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책임총리 카드를 꺼내들며 국정 혼란 수습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박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역임했던 김병준 후보자를 내정했다.
이처럼 김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장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때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참 나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아이러니가 벌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 후보자를, 경제부총리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각각 내정했다.
갑작스런 교체
‘황당한’ 황교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지난달 31일, 박 대통령은 비서실 개편을 통해 이원종 비서실장과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전격 교체했다. 이어 이날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안전처 장관 등의 후속인사를 냈다.
이번 개각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고위 참모 5명을 물러나게 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단행된 2차 인적쇄신이다. 당초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 후임 인사를 먼저 내정한 뒤 총리 교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비껴간 조치다.
검찰수사 본격화로 박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 고조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면서 참모진 인선보다는 내각의 쇄신 의지를 보여주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구현하면서 일각에선 '왕의 남자'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도 받았던 인물이다. 대표적인 '김병준표'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제,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동반성장 전략,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친노 진영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최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논의할 때 김 후보자를 유력하게 거론한 이유도 ‘친노와 거리가 있는 영남 출신 인사’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전 대표도 영입 추대를 위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지난 5월 제 20대 총선 새누리당 당선인대회 특별강연서 “정치권이 권력을 잡는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면서 여당엔 친박(친 박근혜), 야당엔 친노(친 노무현) 세력의 권력 다툼 양상을 모두 비판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친노 출신을 왜? 박근혜 노림수 의문
대구상고-영남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한국 외대 대학원, 델라웨어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교수직에 올랐던 그는 노무현정부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친화력, 언변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위트 넘치는 달변과 직설화법으로 동료, 제자들을 이끄는 리더형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전격적인 인사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추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청와대서 박 대통령과 각각 면담할 때도 김 후보자를 직접 언급했던 것. 한때 사기혐의로 고발까지 하며 김 후보자를 부총리서 낙마시키는 데 앞장섰던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돌파할 카드로 김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다.
청와대가 앞으로 김 후보자에게 어떤 권한을 얼마나 부여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간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서도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했던 만큼 위기에 몰린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게 ‘책임총리’로서의 권한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맡기느냐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거국내각 추진
책임총리 구상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게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대통령 권한 분담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사실상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총리들에 비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서 "내정자의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김 후보자 내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당 측은 즉각 청문회 거부 방침을 내세우며 “분노할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순실 내각 정리하라고 했더니 또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할 시간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위트 넘치고
달변 리더형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거론하다가 야당에 한마디 상의없는 개편을 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뒤로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과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해야 할 입장발표도 하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며 “총리뿐 아니라 경제부총리까지 마치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권을 행사한 모습을 보면 정말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국민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분노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야하랬더니 막가자는 건가”라며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박 대통령과 타협할 생각 말아야 한다. 국민과 스크럼을 짜고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적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청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 대통령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대통령으로서 권위와 신뢰를 잃었고 경제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을 식물 대통령에게 맡겨둘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관련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비박계 거세게 반발
청문회 낙마할 수도 있어
여권에선 친박과 비박이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당내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친박계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긍정 평가한 반면, 비박계에선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비박계 정병국 의원은 당 회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권성동 의원도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면 또 다른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김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과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헌법 제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황교안 총리까지는 원내 과반 의석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검증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소 간의 잡음은 있었지만, 일단 이 과정을 통과하면 임명에 어려움은 없었다.
4·13 총선의 결과로 여소야대 국회가 된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됐다. 청와대가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자동 낙마한다. 정치권의 현재 분위기로는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상 야권이 수용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임명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청와대가 아무런 협의없이 개각을 발표한 것은 분명 김병준 카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순실 덮으려고?
당내에서도 반발
실제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서 “대통령이 국정 공백·진공상태를 만들고 또 쪽지를 내려 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다”며 “대통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고 힐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야권과 머리를 맞대 협의를 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보다 ‘내 방식’대로 정국을 돌파했다”며 “그 방식이 매우 졸렬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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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은?]
▲1954년 3월26일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업고교 졸업, 영남대 정치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 정책자문단장
▲2002년 대통령인수위 정무분과위원회 간사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