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36:26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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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세요 그리고 물러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세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봤다.

공안부 출신 검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활성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발의, 지역구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여수는 잘사는 여수, 행복한 여수의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총선 출마 전 고향인 여수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향 여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고심 끝에 지난 총선에 여수시갑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검사 재직시절 20년 동안 원칙과 소신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강직한 특수부 검사기에 인맥과 입법과정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수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 지역구인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지역 현안을 짚어준다면.


▲ 20대 총선 후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안검사 출신 여수시 초선 의원
박근혜 의혹 맹공 국감스타 우뚝

- 법사위 간사와 예결위 등 2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 법사위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 비리, 우병우 사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이 많았다.
 

예결위 관련해선 지역예산을 어떻게 유치해오고 지역사업을 시작하는지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초반엔 절차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바쁜 일정이지만 1분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1호 법안으로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선보였다. 취지가 궁금하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없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폐지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사업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이를 기반으로 여수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올해처럼 검찰 권력에 대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다. 전관 관련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관들이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과정서 압력을 행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 의의가 없는 만큼 국민의 관점서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찰출신이기에 보다 더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검찰, 정치적 편향 심해”
“국가혼란 정리해 나갈 것”

- 국감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 이번 사태를 두고 우스갯말로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자조적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서 처음 밝혀줬고,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먼저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 10월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현 시국에 국가적 혼란 없이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본다.

- 대선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수권 전략은.

▲ 공당의 목표는 수권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정안정과 함께 향후 국정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지지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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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