을 맞아 열린 1272차 수요 집회서 윤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외쳤다. 윤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두고 “굉장한 성과” “국제사회에선 외교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발언해 반발을 샀다.


박 대통령이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옹호한 셈이다.

‘무 존재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박 대통령의 순장조가 됐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부총리로 발탁됐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직을 내놓고 국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전임자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여준 것과 달리 유 부총리는 있는 듯 없는 듯 10개월을 보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 등
대통령과 임기 끝까지

이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로 지명되면서 하차 위기에 처했으나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책의 연속성을 이유로 들어 유일호-임종룡 체제를 그대로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그렇게 지난 1월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유 부총리 취임 이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내리막을 걸었고, 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도 신통치 않았다. 유 부총리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존재감이 없다’로 귀결되지만 일각에선 ‘무색무취 리더십’이 오히려 임기말 관리형으로 적합했다는 말도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부총리 발탁 이후 현재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박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국정교과서가 대통령과 함께 탄핵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부총리의 리더십 역시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한다”며 “실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교과서가 외면받은 이유를 ‘외압’이라고 규정짓고 교육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끝까지 국정교과서와 운명을 같이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역사·시민단체는 이 부총리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반발 중이다.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 정연국 대변인 역시 박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확률이 높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이 터질 때마다 청와대 측 입장을 대변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특히 비아그라, 태반주사 등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비아그라는 고산병 치료제” 등 상식 밖의 해명을 하는 바람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의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의 신분상 그의 발언이 매일 언론지상을 오르내려 ‘국민밉상’으로 불리기도 했다.

장관, 부총리, 대변인이 임기 등을 이유로 일부는 본의 아니게 ‘박근혜 순장조’에 포함된 것과 달리 스스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최근 탄핵반대 집회의 규모가 커지고 박사모 등 보수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자유한국당 진박들
자발적 순장조 있어

가장 활발한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 김문수 비상대책위원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와 불통, 무능으로 도저히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할 만큼 잘못한 게 없다. 박 대통령은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 중 하나”라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후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위헌”이라며 “위헌적 탄핵 절차에 눈 감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은 1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도 적극적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을 드러내 큰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서 주민들이 횃불을 들고 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항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특검 연장 무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마지막 관문이며, 그는 법사위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특검에 대해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 “특검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등 부정적인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특검 연장을 반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나라님 적극 비호

김 의원은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태극기를 등에 두른 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며 “내일(2일) 국회가 다시 열리는데 탄핵 반대 성명서를 써서 서명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날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저 간악한 야당, 언론, 민주노총, 전교조와 사생결단 싸우고 있는데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배지 달 거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을 가리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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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