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박근혜정부 말아먹은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2 16:10:00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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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부터 최순실까지…임기 내내 다사다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하인리히 법칙이 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 29건의 중소형 사고와 300가지의 전조증상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법칙이다. 박근혜정권도 이런 법칙이 통한 걸까. 이번 정권은 임기 초반부터 측근 혹은 고위 정무직 인사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졌다. 구설도 자주 올랐다. 그렇게 임기 후반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대형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사실상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를 망친 7인이 있다. 윤창중·문창극·이완구·이정현·우병우·김기춘·최순실 등이다. 이들은 정권 초반부터 크고 작은 사건·사고로 박 대통령에게 내상을 입혔다.

[인턴 성추행]
[윤창중]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인으로 활동하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의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변인 인선을 두고 “어처구니없는 인선”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그런 그가 2013년 5월5일,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서 ‘인턴 성추행’으로 미국 경찰당국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 인턴 여성은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서 윤 전 대변인이 “허락 없이 엉덩이를 ‘만졌다(grab)’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윤 전 대변인은 나흘 만에 전격 경질됐으며, 전날 이미 워싱턴 델레스 국제공항을 이용해 한국으로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귀국한 지 이틀 뒤인 5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변인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게 전부며 미국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권 초반부터 측근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툭하면 인사 논란…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는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시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속옷 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변인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단체로 구성된 1000명이 그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 추행, 기자회견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추정돼 검찰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총리인사 참사]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4년 정홍원 전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으로 사임 의사를 밝힌 다음 언급된 총리후보 가운데 한 명이다.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먼저 언급됐지만 낙마했던 시기다. 하지만 문 후보자도 당시 막말·친일 사관 등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낙마했다. 당시 박 대통령에게는 ‘부적절한 인사’를 국무총리에 인선했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문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 강의 도중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 받을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문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점기 시대를 옹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끓는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다. 2011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양재캠퍼스 수요 여성 예배서 문 후보자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조선 민족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이씨 조선 시대부터 게을렀기 때문”이라며 “이를 고치기 위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하나님이 받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당시 문 후보자는 이 같은 비판 여론에도 버텼지만, 결국 총리지명 14일 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문 후보자는 6월24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성완종 파문]
[이완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2015년 1월23일에 제43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 병역기피·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등의 야당은 그의 임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 끝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청문회서 이 전 총리가 자신의 검증보도를 내보내려던 방송사에 보도 통제를 요청하고 언론인을 협박 및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2월16일 국회 본회의서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튿날 그를 임명하면서 결국 제43대 국무총리로 취임했다. 이후 이 전 총리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정치인들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그 후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등장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에는 “이완구 총리가 금품수수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와 “성완종이 이완구에게 3000만원을 직접 건넸다”는 녹취가 공개됐다. 그를 향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이 전 총리는 임명 63일 만인 4월20일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수락, 7일 후인 27일에 사표를 정식 수리하면서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29일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9월27일 항소심서 성완종 리스트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충성 충성 충성]
[이정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이 뽑은 ‘병신오적’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이번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자로 꼽히고 있다. 이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적반하장’ 전술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헌정사에 남을 두 번의 탄핵을 주도하는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데 흥분했느냐”며 추 대표를 정면으로 비꼬았다.
 

야당의 탄핵·특검 추진과 관련해 “검찰 발표를 믿고 탄핵하기로 했으면 즉각 특검을 취소하라”며 “법률가(추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비법률·반헌법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월25일,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하자 “제가 대정부질문 하나만 하더라도 아주 다양하게 언론인 얘기도 듣고, 문학인 얘기도 듣고, 완전 일반 상인 얘기도 듣고, 친구 얘기도 듣고…”라고 말했다.

당시 이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박 대통령 비호에만 치중한다는 거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용의 요지는 ‘박근혜 비서 소리 좀 그만해달라’ 정도였는데 ‘알겠다’는 답장 대신 “충성충성충성”이라는 답을 했다.

새누리당 내부서 안 그래도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폭탄을 던진 격이었다. 이 대표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이 문자메시지는 한 언론의 보도로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온라인상에 번호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번호로 네티즌들의 문자와 전화가 빗발쳐 이 대표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 하는 수모를 당했다. 

[부러진 칼날]
[우병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그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최순실 관련 국정 농단행위를 묵인 및 공조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자금 3000만원 횡령, 차명 땅 거래, 의경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해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날 우 전 수석이 포토라인에 서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는 전 민정수석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해당 기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검찰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하게 조사 받겠다”고 답했다.

기자가 “가족 회사 자금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하시느냐?”고 재차 묻자, 고개를 돌려 질문한 기자를 한 동안 노려보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후 검찰청에 들어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조특위는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결국 증인석에 앉히는 데는 실패했다. 국회의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
[김기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김 전 실장이 그간 각종 언론을 통해서 최씨를 전혀 모른다던 그의 주장이 청문회를 통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시한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며,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의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냈다고 폭로했다.
 

당시 최씨와 박근혜 후보와의 의혹이 제기된 후보검증 토론회에 김 전 실장이 참석했던 게 드러났던 것. 김 전 실장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최씨 일가를 비호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설 자주 오르더니 결국 대형사고
‘돌 맞을라’ 모습 숨기고 두문불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2대에 걸쳐 연을 이어오고 있는 김 전 실장은 2012년 대선서 박근혜 후보의 자문그룹 ‘7인회’ 멤버로 활동하며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가에선 박 대통령이 최씨와 40여년간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김 전 실장이 최태민-최순실 일가의 움직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모든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비망록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청와대가 방어하거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개입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탄핵 결정타]
[최순실]
 

최순실 게이트의 주인공인 최씨는 박근혜정부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최씨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심은 폭발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사이비 종교인 최태민의 딸이며 후계자다. 최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박 대통령의 비호 아래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에 관여했다.
 

최씨는 권력을 전횡하며 막대한 이권까지 챙겼다. 정윤회, 차은택, 고영태 등 측근을 앞세워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에 달하는 돈을 뜯어냈다. 또 KT 등 측근의 대기업 고위직 채용을 강요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가하면서 대표 인사권에 개입했다.

국고를 개인 돈처럼 멋대로 쓰는가 하면, 정부 중점 사업을 자신이 사실상 대표자인 법인이 독점했다. 이화여대 학칙을 개정하게 해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지도교수에게 폭언 등 행패를 부렸다.

조카 장시호는 6억7000만원을 정부로부터 부정하게 타냈다. 최씨는 지난달 3일,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최씨는 국정조사 특위 2차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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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