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두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만나봤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중이다. 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2선 퇴진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친 현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 촛불집회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지난 1일, <일요시사>는 정 의원을 만나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처음이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다. 국민의 입장에서 마땅히 물어볼 만한 사안인데도 국무위원들이 답변을 교묘히 피해가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또한 피감기관서 자료를 제때 안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틀린 자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새누리당이 일주일 동안 국감을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대부분 언론서 이번 국감 성적을 F학점으로 줬는데, 나름 열심히 국감에 임했던 우리(민주당)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선 ‘과연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일까’란 생각이 많이 들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그것이 왜 필요한지 기관에서 설명해줘야 하는데, 무턱대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선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예산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한번 편성된 예산은 엎어지지 않고 계속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더욱 꼼꼼히 따져봤다.
- 야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보면 ‘최순실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있다.
▲최순실·차은택 예산은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를 테면 해외 ODA(개도국 개발협력사업)를 주관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이 올해 박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때 갔던 우간다, 케냐 등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소녀보건’ 사업을 실시했다.
보건교육 프로그램 영상물 등을 해당 국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 영상물을 제작한 곳이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실질적으로 차은택의 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업체였다. 영상물의 수준이 매우 떨어져 도저히 990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9900만원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해당 사업 예산이 이번에 11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9900만원이 11억원짜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예산은 적극 삭감하고 신규 예산도 설명이 안 되면 못 들어오게 했다.
최순실·차은택 예산 “절대 못 넘어가”
9900만원이 11억…곳곳에 숨은 그림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났다. 여가위원으로서 평가해 주신다면?
▲여가부 장관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많은데도 끝까지 자신들의 선택이 맞았다고 주장하고 변명한다. 심지어 여가위 국감은 정부·여당의 버티기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되기도 했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야당에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 한 명만 부르자고 제안했지만, 끝까지 반대하더라. 또한 일·가정 양립을 주장하는데, 사실 출산·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정책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
4대악과 관련해서도 지표가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도 그렇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수많은 여성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성, 사명감이 없다. 여가부가 처음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지지하고, 이명박정권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할 때 반대 시위도 했지만, 내가 했던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가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 최근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스토킹방지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들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로 삼아 처벌 규정이 약했다. 가정폭력 특례법상 구속률은 0.1%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스토킹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심한 폭력을 당하는가 하면 살인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번 스토킹방지법에는 아주 제한적인 부분을 빼고 기본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기본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소식을 접한 심정이 어땠는지 궁금하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을 그 사람들이 다 먹은 것 아닌가. 도대체 그 사람들이 노동을 했나, 뭘 했나. 허탈함이 밀려들었다. 나도 그런데 국민들은 오죽했겠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감에 나와서 거짓말 한 사람들 모조리 처벌해야 된다. 국민들의 자부심을 한번에 날려버린 일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토요일날 집회(지난달 29일 촛불집회)에 갔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과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주셨다. 그 사람들의 분노, 허탈감, 수치심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은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 되는 것 같다.
-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과 직접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나.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당연히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헌법 71조를 보면 총리의 권한 대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과 민정수석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고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찌라시가 전부 진짜였다는 걸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됐지 않나. 박 대통령은 어서 2선으로 물러나 조사 받고, ‘책임총리’든 ‘거국내각’이든 해서 정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지지율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9∼10% 정도라고 한다. 현 상황을 보면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갈 일은 없다고 본다.
<chm@ilyosisa.co.kr>
[정춘숙은?]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전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인권위원장
▲전 서울시성평등위원회 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