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문화재 발굴단 이야기

뒷산 파냈더니 시체가 우르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문화재를 발굴하는 문화재 발굴조사사업단. 그들은 문화재가 묻혀 있을 만한 곳은 어디든 달려간다. 그러다 보니 발굴을 위해 땅을 파면 시신이 나오는 일도 다반사. 그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로 시신의 상태만 봐도 그에 얽힌 사연을 알아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시신으로 큰 연구 성과를 얻기도 하지만, 타살이나 사고로 인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신을 발견할 때면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발굴의 역사는 불행히도 일본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됐다. 해방 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1945년에 발족한 국립박물관이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발굴의 주 대상은 고분(古墳) 등이었다. 1990년대 초까지의 발굴조사는 각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 대학박물관 등에서 주도해왔으나, 매년 20∼30%씩 증가하는 발굴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형사 뺨쳐

이러한 발굴 건수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사 업무의 지연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발굴의 결과로 나타나는 역사·문화사적 학술자료의 획득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으로 전담법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이 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서는 그동안의 무형문화재의 보호 선양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에 치중해 오던 사업의 범위를 유형문화재의 분야인 매장문화재 조사연구까지 확대 추진하게 돼 1995년 3월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승인을 얻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실을 신설했다.

처음 전문연구원 6명으로 출발한 발굴조사실은 1996년 9월21일에 발굴조사실을 발굴조사사업단으로 조직을 확대했고, 1997년 10월에는 발굴 유물의 보존처리를 위해 보존과학실을 설치했으며 2000년 12월30일에는 사업단의 명칭을 문화재조사연구단으로 개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땅 파면 시신들 나오는 일 다반사
시체 상태만 봐도 얽힌 사연 알아

발굴단에는 ‘뼈가 말해 준다’는 표현이 있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인골 등을 분석하면 사인(死因)이나 성별은 물론,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 법의학 분야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같은 이치다. 뼈뿐 아니라 살이 남은 시신을 발굴하면 더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토양은 일본 등에 비해 산성이 강해서 살이나 뼈가 더 쉽게 부식된다.
 

우리나라의 인골이나 사체 분석은 아직 ‘최선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뼈나 시신 자료가 많지 않은 탓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발굴량이 너무 많다 보니, 그나마 발굴된 뼈 등을 차분히 분석할 시간이 부족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발굴 사상 고고학과 법의학이 멋지게 만난 대표적 사례로는 경기 파주시 교하읍 파평 윤(尹)씨 정정공(貞靖公)파 묘역에서 반(半) 미라 상태로 발굴한 400여년 전 사대부 부인을 꼽을 수 있다. 파평 윤씨 종친회가 묘역을 정비하던 도중 발견해 고려대 박물관에 연락했고, 고려대 박물관 측은 미라 상태로 발견된 이 귀부인을 고려대병원으로 즉각 인도했다.

이 귀부인은 조선 시대 상류층의 대표적 무덤인 회곽묘에서 출토됐다. 무덤 외곽에 회를 뿌렸는데, 이 회가 시멘트처럼 굳어지면서 시신의 부패를 막고 반 미라 상태로 만들었던 것이다. 고려대병원으로 즉시 옮겨진 미라 귀부인은 피부를 눌러도 다시 부풀어 오를 정도로 탄력이 있었다. 헌데 미라 여인의 배는 한쪽으로 무척 튀어나와 있었다. 당시 시신을 관찰하던 어느 법의학자는 “심한 종양이라도 앓았나”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X레이·MRI·CT 등 최첨단 의학 장비를 통해 시신을 촬영한 결과 귀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자궁 파열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태아는 머리가 질 입구까지 내려온 상태였고, 귀부인의 자궁에는 2∼3cm 길이로 찢어진 상처가 있었다.

발굴단이 가장 난감해하는 경우는 죽은지 얼마 안 된 시신이 발견될 때다. 한 연구원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에서 타살의 흔적이 보이기라도 하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발굴단은 시신이 발견되면 제사를 지낸다. 오래 전 살다간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과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발굴 현장이다 보니 도난 사건도 잇따른다. 2012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맡은 경주 사천왕사지 발견 현장에서 보상화문전 3점과 연화문전 6점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사천왕사지’는 사적 제8호로 지정된 신라 대표 호국사찰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창건 내용이 기록돼 있고 통일신라 시대 사찰 건축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문화재청은 사천왕사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한다는 목적으로 6년간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도난당한 ‘문전’은 꽃 모양 등 각종 무늬를 새긴 벽돌로 건물과 건물 사이 샛길에 까는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다. 한 전문가는 “방범경비 시설을 재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지정 문화재 용지에 대한 사용 허가를 일반에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 의뢰도

문화재 발굴팀으로 조사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 마을에 좋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나 유물이 발견됐을 때 발굴팀은 출동한다. 한국문화재재단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민원 신청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조금 순서를 기다려주면 끝까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발굴과 복원을 위한 문화재조사단의 지원과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다. 소규모 발굴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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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