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대란’ 과잉처방 실태

기침하고 열나면 무조건 독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들어 독감 환자가 늘고 있다. 이에 병원에선 독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를 처방해주고 있다. 그러나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환각이나 환청 등 이상행동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걱정은 커져만 간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나 조제하는 약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약물은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약을 장기 처방할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주기적으로 확인·감독해야 한다.

약부터 찾는다

부천에 거주하는 신모(30)씨는 남편이 아파 D병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병원은 A형 독감이었던 신씨의 남편에게 타미플루를 처방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찾은 신씨에게 약사는 약이 잘못 처방된 것 같다며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처방전에는 타미플루 75mg짜리 1회 투약량이 2알 처방돼있었다.

타미플루 복용량은 만 13세 이상의 경우 75mg 1회 투약량 1알, 1일 2회 복용하게 돼있다. 화가 난 신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그뿐이었다. 신씨 입장에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신씨는 “잘못 처방된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며 “병원의 무성의한 답변과 사과에 더욱 상처를 받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타미플루는 일반 병원의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약이라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 때문에 부작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기도 한다. 피해자들이 타미플루의 부작용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갈 경우 제약사와 병원, 정부가 책임 소재를 두고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


치료받으러 갔다가 부작용을 얻고 이로 인해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힘든 회복기간 동안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의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환자가 이를 증명해 이길 방법도 없다.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을 만한 환경도 안 된다.

타미플루 과다복용 사례↑
환각·환청 등 이상행동

한 전문가는 “각국에서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타미플루의 40% 이상이 10세 미만 아동에게 복용되고 있어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타미플루에 대한 무분별한 처방을 지양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복용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비싼 약값도 논란이다. 직장인 A(56)씨는 열이 나고 목이 붓는 등 감기에 걸린 것 같아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독감이 의심된다면서 독감 검사를 하겠냐고 해서 응했다. 독감이 맞다며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고 3만4300원을 받았다. A씨는 이 비용이 독감 검사비인 것으로 생각했다.
 

약국서 처방전을 내고 약을 받으면서 일회용 마스크와 함께 타미플루 10정, 처방 약 3일치를 3만2000원을 냈다. 합계 6만6300원이 들어 감기약치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동료에게 물어봤더니 타미플루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그렇다는 말을 들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17일 병·의원을 찾은 7∼18세(학령기)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152.2명으로 직전 한 주(4∼10일) 107.7명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 독감 표본감시 체계가 정비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2월 셋째 주(115.6명)를 앞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부터 10세 이상 18세 이하 연령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대표적인 약제인 타미플루에 대해 일반인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일선 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로 지난달 8일 발령된 ‘2016∼2017절기 인플루엔자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금까지 항바이러스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해당 질병이 없는 10∼64세 환자들은 약제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리렌자의 경우 7∼12세),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 질환, 신장 기능장애 등이다.

이번 조치로 10∼18세 연령의 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병 유무에 상관없이 독감 증상 발생 시 보험 적용을 받아 ▲타미플루(2만5860원→ 7758원, 10캡슐 기준) ▲한미플루(1만9640원→ 5892원, 10캡슐 기준) ▲리렌자로타디스크(2만2745원→ 6824원) 등은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게 됐다.

부작용 발생시 책임 주체가 불분명
‘오진’ 시비 차단하고자 처방하기도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일반인도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바이러스 처방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급여기준으로 삼았다”며 “궁극적으로 투여대비 효과 측면서 고위험군만을 선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건보재정 때문에 일반인까지 확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하고 모든 국민이 감염 위험성이 있는 독감에 대해서는 건보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중론이다.

‘과잉 처방’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항생제 문제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전, 국내 항생제 사용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 22.7%의 2.6배를 웃돌았다. 항생제 내성률(약물 복용을 반복함으로써 약효가 저하하는 확률)도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국가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진통 끝에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16년이 흐른 지금 ‘항생제 오·남용 방지’에 관한 절대 수치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2년 감기 환자의 항생제 처방률은 72.6%서 2015년 44%로, 전체 항생제 처방률은 41.7%서 24%로 떨어졌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전체 항생제 사용률은 1000명당 3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출기준이 유사한 12개국 평균(23.7명)보다 약 34% 높다. 특히 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네덜란드(14%), 호주(32%)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감기의 원인과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 부족도 항생제 오·남용을 부추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많은 환자가 “빨리 나아야 하니 강한 약을 써달라”고 생떼를 쓰며 의사를 압박하곤 한다. 감기라면 무조건 항생제 처방부터 하는 의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오진’ 시비를 미리 차단하고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다.

툭하면 항생제

한 의료계 종사자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한 국민 의식을 바꾸는 게 급선무다. 일부 환자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하는 의사’를 명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독한 약을 쓰거나 항생제를 과다 처방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항생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도록 정부 차원의 교육을 확산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 수가 체계의 개선과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는 시스템 등도 정부 지원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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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