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임종성 의원

“끊임없이 소통 하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임종성 의원은 경기도 광주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도의원을 연임하며 경기도를 책임지던 그가 이제는 나랏일을 위해 국회에 왔다. 추진력과 실천력 하나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임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한 지 5개월이 흘렀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사람들은 영남이나 서울 강남지역을 ‘더민주의 험지’라고 하지만, 솔직히 경기도 광주만한 험지는 없다고 본다. 영남이나 서울 강남은 어느 때에는 무소속 또는 새누리당이 아닌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60여년 동안 오로지 새누리당 출신만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았다. 

현 정부·여당의 실정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함께 하려는 모습에 시민들이 마음을 열어준 것 같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무엇보다 난개발로 주거환경과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시원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무엇인가.

▲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치셨던 아버지를 통해 정치를 알게 됐고, 정치를 배웠다. 아버지의 정치활동으로 인해 가세가 기울고 생활도 어려웠지만, 한편으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걸 보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리고 지역내 풀뿌리 활동부터 시작,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치며 그 꿈을 구체화했다. 어렵게 국회의원이 된 만큼 평소 꿈꿔왔던 정치를 위해 소신껏 뛰겠다.

- 도의원 출신으로 경기 광주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광주시민들 중 도의원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은 당시의 일에 대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많이들 언급해주신다. 아마도 그때 가장 중점뒀던 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이었는데, 학부모·학교와의 간담회 후, 바로 관계 기관으로 뛰어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할 당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예산 지원을 위해 학부모들과 보름 정도 함께 농성하고, 심지어 삭발까지 단행한 모습도 기억해 주신다. 덕분에 당시 만났던 학부모님들이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원자가 됐고, 지난 총선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셨다. 이 분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결코 실망하지 않고, 잘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

광주 토박이 험지 당선
아버지에게 정치 배워

-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살피는 현안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상임위가 국토위고 수도권 출신이니, 수도권 규제 이야기를 안할 수 없다. 특히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대규모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다. 그런데도 규제 틈새를 비집고,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난립하고, 인구유입이 급증하며 도시 전체 난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감 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리고 국감서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고,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으로 ‘자연보전지구’라는 개념을 도입 개별입지 공장들을 계획적으로 집단화하자고 국토부에 제안했다. 

다행히 장관도 이에 공감하고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새 전·월세난 등으로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해 공약실천 의지를 내비쳤는데.

▲ 공약은 33만 광주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바로 ‘4·13공약실천단’을 구성하고, 공약실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 구성은 광주시민을 비롯해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주요 공약당 5인 내외로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공약실천을 위해 광주시와 정책협의도 진행했고, 매달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실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4·13 공약실천단’ 구성 앞장
“사회의 모순과 난제들 해결”

- 최근 추미애 대표의 신익희 선생 생가 방문이 임 의원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 지난달 18일, 민주당 창당 61주년을 맞아 추미애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가 대거 신익희 선생 생가를 방문했다. 정당 대표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61년 전 9월18일 신익희 선생 등이 더민주의 뿌리인 민주당을 창당한 날이다.

또한 정권교체를 위해선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외연 확대가 필요하니 이날 해공 선생 생가 방문을 추 대표께 요청 드렸다. 다행히 추 대표가 이를 흔쾌히 수락하고, 더 나아가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선언까지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다.

- 제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했다. 내용과 취지가 궁금하다.

▲ 지난 7월,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각종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인접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급속한 난개발로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조차 미흡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아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총선에서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 앞으로 의정 목표와 방향은.

▲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사회 양극화 등 수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또한 예전엔 지역과 계층 간 갈등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여기에 이념과 세대 간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 결국 이를 해소하는 건 정치의 몫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이러한 난제와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능력껏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임종성 의원은?]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
▲제29대 광주청년회의소 회장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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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