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천외 '화제의 이색보험' 총집합

드론보험부터 홀인원보험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신승훈 기자 = 보험시장이 진화하고 있다. 규제가 풀리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웨딩보험, 드론보험 등 신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증이 안 된 보험들이 시장에 풀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놓은 이후 보험회사들이 앞다투어 이색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로드맵이 보험상품 개발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바꾸면서 보험업계에 순풍이 불고 있다.

보험업계에 순풍

요즘 뜨는 이색보험 상품으로 드론보험이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11월 단체보험상품인 하이드론보험을 내놓았다. 드론이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드론이 사고로 파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끼친 피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납입금(510만원)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가능하다. 드론을 담보로 각종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은 단체보험이기에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미국에서 이미 드론보험이 출시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영상촬영이나 여가활동을 위한 드론 사용이 늘고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미래 시장 선점 차원에서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인 결혼식을 위한 보험도 출시됐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1웨딩보험을 선보였다. 웨딩보험은 결혼식장 파손, 결혼 당사자 사망, 전염병 등의 사유로 결혼식이 취소될 경우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결혼 의상이나 예물·결혼선물 등이 화재·도난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도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신혼여행 출국 실패나 여행 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와 결혼사진·비디오 재촬영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홀인원보험, 키퍼슨보험, 손주사랑보험 등은 상당히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키퍼슨보험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신체부위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된 금액을 지급한다. ‘걸스데이의 멤버 유라가 최대 보상금 5원 억의 다리보험에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홀인원보험은 골프를 하다가 홀인원을 기록할 경우 약속된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월 일정액을 내면 골프시설을 이용하다 상해를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는다. 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당일 라운드에 대해서만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도 있다. 한 차례 라운드에 대한 보험료로 2500원을 납입하면 홀인원 축하금만 지급된다.

손주사랑보험은 가입한 조부모가 사망할 경우 손자, 손녀에게 계약기간의 생일마다 축하금을 주는 상품이다. 매월 45만원씩 10년 간 납입하면 도합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수혜자가 10년간 한해 100만원씩 받을지, 아니면 20년간 한해 50만원씩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사전규제 철폐눈길 끄는 상품 출시
검증 안된 상품들 시장에 풀려 우려

이색보험은 가입자의 보장 범위를 넓혀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경솔하게 가입하면 실망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품인 만큼 가입 조건이나 보상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한다. 예를 들면 웨딩보험의 경우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혼은 보장하지 않는다. 드론보험 역시 드론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려 동물에 대한 보험도 이색보험에 해당한다. 지난달 28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팸족이 1000만명을 돌파하면서 금융업계에서도 각종 혜택을 담은 특화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롯데손해보험은 애견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만 6세 이하 애완견을 대상으로 파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2’를 판매 중이며 1년 동안 상해 및 질병치료비,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해주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롯데마이펫보험상품 출시를 통해 수술입원형 상품은 수술 1회당 최고 150만원, 입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담보하며, 종합형 상품은 통원 1일당 최고 1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비싼 보험료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상황이다. 애견보험에 가입하려면 애견 이름, 생년월일, 품종, 한국애견협회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협회에 등록하려면 가입비 6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야한다. 그리고 매월 4만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반려동물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까다롭긴 하지만 애견 등록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A라는 반려동물이 가입됐는데 B라는 반려동물이 A라고 속인 뒤 보험 혜택을 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사람의 경우 다쳤을 때 병원이나 경찰서에서 신분을 확인 하듯이, 애견도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동물 보험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또 하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펫팸족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출시된 금융·보험업계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업계마다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동물상품 인기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동물도 있다. 전북 장수군의 한 목장에는 한 마리에 약 40억원에 달하는 씨수말이 있는데 1년 보험료만 9000만원에 달한다. 매년 봄이면 암말 100여 마리와 교배를 하기 때문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이 죽을 경우 받는 보험금은 214000만원이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색보험의 경우 업계에서 대부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고 고객 리스크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12년 간 데이터를 축적해 보험료 등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날뛰는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해마다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14년째 사기액 규모가 증가세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런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보험사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적발된 보험사기액 규모가 6549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552억원(9.2%) 증가하며 또다시 최고기록을 갈아치웠다. 1인당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지난 2014710만원에서 지난해 78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생보·장기손보 관련 보험사기 비중은 200521.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50.7%로 절반을 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입원·장해 교통사고 등을 조작하는 허위사고(4963억원·75.8%)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자살,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 고의사고(975억원·14.9%), 병원 등에서 실제보다 피해를 부풀리는 피해과장 사고(353억원·5.4%) 순이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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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