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세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봤다.
공안부 출신 검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활성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발의, 지역구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여수는 잘사는 여수, 행복한 여수의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총선 출마 전 고향인 여수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향 여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고심 끝에 지난 총선에 여수시갑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검사 재직시절 20년 동안 원칙과 소신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강직한 특수부 검사기에 인맥과 입법과정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수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 지역구인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지역 현안을 짚어준다면.
▲ 20대 총선 후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안검사 출신 여수시 초선 의원
박근혜 의혹 맹공 국감스타 우뚝
- 법사위 간사와 예결위 등 2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 법사위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 비리, 우병우 사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이 많았다.
예결위 관련해선 지역예산을 어떻게 유치해오고 지역사업을 시작하는지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초반엔 절차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바쁜 일정이지만 1분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1호 법안으로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선보였다. 취지가 궁금하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없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폐지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사업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이를 기반으로 여수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올해처럼 검찰 권력에 대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다. 전관 관련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관들이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과정서 압력을 행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 의의가 없는 만큼 국민의 관점서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찰출신이기에 보다 더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검찰, 정치적 편향 심해”
“국가혼란 정리해 나갈 것”
- 국감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 이번 사태를 두고 우스갯말로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자조적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서 처음 밝혀줬고,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먼저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 10월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현 시국에 국가적 혼란 없이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본다.
- 대선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수권 전략은.
▲ 공당의 목표는 수권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정안정과 함께 향후 국정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지지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