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처럼’ 콘크리트 시신 미스터리

시체통에 시멘트 붓고 바다 풍덩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조폭 영화에서 자주 다뤄지는 콘크리트 시체 유기. 주로 조직의 배신자를 처벌할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그려진다. 이런 일들은 과연 실제로도 일어날까? 얼마 전 화장실 콘크리트 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 이로 인해 때 지난 콘크리트 시체 유기 사건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콘크리트 관련 사건들. 그 실상을 파헤쳐 본다.

인천의 한 공장 화장실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백골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된 시신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사건이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백골 시신에서 유전자(DNA)를 검출해 DNA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정보가 없다는 결과를 지난달 23일 경찰에 전달했다.

화장실 바닥에
백골시신 발견

백골 시신은 지난 4월28일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한 공장의 외부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콘크리트 바닥 40㎝ 아래에서 공사 도중 발견됐다. 누워있는 모습으로 나이나 성별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백골화된 상태였다. 시신에선 두개골 함몰이나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극물 검사에서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경찰은 사인이나 사망 시기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에 있는 3층짜리 이 건물과 화장실은 모두 26년 전 처음 지어졌으며 지난해 12월부터 비어 있었다. 경찰은 백골 시신의 DNA 정보를 확보된 실종자 DNA와 대조하고 공장 관계자에 대한 탐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출된 시신 DNA를 경찰이 보유한 실종자 DNA 정보와 계속 대조해볼 방침”이라며 “이 근방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거주하는 만큼 피해자가 외국인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화에서만 보던 콘크리트 시체 유기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이 증폭됐다.


2008년 7월 전북 군산시 만경강 하구에서 여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의 목에는 4kg짜리 콘크리트 벽돌이 달려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그해 12월, 경북 고령군의 한 저수지에서는 또 다른 여자의 시신과 함께 10kg에 달하는 돌덩이가 들어있는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다. 두 남자에게 살해당한 여성들의 경우 발견된 시기에 차이가 많이 났다.

여름에 살해된 후 만경강에 던져진 시신은 3일 후 발견됐지만, 한겨울 저수지 속에 던져진 시신은 6개월 후인 이듬해 5월 초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간 차는 있었지만 여자의 몸에 달아 놓은 돌덩이는 부력을 이기지 못했다.

각지 속속 발견되는 오래된 사체들
완전 범죄 노리고…혹시 조폭들이?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나서 살해한 군산의 살인범(당시 34세)은 각각 택시와 여성의 몸에 지문과 DNA를 남김으로써, 동거녀를 살해한 고령의 살인범(38)은 범행 후 숨어 지내다 검거됐다. 두 사람은 희생자들의 시신이 떠오르고 나서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검거됐다.

돌덩이보다 튼튼하고 단단한 도구로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했던 사람도 있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내 유기징역형으로는 법정최고형인 30년형을 받은 대학교수 강모(53)씨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교수 부인 살인사건’. 강씨는 계획대로 내연녀 최모(50)씨와 범행을 저지른 뒤 사망한 부인의 몸에 쇠사슬 2개를 칭칭 감았다. 쇠사슬이 풀릴 것을 걱정했는지 쇠고리로 줄을 엮은 그는 부인 박모(50)씨의 시신을 대형 등산용 가방 속에 넣었다.

가방 속 시신은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강물에 던져졌다. 경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강 교수가 이곳에 시신을 던지면 해류를 따라 시신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했다”면서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도 이 다리를 유기장소로 선택한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초기에 강씨의 계산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사건 초기부터 실종이 아닌 ‘시체 없는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이례적으로 헬기 6대에 2800명의 인력, 수색견까지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부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강씨는 경찰서를 찾아 “왜 아내를 찾아주지 않느냐. 경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 있냐”고 항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실종 50일째 되던 날 부인의 시신은 봉사활동차 해안가를 치우러 나온 고등학생들에게 발견됐다.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연녀를 등장시키고 CCTV가 없는 곳을 고르는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컴퓨터공학 교수는 그렇게 꼬리가 잡혔다.

금전 문제로 살인을 저지르고 콘크리트에 시체를 매장한 사건들도 있다. 2012년 8월 필리핀에서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재력가가 암매장돼 숨진 채 발견됐다. 살해 용의자는 모두 한국인들로 돈을 노리고 납치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업차 필리핀으로 출국한 정모(41)씨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가족들은 실종신고를 했다. 정씨는 보름 만에 필리핀 마닐라 근교의 한 주택가 마당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

언젠간 걸린다
떠오르기 마련

필리핀 경찰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붙잡힌 용의자 3명은 모두 한국인. 그들은 구덩이를 파고 뒷마당에 사람을 던져 넣고 콘크리트를 위에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김모(33)씨 등 3명은 필리핀 카지노에서 억대의 돈을 잃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정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목 졸라 살해했다.

정씨의 집 금고에서 2700여만원을 빼앗은 이들은 시신을 버리기 위해 주택 한 채를 임대한 뒤, 마당에 정씨를 암매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정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했고 실종 직전 정씨가 용의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에 강씨는 경찰서를 찾아 “왜 아내를 찾아주지 않느냐. 경찰 수사가 이렇게 진전이 없을 수 있냐”고 항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이틀 후 실종 50일째 되던 날 부인의 시신은 봉사활동차 해안가를 치우러 나온 고등학생들에게 발견됐다. 알리바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연녀를 등장시키고 CCTV가 없는 곳을 고르는 동선을 짜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컴퓨터공학 교수는 그렇게 꼬리가 잡혔다.

