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진 범서방파’ 추종세력 백태

잡아도 잡아도 ‘살아있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전국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하던 ‘통합 범서방파’의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태촌의 ‘범서방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의 추종세력은 그대로였다.

피해자에는 전직 대통령 차남, 유명 드라마 제작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에도 ‘소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범서방파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보기는 힘들다고 말한다. 늘 그래왔듯 어디선가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태촌은 1977년 조직된 서방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1970~1980년대 당시 양은이파 오비(OB)파와 함께 어둠의 세계를 주름잡았으나 1989년 서방파의 행동대장 격인 정아무개씨가 살해되면서 서방파의 위상이 도전받자 김씨는 세력 재정비를 위해 ‘범서방파’를 결성하게 된다.

해체됐다고?
건재한 조직

김씨의 활동 무대는 정·재계와 연예계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1976년 김씨 일당은 박정희정권의 사주를 받고 신민당 전당대회장에 난입해 당시 김영삼 후보 측 대의원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김씨는 1986년에는 인천의 나이트클럽 사장 황아무개씨를 흉기로 난자한 사건으로 징역 5년을, 1992년에는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07년에는 유명 영화배우를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씨가 사망한 후에는 함평·화곡·연신내 범서방파 등 3개 조직 60명이 모여 ‘통합 범서방파’를 결성하고 전국 건설현장이나 유흥업소, 분쟁현장서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붙잡아 이 중 두목 정모(57)씨 등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과정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52)씨에게 거액을 갈취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전재용씨의 외삼촌인 이창석(65)씨는 경기도 오산 땅을 수원 N건설사에 매각했다. 당시 전씨는 이씨로부터 계약 업무를 위임받았다. N사는 대금 400억원 중 100억원이 모자라자 보유하고 있던 용인의 토지를 담보로 내놓았다. 그러나 N사는 부도를 냈고 전씨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법원에 이 토지의 공매를 신청했다.
 

그러자 N사 대표와 친밀한 사이였던 통합 범서방파 화곡 계열의 두목인 조모(50)씨가 개입했다. 그는 2012년 1월 조직원 40여명을 데리고 N사의 공매 대상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조직원들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플래카드도 내걸고 20여일 동안 숙식하며 막무가내로 공매 실사단의 접근을 방해했다. 이들은 전씨에게 20억원을 갈취하고 나서야 현장서 철수했다.

계속되는 이권 개입 적발
전두환 차남에 20억 갈취

같은 해 8월에는 전북 김제의 한 교회 강제집행 현장서 강제집행에 반대하던 신도 100여명을 소화기로 폭행했고 역시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강남서 부산 기반 조직과 조직원 150명을 동원해 대치하는 등 전국을 누비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2009년 9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 난입해 제작진을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 영화배우 이병헌과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강병규 간의 갈등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소개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다.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지난해와 올해 각종 경매장에 난입해 경매를 방해하는 등 올해 초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이미 범서방파의 와해를 선언한 적이 있다. 2009년 11월 김태촌의 후계자로 불리던 나모(50)씨는 조직원들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려 서울로 단체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씨는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최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직원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경찰에 진술해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진술하기 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술 자체가 효력이 사라진다는 점을 노렸다. 경찰은 “이들 조직의 이권과 폭력행사를 한 곳이 더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으며 수도권서 활동하는 다른 조직폭력배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 범서방파

경찰은 이미 범서방파의 와해를 선언한 적이 있다. 2009년 11월 김태촌의 후계자로 불리던 나모(50)씨는 조직원들로부터 “칠성파 조직원들이 전쟁을 하려 서울로 단체 상경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씨는 당시 칠성파 부두목 정모(44)씨와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그는 칠성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11일 오후 7시 범서방파 조직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하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놀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비상근무에 들어간 경찰의 감시 등으로 패싸움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다. 나씨는 당일 오후 7시30분쯤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 조직원 해산을 명령했다.

이 일을 계기로 경찰은 대대적인 범서방파 소탕 작전에 들어갔고 부두목 등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뭉친 잔존들
여전한 파워

당시 경찰은 “범서방파를 비롯해 호남의 국제PJ파, 경기 청하위생파, 부산 칠성파 등 국내 유명 폭력조직들이 대부분 와해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수사로 사실상 범서방파는 와해돼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범서방파와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6월엔 강남 범서방파 폭력조직원이 흉기를 들고 집안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실탄에 맞고 검거됐다. 지난 6월20일 밤 1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2층에 수배자가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다.

수배자는 오모(36)씨로 폭력조직인 강남 범서방파 조직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2012년 7월 조직원 80명과 함께 수도권과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 사업장과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서 폭력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출석하지 않자 의정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의정부지검에 수배를 의뢰했다. 오씨는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목에 댄 뒤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밥상을 방패로 이용했다. 옆에는 오씨의 자녀 등이 있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했으나 오씨는 되려 “테이저건 맞아봤다. 손은 움직일 수 있더라. 쏘면 자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수차례 일망타진과 와해
다시 부활해 전국서 활개

그보다 전 4월에는 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 씨의 양아들 김모(43)씨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치는 50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결국 실탄을 쏘겠다고 세 차례 경고한 뒤 흉기를 쥔 왼쪽 어깨를 향해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실탄은 오씨의 4번과 5번 갈비뼈 사이에 박혔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난 5월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낮 춘천서 집단 패싸움을 벌이다 달아난 2개파 폭력조직원 29명을 체포해 특수상해 혐의로 1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폭력조직원 17명을 체포(8명 구속, 9명을 불구속)했고 달아난 29명을 추적 중이었다. 두 폭력조직은 춘천의 생활파와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범서방파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춘천시 효자동의 한 주점 앞에서 생활파 이모(32)씨 등 5명이 범서방파 이모(31)씨등 3명과 시비가 붙어 대낮 길거리서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 폭력배들은 오전 8시 춘천시 송암동 종합운동장 주차장서 만나 서로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이 패싸움으로 양측에서 5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전 4월에는 차명으로 대량 보유한 주식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3)씨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취득한 주식 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011년 1월 김씨가 지명수배된 지인에게 관계 당국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이 혐의 외에도 기업 인수 합병 전문 브로커와 짜고 2012년 11월 우량 벤처기업인 위조지폐 감별기 제조사를 인수한 뒤 200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인수대금으로 끌어온 사채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숨진 범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 곁에서 범서방파 행동대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으며 1999년 폭행, 2002년에는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기 어렵다더니…
보란 듯이 범행

이번 통합 범서방파 이권개입 사건 이후 경찰은 또다시 ‘일망타진’을 발표했다. 하지만 범서방파가 쉽게 와해되진 않을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도 김태촌의 추종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범서방파의 두목 등 잔존 세력들이 잠시 몸을 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범서방파 내부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범서방파는 쉽게 일망타진되지 않는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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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