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당권도전 3인' 히든카드

혼돈 대선판에 탄핵 던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민주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각 후보들은 선거전 승리를 위해 합종연횡·선명성·정체성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집중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더민주 당권 도전 3인방의 히든카드를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당대회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강(추미애)2중(김상곤·이종걸)의 구도라고 평가받는 가운데 3명의 후보들은 선명성과 민심잡기에 방점을 찍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김 후보와 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을 쏟아내며 당 외부에 강한 비판조를 이어갔다.

탄핵 카드
무리수 왜?

김 후보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겨냥해 “만약에 계속 국민들과의 불통과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정부가 지속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탄핵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박 대통령이 사드 문제로 방중한 의원들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의원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이 후보도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하는 것, 사라지는 것만큼 더 무서운 책임이 어디 있겠는가. 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후보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이즈마케팅이라고 해석함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과 표심을 끌어 모으기 위한 일종의 카드로 보고 있다. 이들의 탄핵 강경발언에 대해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균형감각이 필요한데, 당권주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막 던지고 있다”며 “자신의 정체성, 선명성을 드러내야 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지나친 발언은 결과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당에 해가 된다”고 우려했다.

당내 표심 결집을 위해 현 정권에 대한 높은 발언이 자칫 내년 대선정국에 해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정치권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김 후보는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탄핵과 관련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불통과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더욱 살기가 힘들고, 억압적인 상황에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러나 그것이 탄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거의 희박하다고 본다”며 꼬리 내리기도 했다.

대통령 정조준…역풍 우려 속 뒷걸음질
3인-최고위원, 일사불란 합종연횡 카드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은 사드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중국 매체가 인용 보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인민일보>가 ‘사드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것에 대해 그는 “그 부분은 (중국이) 거두절미하고 편의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며 “왜곡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선 두 후보의 발언을 두고 범주류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추 후보로 향한 전대 분위기를 뒤집기 위한 방법론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탄핵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되돌아 보면 이른바 ‘역풍’이라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무리수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한 더민주 관계자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가 다수의 힘으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총선 결과를 한 번 보라”며 “박 대통령의 실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갑자기 탄핵을 꺼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대표 후보자들은 최고위원들과의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일종의 ‘연합작전’이다. 특히나 계파별 이해관계에 따라 합종연횡의 분위기가 감지돼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연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범주류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추 후보는 문 전 대표 시절 영입된 인사와의 연대가 예상된다. 이번에 여성최고위원 부문의 양향자 후보와 청년최고위원 부문 김병관 후보는 대표적인 문 전 대표의 영입 인사로 추 후보를 측면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원과
손잡기 행보

양 후보는 최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전대가) 얼마 안 남았다. 저 혼자 최고위원 선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당권주자와 연대를 해야할 것”같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분께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문계 인사인 양 후보가 추 후보를 염두해 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양 후보측 인사는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와 연대 가능성이 높은 인사로는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거론된다. 과거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김 후보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은혜 여성최고위원 후보는 친문 진영으로 분석하기도 하지만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이라는 점이 김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민주 내 한 의원은 “민평련과 친노, 경기도 대의원 등이 김 후보의 주요 지지세력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드 배치에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민평련 등 당내 진보그룹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추 후보와 김 후보와는 다르게 최고위원 후보자들과 이 후보와의 합종연횡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계속해서 친문 진영에 날을 세우는 이 후보에 동참하는 최고위원 후보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분위기다.

일각에선 후보들 간의 연대 움직임을 두고 계파 몰표 등 과거 경선에서의 폐해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파 갈등으로 분당사태 까지 겪었던 더민주가 전대 과정에서 계파 간 무리한 연대를 도모할 경우 이후 외연확대의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위는 전대가 계파별 ‘오더’에 의해 치러지는 것을 막고자 최고위원제를 개편하지 않았냐”며 “또 계파색에 맞는 후보들끼리 뭉쳐 선거를 치른다면 혁신안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가 막판으로 흐를수록 선명성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지고 있다. 지난 18일, 추 후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추 후보는 같은 날 당내 정체성 논란을 촉발시킨 강령 개정안에 대해 “역시 빨리 과거 지도 체제를 끝냈어야 했고, 전당대회를 미리 해서 제대로 대선 준비를 했어야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분히 김 대표를 의식한 발언으로 최근 당을 향해 쓴 소리를 내뱉은 김 대표를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추 후보는 격한 어조로 “과도체제 비대위서 당을 이끌든 앞으로 전당대회서 당을 이끌겠다는 분이든, 누구나 분열을 선동하고 열패감을 낙인찍어서 당의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일은 통합 의지를 받들지 못할 것”이라며 김 대표와 이 후보 모두를 겨냥했다.