2012년 11월에는 단란주점 인수 문제로 다투다 주점을 넘긴 70대 노인을 살해한 후 콘크리트로 암매장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44살 박모씨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자신의 단란주점에서 주점을 넘긴 송모(78)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송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송씨의 목을 밟아 정신을 잃게 한 다음 주방에 있던 호스로 목을 감아 살해했다. 박씨는 범행 후 시신을 가방에 담아 8일간 주점 다용도실에 숨겨놓고 버젓이 영업을 했다.

박씨는 시신을 나무상자(가로 113㎝, 세로 40㎝, 높이 80㎝)에 담은 뒤 방수공사를 한다며 업자를 불러 단란주점 홀 벽에 콘크리트를 발라 유기, 완전범죄를 꾀했다. 공사를 한 작업자들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작업했을 뿐 시신이 담긴 상자였는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박씨는 시신을 나무상자에 옮겨 담은 뒤 실리콘을 발라 밀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송씨로부터 단란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추적하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확인하고 박씨를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콘크리트 시체 매설은 대개 조폭 관련 도시 전설에서 가장 많은 예로 등장한다. 미디어에선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들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신발’이 애용되며 한국영화 <짝패>에서도 이범수가 비밀누설한 청년회장을 처리할 때도 이렇게 호수에 수장했다.

미제사건으로?
궁금증 증폭

미국의 한 연구진이 사람이 아닌 돼지 시체로 실험한 적이 있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돼지를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렸는데 시간이 경과해 콘크리트 위로 냄새가 새어나와 ‘이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바보나 생각할 만한 시체 은폐법이라고 일축했다.


그 외에도 <신세계>에서는 사람을 처리할 때 입안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드럼통에 콘크리트와 함께 메워 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그려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콘크리트를 사용해도 완전범죄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사람 시체를 콘크리트 안에 넣으면 내부에서 시체가 썩으면서 빈 공간이 늘어나고 이 공간을 부패하며 생성된 가스가 채워나간다. 시간이 더 경과되면 가스의 압력으로 시체가 벽을 깨고 튀어나오고 바닥이 함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지 않더라도 약간의 금만 가도 그 사이로 시체 썩는 냄새가 풍긴다.

시신이 빠진 곳이 호수인지 강물인지, 바닷물인지에 따라서도 시신이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달라진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시신이 떠오르는 순서는 호수, 강, 바다 순이다. 고여 있는 물에서는 박테리아 증식이 빠르지만 염분이 많은 바닷물에서는 박테리아 증식이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사람이 아닌 돼지 시체로 실험한 적이 있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 돼지를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버렸는데 시간이 경과해 콘크리트 위로 냄새가 새어나와 ‘이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것을 바보나 생각할 만한 시체 은폐법이라고 일축했다.

부패하며 나오는 가스에 균열
전문가 “바보나 할 은폐 수법”

콘크리트 더미에 매달거나 신체 일부를 굳힌 다음 수장하는 것은 위와 달리 가스와 냄새가 샐 염려도 없고 사람이 보거나 접근하기 힘든 물속이란 이점으로 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심심찮게 발견된다. 다만 국내에선 편의상 혹은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아닌 차량째 수장시키는 일이 빈번한데 실제로 2006년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배우자에게 약을 먹이고 승용차째 수장한 일이 유명하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 시신이 완벽하게 사라져 준다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이다. 살인범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세상과는 격리된 어딘가에 시신을 꼭꼭 숨기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택하는 방법이 수장이다.

하지만 물에 숨긴 시신은 떠오르기 마련이다. 시신이 떠오르는 것은 신체 조직을 이루는 기초 물질들이 부패하면서 가스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물속에서 공기를 불어 넣은 튜브가 물 밖으로 떠오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헌상으로는 몸을 이루는 기초물질이 가스로 변할 때 각 조직의 부피는 최대 22.4배까지 팽창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죽은 사람은 물에 빠지면 처음에는 가라앉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몸속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신체 조직이 부패해 가스가 만들어지면 부력을 갖는다. 단 시신이 언제 물 위로 떠오를지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다.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입수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 몸무게나 키는 물론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시신이 빠진 곳이 호수인지 강물인지, 바닷물인지에 따라서도 시신이 떠오르기까지 시간이 달라진다. 모든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시신이 떠오르는 순서는 호수, 강, 바다 순이다. 고여 있는 물에서는 박테리아 증식이 빠르지만 염분이 많은 바닷물에서는 박테리아 증식이 더디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수온이다. 여름철에 물에 빠진 시신은 2∼3일이면 모습을 드러내지만, 비슷한 조건에서 겨울에 빠진 시신은 몇주 또는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떠오른 시신은 한없이 물 위를 떠다니지는 않는다. 튜브에 구멍을 내는 듯한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하는 탓이다. 선박의 프로펠러나 갈매기, 바다생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열 등 훼손이 가해지면 시신은 다시 가라앉게 된다.

국민안전처의 ‘최근 5년간 해경본부 변사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서 발견되는 변사체의 수는 평균 751구. 그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는 89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총 3757구의 시신이 해상에서 발견됐다.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견된 시신은 445구, 신원이 확인된 경우 타살 또는 타살 의혹이 있는 사인불명의 시신은 215구였다.

신발에 시멘트
매달아 수장도

이렇게 시신을 발견한다 해도 부패된 시신을 가지고는 신원파악조차 힘들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시체 유기 방법이 치밀해지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며 “빠른 신고와 적극적인 제보만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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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