추 후보뿐만 아니라 앞서 김·이 후보도 마찬가지로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며 표심 끌어 모으기에 힘을 쏟고 있다. 더민주 비대위는 전대를 앞두고 ‘노동자’ 표현의 삭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는 제가 가장 먼저 제기해 쟁점이 됐다”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도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삭제는 재고해야 한다”며 노동자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각 후보들이 노동자 삭제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대위가 오히려 후보들의 선명성 경쟁에 불을 지핀 셈이다.

정치권에선 당 대표 후보들이 당의 정체성 부분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주류 표를 얻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한다. 선명성 경쟁이 거듭될수록 철 지난 이념의 굴레에 더욱 갇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명성·정체성 경쟁 고조
3인3색 온라인 당심 잡기


익명을 요구한 더민주 내 의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론과 호흡하지 않는 좌파 운동권 성향을 고집해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 기존 관행대로 가면 예전처럼 패배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1월 더민주는 분당 사태를 겪으면서 친노·친문 패권주의에 환멸을 느낀 몇몇 호남지역 의원들이 당을 박차고 나갔다. 그 결과 더민주는 일부를 제외하곤 주류계가 실질적으로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류계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후보들이 주류 측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후보들이 주류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당의 이념·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대가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서로를 향한 비방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을 둘러싸고 후보자들의 서로를 향한 견제구가 날카롭다. 호남 지역은 전대 투표권을 갖는 권리당원 수가 여전히 다른 지역에 견주어볼 때 압도적이다. 게다가 이 지역 민심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출향 당원의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고 있다.

먼저 ‘호남며느리론’을 주장하는 추 후보는 광주 출신의 김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생물학적 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니다”라며 “저는 호남 정신을 가지고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추다르크’가 돼서 대선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응답하듯 김 후보는 지난 16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추 후보 본인도 그때 그건(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 잘못됐다고 사과했다”면서도 “괜찮은 문제는 아니고, 한번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죄부를 줬다고 보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당 대표라는 자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판과 독선으로 잘못 이끌면 당이 하루아침에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런 전력을 가진 분이 제대로 당 대표를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목청 높이는
선명성 경쟁

고 노 전 대통령 탄핵 건과 관련해 추 후보는 “탄핵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았어야 했다.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호남에 연고가 없는 이종걸 후보는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의 아들을 뽑거나 호남의 며느리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호남은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탁월한 전략적 지혜를 선택했다. 친노·친문 패권집단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 후보, 연대 통합 후보인 이종걸을 당 대표로 뽑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명의 당권 주자들은 온라인 당원의 표심잡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문 전 대표 시절 모집한 온라인 당원은 약 10만 명으로 이들 중 약 3만5000명이 선거권을 가진 권리당원이다. 4만명에 육박하는 온라인 당원들의 표심이 당 대표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추 후보는 자신을 지지하는 온라인 당원들과 번개모임을 가지며 스킨십을 강화했다. 또한, SNS 계정을 중심으로 남편과의 결혼 후일담 등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재하는 등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이 최약체로 꼽혔으나 지난 예비경선에서 이변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당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평소에 후보가 과묵한 성격인데다, SNS라는 창구가 후보자의 개인적인 농성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할지, 집권플랜은 어떠한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온라인, 오프라인 장소에 상관없이 네거티브 전략은 취하지 말자는 게 기조”라고 전했다.

반면 이 후보는 SNS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온라인 당원들의 폭발적 지지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 캠프 차원에서 별도의 홍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온라인) 당원들 중에서 저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앞으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SNS 채널을 좀 더 활발하게 작동해 토론을 하면서 저에 대해 자세히 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당원이
당대표 가른다

더민주 관계자는 “온라인 권리당원은 전체 권리당원 21만명 가운데 17%에 불과하지만 결집력과 적극성이 강해 투표 참여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의 관계자는 “투표율의 3분의1을 차지하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율이 지난 13일 광주 대의원대회 투표율(27%)과 엇비슷하게 나타난다면, 당대표 선거에서 온라인 당원 투표율이 60% 정도만 나와도 호남 전체와 맞먹는 영향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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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